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이 긴 선거운동 기간
하퍼총리가 총독을 방문해 하원해산을 요청하고 8월2일 총선거를 공식 발표한지 어언 한 달이 되어간다. 총 선거일이 10월19일이니 두 달 보름, 11주 동안 각 당은 집권의욕을 불태우며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총선기간 11주는 현대 캐나다 역사상 가장 긴 선거운동 기간으로 통상 35일이면 ‘쇼부’를 보던 선거운동에 비해 두 배가 넘는 기간으로 비용도 당연히 더 들어간다.
유례없이 긴 선거운동 기간은 납세자 연맹의 눈총을 받았다. 높아진 선거비용을 총리가 개인 주머니 털어 낼 것도 아니고 보수당이 당비를 선거비용으로 대납할 것도 아닌 이상 납세자 주머니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다.
캐나다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정당 별 선거비용 한도는 54,475,840 달러로 2011년의 21,025,793 달러의 두 배가 넘는 액수다. 각 후보 별 선거비용 한도도 2011년 91,703달러의 두 배가 넘는 217,786달러다.
며칠 전 프레이저 연구소가 발표한 캐나다 가정의 조세부담률을 보면 캐나다 가구의 연 평균 소득이 7만9천10달러다. 그 중 각종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3만3천272달러로 약 42%를 차지한다. 선거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치러지는 이상 납세자 연맹이 유례없이 길어진 선거기간을 마뜩찮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더라도 길어진 선거기간은 보수당에 유리하다는 것이 정평이다. 보수당은 거대기업이나 재벌로부터 지원받은 두둑한 실탄이 있어 길어진 선거기간을 버틸 수 있는 있는 반면 야당은 상대적으로 실탄이 적어 막판에는 어려운 선거전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지난번 총선 때 캐나다 선관위 발표에 의하면 보수당은 740만 달러의 기부금을 받은 반면 NDP는 450만 달러, 자유당은 400만 달러의 기부금을 받았다. NDP는 48,314명이 기부금을 내 전형적인 개미정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총선에는 현 집권당인 보수당을 비롯해 NDP, 자유당, 퀘벡당(블록 퀘벡쿠와), 녹색당이 후보를 내고 선거전에 참가했는데 퀘벡당과 녹색당은 집권 가능성이 낮고 보수당, NDP, 자유당 등 빅 3가 집권 가능성에 근접해 있다.
식은 감자
총선 발표와 함께 보수당과 하퍼 총리의 발목을 잡던 ‘더피 재판’이 속개되었다. 세비 부당청구에서 시작된 더피의원 사건은 배임 사기 뇌물수수 등 31개 건수의 형사재판으로 번져 “과연 상원이 캐나다 정치에 필요한 존재인가”라는 회의감 속에서 진행되던 재판이 한동안 중단 되었다 총선 발표와 함께 속개 되었다.
이번 재판에는 레이 노박 현 하퍼 총리 비서실장, 나이젤 라이트 하퍼 총리 전 비서실장, 벤자민 페린 전 법률 상담역 등 하퍼의 현직 전직 핵심 측근들 이름이 도마에 올라 더피 재판은 총선을 목전에 둔 보수당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라이트 전비서실장과 더피의원 개인간의 문제로 끝날 것 같던 사건은 총리 비서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하퍼총리도 개입되었을지 모른다는 개연성이 제기되며 점입가경이었는데 법원이 돌연 재판을 중지했다. 중지 이유는 검사가 10월초 다른 사건을 맡기로 이미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은 총선이 끝난 11월18일에나 속개될 것으로 알려져 더피 재판은 식은 감자가 되었고 유권자들은 후덕한 모습의 더피의원의 모습을 11월18일 이후 방송이나 신문에서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
3당 지지율 추이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조사기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선거관련 여론조사기관은 7개 있는데 글로브 앤 메일과 C-TV가 나노스에 의뢰한 여론조사결과는 보수당 지지율이 30.1%(7월26일-8월21일), 31.8%(7월19일-8월14일)로 수위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NDP 3위는 자유당이나 3당의 지지율 차이는 오차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박빙의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6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결과는 모두 NDP가 수위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NDP와 보수당의 지지율 차이는 적게는 2%에서 많게는 17%의 차이를 보인다. 자유당은 입소스 리드, 포럼 조사에서 보수당에 앞서 2위를 기록했을 뿐 나머지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서는 3위에 머물고 있어 분발이 요청된다.
