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유럽
다른 대륙에서 나라를 세워 왕도 생기고 문물과 통치체제 정비해 공동체가 살아 갈수 있는 제도를 갖춰 후대에 문명의 발상지 소리를 들을 때 유럽은 야만과 미개의 불모지였다. 야만과 미개의 불모지를 계몽시킨 것은 로마였다. 로마는 유럽에 문명을 전달했고 발전시켜나갔다.
로마제국이 뿌리내린 각종 사회 제도, 정치제도, 문물은 현대사회에서도 유효하고 우리는 지금도 직접 간접으로 로마의 영향을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로마 문명 문화는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로마제국 멸망이래 제국은 여러 나라로 갈라졌으나 유럽인들은 화려했던 로마의 명성을 잊지 못했다. 유럽인들에게 로마는 영원한 도시(eternal city)다.
수십 개로 갈라진 나라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연합해야 한다는 생각은 18세기 19세기에도 있었다. 우리의 역사의식 속에 단군 할아버지가 있듯 유럽인들의 역사의식 속에는 로마가 있다. 칸트나 빅토르 유고는 유럽연방을 구상했다. 하나의 유럽을 향한 움직임이 구체화 된 것은 2차대전 이후다.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에서 주인공 노릇을 한 유럽은 “더 이상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공통된 인식을 가졌다.
공교롭게도 두 번에 걸친 전쟁의 주범은 독일이다. 유럽은 전쟁하는데 필요한 독일의 중공업, 석탄, 철강산업을 유럽이 공동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시작된 하나의 유럽을 향한 움직임은 나라들 사이에 수많은 조약을 거쳐 1967년7월1일 유럽공동체(EC)가 탄생했다. 유럽공동체는 그 후 유럽 통합에 노력을 기울여 회원국을 늘려 1993년 28개 회원국이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의해 유럽연합이 탄생했다.
유럽연합은 2002년 1월1일 회원국들 사이에 유로화라는 단일통화 사용으로 하나의 유럽을 향한 발걸음을 한발 더 내디뎠다.
그리스 유로존(Euro zone) 가입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한 것은 2001년이다. 유로존은 유로화를 통용하기 위해 11개 회원국이 형성한 것으로 유로존 확대 대상 1호로 그리스가 가입한 것이다. 현재 19개국이 유로존에 가입해 유로라는 동일 통화를 사용하고 있다. 유로존 국가는 유로를 발행할 수 있으나 통화주권은 유럽연합이 갖고 있다.
유로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유로화와 기존 통화와의 환율에 부합해 결정되는 유럽 환율 메커니즘을 비롯해 경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에 따르면 부채가 국내 총생산의 60%가 넘으면 안 된다. 정부 재정적자가 국내 총생산의 3%를 넘으면 안 된다. 재정 건전성이 담보 되어야 유로 존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가 2001년 유로존에 가입할 때 이런 경제 조건을 충족했냐 면 ‘아니다’라는 대답이 나온다. 부채는 국내 총생산의 95-110%를 왔다 갔다 했고 재정적자는 3.7%에서 5.3% 사이에서 놀았다. 그렇다면 그리스는 어떻게 유로 존에 가입했을까?
그리스와 골드만 삭스
골드만 삭스는 그리스에 채무로 기록되지 않는 돈을 빌려주는 투자자를 중개해 주었다. 수십억 달러가 그리스로 흘러 들어 갔으나 장부상에는 단 1달러의 부채도 늘어나지 않았다. 복잡하고 교묘하고 위험한 금융파생상품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국가차원의 분식회계, 장부조작, 그리스 국채 매도 등의 방법으로 부채를 쪼개 놓아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다. 그 대가로 골드만 삭스는 3억 유로를 챙긴 것 외에 2019년까지 그리스 공항, 고속도로 사용료 및 복권판매 대금의 일정 액수를 가져가기로 했다.
그것도 모자라 그리스 신용평가를 낮춰 신용부도 스와프(CDS)를 유도해 이익을 챙겨왔다. 가령 A은행이 B회사에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B회사가 망하면 돈 떼인다. 그럴 때 C은행에 CD계약을 맺는다. 즉, C 은행은 B회사가 망하면 A은행이 대출해준 돈을 갚아준다. 대신 보험료 개념의 프리미엄을 받는다.
골드만 삭스는 그리스가 부도날 것이라고 하면서 그리스에 투자하는 나라와 CDS 계약을 맺어 프리미엄을 챙기는 것이다. 그리스는 망하지 않았으니 골드만 삭스는 막대한 프리미엄을 챙긴 것이다.
