3당 지지율 변화 추이
이번 앨버타 총선에서 오랜지 돌풍을 예견했던 여론조사기관 EKOS가 이번에는 연방 총선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번 6월3일-6월9일 사이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자유당 지지 23.3%, 보수당 지지 26.9%, NDP 지지 33.6%, 녹색당 7.3%, 퀘벡당 5.7%, 기타 3.7%로 나타났다. 즉 지금 당장 연방 총선을 실시한다면 NDP 소수정권이 탄생하는 것이다. 여론조사 신뢰도 95%, 오차율 ±2.1%.
지난 2011년 총선 때 자유당은 18.9%의 지지를, 보수당은 39.6%의 지지를, NDP는 30.3%의 지지를 얻어 보수당이 다수당으로 집권했다. 그 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총선 직후인 2012년 2월 자유당은 20%를 상회하는 지지를, 보수당은 30%를 웃도는 지지율을 보였다. NDP는 30%를 밑도는 그저 그런 지지율을 나타냈다.
그 후 자유당은 작년 10월 여론조사에서 40%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정권탈환 가시권에 들어왔다. 보수당과 NDP는 20% 중반의 지지율로 각축을 벌였다. 그러던 지지율이 급격히 변해 이번 2월 여론조사에서 자유당 지지율이 30% 중반으로 떨어지며 주춤했다. 반면 보수당의 지지는 10포인트 이상 올라가며 지지율 1위가 되었다. NDP 지지는 곤두박질 치며 17-18% 지지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난 이번 6월 지지율이 변동을 일으키며 NDP가 33.6% 지지율로 선두에 섰다. 2012년 6월의 지지율을 회복하며 다시 선두로 올라 선 것이다. 자유당과 보수당 지지율은 동반 하락했다.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보수당 부패와 상원
하퍼의 보수당이 집권한 것은 2006년이다. 그 해 총선에서 부패와 스캔들로 얼룩진 자유당을 누르고 집권당이 되었다. 그러나 집권 후 10여년이 지나며 보수당도 추문과 부패에 자유로울 수 없었다. 2012년 불거져 나와 아직도 메스컴의 단골 메뉴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 세비 부당 청구 스캔들이 그런 것이다.
자유당 상원의원 조연에 보수당 상원의원이 주연으로 연출 중인 세비 스캔들은 연루 의원이 30명으로 확대 되면서 점입가경이다. 더구나 마이클 더피 상원의원(직무 정지 중) 세비 부정과 관련, 하퍼 총리 와 총리 비서실장 나이젤 라이트가 더피 상원의원과 만난 것이 알려져 총리실이 연루되었음이 밝혀졌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평의원도 아닌 상원의장과 보수당 대표, 자유당 대표도 세비 부정에 연루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더피의원 세비 부정 문제에 총리실이 연관 된 것이 세인의 입에 오르내릴 때인 2013년 초 보수당 지지율이 급감, 30%가 넘던 지지율이 20% 중반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상원 폐지 여론이 대세였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는 응답자 50%가 상원 폐지를 지지했다. 응답자 40%는 상원 개혁을 지지했다.
보수당과 자유당은 상원 개혁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NDP는 상원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의와 무관하게 집권당에 정치헌금 많이 한 사람, 선거에서 떨어진 당 핵심인사에게 논공행상 차원에서 주어지는 상원은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NDP는 주장한다.
이번 4월 행하여진 여론조사에서도 상원 폐지 비율이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응답자40%는 하원 폐지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NDP는 상원 존속을 전제로 개혁을 약속한 보수당과 자유당을 싸잡아 공격하며 정치적으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상원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불필요한 조직이라고 말하고 있다.
더피 스캔들 이후 보수당 지지율을 30%를 넘지 못하며 옆 걸음질 하는 행보를 계속하다 2014년 10월에는 지지율이 25%로 NDP와 비슷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때 동방에서 귀인이 나타나 하퍼의 보수당을 구하는 일이 생겼다.
의사당 총격 사건
오타와 의사당 총격사건은 정말 충격적이었다. 의회민주주의국가에서 민의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모인 의사당이 공격 당한 것은 그 나라 국민 전체가 공격받은 것이다. 사살된 범인 마이클 제하프 비보는 정신병을 앓은 전력이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범인이 사회적 도움을 받고 적절한 정신병 치료를 받았으면 이런 비극을 피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찌 되었던 민의의 총 본산이 공격 당한 것은 캐나다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춘추전국시대 탁월한 전략가 오기(吳起)는 “내부 결속을 위해 외부에 적을 만들라”고 가르쳤다. 보수당이 적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외부의 공격에 대해 캐나다는 단결하고 결속했다. 바닥을 치던 보수당 지지율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 국가적 비극을 당리당략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일어나는 정황을 살펴보면 보수당이 의사당 총격사건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일기에 충분했다. 보수당 정부는 지지율 상승을 등에 업고 강력한 반 테러법안을 준비했다. 그러나 반 테러법안은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했다. 자유당도 반 테러법안에 박수를 보냈다.
NDP와 법조계에서 반 테러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지나친 규제와 감시로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를 들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 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같았으면 어버이 연합이나 엄마부대, 재향군인회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신이 내려 작두 위에서 춤을 추는 무당처럼 무아지경에서 “매국노” “반역자”를 주문처럼 뇌까리겠지만 역사적 체험을 통해 자유의 가치를 몸으로 인식해 국기 모독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캐나다에서 그런 일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아이러니 하게도 의사당 총격사건으로 지지도가 오르던 보수당은 반 테러법안에 발목이 잡혀 지지율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자유당 지지도 역시 동반하락 하는 현상이다.
반 테러법안과 지지율의 함수관계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반 테러법안을 찬성하는 응답자가 44%, 반대하는 응답자가 53%로 나타났다. 찬성하는 응답자를 분석해보면 3월10일 조사에서는 찬성이 56% 반대가 44%였다. 그러나 3월 말 찬성은 49%로 급락하고 반대는 급등해 똑같이 49%가 되었다.
이 때를 분기점으로 반 테러법안 찬성은 감소를 거듭해 44%가 되었다. 반면 반 테러법안 반대는 계속 늘어나 53%가 되었다. 한가지 흥미 있는 사실은 반 테러법안 적극 찬성은 17%로 적극 반대 34%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민심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캐나다 국민들은 자유를 지켜주고 보장하는 정부를 지지하지 자유를 제한하고 구속하는 정부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 안전을 위해 자유를 구속, 제한 하는 것이 안보를 위해서는 헌법에 위반되는 국가보안법이 버젓이 존재하는 한국인 정서에는 맞을지 모르나 캐나다인은 자유에 대한 개념이 한국인에 비해 까다롭다.
속박당하고 제한된 자유를 스스로 힘으로 쟁취한 유럽인들의 후손과 남이 베풀어주는 자유를 누리는 한국인의 자유에 대한 개념이 같을 수가 없다.
그래서 캐나다인은 외부에서 캐나다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막고자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생활의 침해하겠다는 개념에 반대하고 개인의 자유를 침탈하는 지도자의 결정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 깨어 있는 투표자들에게 C-51은 합리적인 법안이 아니다.
보수당은 지지율이 선두를 달리던 의사당 총격사건 이전으로 돌아가 자신의 위치를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빈곤국가 돕는 일에는 인색하고 해외파병에 국민의 세금을 퍼붓는 문제도 10월 총선에서 다루어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