CBC TV의 poll tracker에 의하면 NDP는 지난 6월 이후 계속 여론조사 선두를 달려왔다. 총선을 발표한 8월2일 이후 추이를 보면 NDP는 보수당에 평균 약 3% 포인트 앞서 나갔다.
가장 차이가 적었던 경우는 8월14일로 보수당 30%, NDP 31.3%로 보수당이 1.3% 차이로 근접해 왔다. 보수당과 NDP의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던 것은 8월26일 조사결과로 보수당 지지율 28.3%, NDP 지지율 35.5%로 NDP가 7.2% 앞섰다. 가장 최근인 8월28일 조사결과는 보수당 지지율29.1%, NDP지지율 33.5%로 보수당은 지지율이0.9% 올랐고 NDP는 지지율이 2% 빠졌다. 자유당 지지율은 27.3%를 기록했다.
8월28일 여론조사를 토대로 각 당 의석수를 계산해보면 NDP가 128석으로 집권을 하고 보수당이 117석의 거대야당이 되고 자유당은 92석을 차지해 3당이 된다. 이번 총선부터 의석수가 모두 340석이 되므로 과반수가 170석인데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이 없어 소수당 정권이 되는 것이다.
정가에서는 NDP 자유당의 연정을 예상하고 있으나 트뤼도 자유당 대표는 “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캐나다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쪽에 서겠다.”고 연정설에 선을 그었다.
3당의 공약
이번 총선 이슈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경제와 국가안전문제다. 작년 가을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유가로 말미암아 캐나다 경제에 주름살이 지고 IS의 테러도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보수당은 이번 총선에서 노인연금(OAS) 수령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비과세 저축한도를 현행 5,500달러에서 10,000달러로 인상한다. 소규모 기업의 세금을 현행 11%에서 9%로 인하한다. 부부 소득분할을 5만 달러까지 확대 실시한다. 현행 CPP보다 자발적 참여 연금제도 확대.
또한 노던 게이트 파이프라인, 에너지 이스트 파이프라인, 키스톤 XL 파이프 라인 건설 지원, 탄소배출량을 2030년 까지 2005년 대비 30% 감축을 공약했다.
이에 반해 NDP는 노인연금(OAS) 수령 연령 65세 고수. 소규모 기업 세금 현행 11%에서 9%로 인하, 부부소득분할과 비과세저축 확대는 부유층과 일부 중산층만을 위한 것으로 원상복구. 캐나다 전국 아동들에게 하루 보육비 15달러 지원, 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을 공약했다. 자발적 참여 연금보다 CPP 개선으로 혜택과 기여도를 높이는 것도 공약했다.
또한 오일샌드 개발에 전문적 환경평가 실시, 화석연료 보조금을 삭감하고 청정에너지 개발에 투자, 석탄 석유에 의한 발전보다 수력, 풍력을 이용한 친환경적 발전소에 투자, 그에 따른 고용창출을 약속했다.
자유당은 부부소득분할은 저소득층을 외면한 정책이므로 원상으로 돌리고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 소득층에 33% 소득세 적용, 비과세 저축한도 원상 복구 등을 공약했다.
또한 환경, 에너지 정책에서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공사는 지원하나 노던 게이트웨이 파이프라인은 반대한다. 화석연료 보조금 점진적 삭감, 탄소배출 가격제를 도입해 배출량에 따른 벌금이나 이익창출 유도하는 정책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