그리스가 무리한 방법을 쓰면서까지 유로존에 가입하려 한 이유는 2004년 올림픽과 관련이 있다. 유로존에 가입할 수 있게 그리스 통화 가치가 높아지면 더 많은 물건을 사 올 수 있으므로 올림픽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림픽은 적자로 끝났고 빚을 내여 잔치를 벌린 후유증은 심각햇다.
현재 그리스 경제위기는 유로존 가입 당시 골드만 삭스가 관여해 재정적자와 부채를 숨기고 조작한 것이 2010년 밝혀지면서 시작되었다. 골드만 삭스 금융 사기 행각에는 그리스 정치인 관료들도 가담했다. 루카스 파파데모스 과도내각 총리는 골드막 삭스 출신이고 페트로스 크리스토돌루 공공채무관리국장도 골드만 삭스 출신으로 이 두 사람은 골드만 삭스 사기 행각에 모종의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 받고 있다.
공공채무관리국은 경제위기대응을 총괄하는 부서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된 것인데 그렇다면 그리스 2010년 이전 경제위기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그리스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
그리스가 과도한 복지정책 때문에 경제위기가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복지정책을 써도 세수를 확보해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면 별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리스는 세원확보가 안 된다.
국민총생산(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가 24.7%로서 OECD 국가 중 상위에 속한다. 2007년 징수되지 않은 세금이 310억 유로에 달한다. 이것은 그리스 GDP에 13.6%에 해당하는 액수로 그리스 경제위기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과 그리스가 비슷한 상황이 있다면 지하경제 규모다.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13년 지하경제 규모가 314조로 일년 예산 325조와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GDP의 25% 수준이다.
지하경제는 부정부패와 관계가 있다. 2009년 그리스 부정부패 지수는 180국 중 79위로 유럽 국가들 중 최하위로 유럽에서는 가장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다. 한국에서는 촌지라고 하는 ‘파켈라키’ 없으면 아무 것도 안 되는 나라로 의사에게 봉투 찔러줘야 치료해주는 나라, 봉투만 찔러주면 시험 없이 운전면허 따는 나라다.
세원확보가 안되면서도 세율을 인하하는 것도 경제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다. 법인세도 인하 해주고 부동산 상속세도 인하 해주고 개인 소득세 면세점 올려준다.
그리스의 국민 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 비용(복지)은 18%로 100달러 벌면 18달러가 복지비용을 지출되는데 OECD 회원국 평균 15.2%를 넘는다. 스웨덴(22.7%) 프랑스(22.3%) 독일(21.2%)은 GDP 대비 사회보장 비용 지출이 그리스보다 높다.
그리스가 갖고 있는 복지의 문제점은 캐나다 의료보험처럼 전 국민이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공무원, 군인, 경찰 등 일부 계층에 편중된 ‘선택적 복지’로 아는 사람끼리 나눠먹고 있다는데 있다. 복지 중에서도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터무니없이 높은데 인구에 10%를 차지하는 철밥통들이 긴축재정을 반대하고 선동하고 있다.
그리스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 중 하나가 산업구조다. 제조업 부분이 취약하고 농업, 서비스, 관광, 관광에 부대적으로 따르는 호텔, 리조트 등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다. 한 때 선박업 해운업이 강세를 보였으나 과거의 영광이 되었다.
농업도 필수 불가결한 식량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올리브 유 같은 기호품을 생산한다. 이런 산업구조는 불경기가 닥치면 당장 피해를 입는다. 불경기가 닥치면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고 관광은 안 가니까 2008년 불어 닥친 세계적 불경기 때 그리스는 큰 타격을 입었다.
그리스가 경제위기를 맞은 것은 무분별한 복지정책 때문은 아니다. 방만한 복지정책도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도 취약한 산업기반, 부정부패, 지하경제, 부실한 세원 등 고질적 모순에 무리한 올림픽 개최, 유로존 가입이 더 해 진 것이다.
외신들은 7월3일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 그리스 디폴트를 선언했다고 보고했다. EFSF는 그리스 최대 채권단이다. IMF는 디폴트 보다 낮은 수준인 체납을 선언했다. 그리스는 채권단이 제시한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너무 가혹하다면서 수용 여부를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국민투표 결과는 채권단이 제시한 구제금융 프로그램 수용 반대가 61% 찬성이 39%로 나타났다. 앞으로 그리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