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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의 죽음, 세계인이 주목
불과 열흘 전만 해도 시리아 난민은 뉴스거리도 못 되었고 세인들의 관심도 아니었다. 그러나 세 살짜리 꼬마의 죽음으로 난민문제는 전 세계적 관심거리가 되었고 세인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캐나다도 예외 없이 난민 문제에 관심을 쏟고 있음이 지난 주에 발표된 앵거스 리드와 메인스트림의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
앵거스 리드 응답자의 75% 이상은 이들이 삶의 위기에 처한 난민임을 인정한다고 응답했다. 메인스트림 응답자의 70%는 난민문제 일차적 책임은 IS와 시리아 독재자 바사르 알아사드에 있다고 응답했다. 고향을 떠나 안전한 삶의 터전을 찾는 시리아 난민들은 잔인한 살육을 일삼는 IS와 인간백정 알아사드 정권 사이에서 삶의 위협을 견디다 못해 고향을 등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응답자들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건 난민문제는 전 세계적 문제로 캐나다도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즉 응답자들은 난민문제를 다루고 있는 캐나다 정부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난민문제에 대해 캐나다가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응답은 25%에 불과했다.
캐나다 난민정책 변화
캐나다는 10년 전만 해도 난민 수용에 관해 모범국가로 손 꼽혔다. 2004년-2008년 사이 유럽국가들 난민 수용률이 24%인 반면 캐나다 난민 수용률은 40%였다. 2010년까지만 해도 난민에 관해 너그러웠다. 2010년 난민신청이 358,800명이었는데 그 중에 캐나다가 23,200의 난민을 받았다. 전 세계 난민의 6.5%를 캐나다가 수용한 것이다.
난민수용뿐 아니라 난민들의 지위에 관해서도 캐나다 대법원은 난민, 망명자들이 헌법적 권리를 갖는다고 결정했다. 캐나다가 난민에 관해 너그러운 태도를 보인 것은 다문화정책과 관계가 있다. 다문화주의 이념이 삶이 위기에 처한 취약 계층에 인권, 복리후생을 지원했다. 그 결과 아이티 난민의 후손인 미쉘 쟝은 캐나다 총독이 되기도 했다. 미쉘 쟝 총독 가족은 두발리에 독재를 피해 캐나다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난민정책에 변화가 온 것은 보수당 정권부터였다. 2012년 12월 제이슨 케니 당시 이민부 장관은 ‘난민 신속 처리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로 약 33개월 걸리던 난민 심사가 최대 45일로 줄었다. 신속처리안의 골자는 가짜 난민을 가려낸다는 데 있다. 말이 신속처리안이지 신속처리국 명단에 들어있는 국가출신의 망명이나 난민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가짜 난민을 가려내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 캐나다 보수의 복안이다. 난민은 가장한 범죄자, 테러리스트, 이민 무자격자 섞어 있으므로 이들을 가려내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난민 1인당 10만 달러가 소요된다는 통계가 있고 난민신청이 기각된 자들에게도 5만달러가 들어간다는 통계가 있으니 작은 정부, 적은 세금을 지향하는 보수로서는 사회보장 예산도 줄이는데 자국민도 아닌 난민자들에게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달가울 리가 없다. 케니 장관은 이 조치로 5년간 16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가짜 난민을 가려내겠다는 보수의 발상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의 기본원칙이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인데 개정된 난민법은 한 명의 범인을 찾아내기 위해 10명의 선의의 피해자를 낳는 것이다. 난리를 피해 도망 나온 사람의 신원을 역추적해 알아 내는 데는 오랜 기간이 걸린다.
이번 난민 사태는 총선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으나 캐나다 일부 보수는 난민문제가 총선에서 거론되는 것조차 피하고 있다. 이번 시리아 난민 문제는 유럽문제이지 캐나다 문제가 아니므로 총선 이슈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퍼총리도 “캐나다 안보를 위해 적절한 검증절차 없이 난민을 받아드릴 수 없다.”는 원론 수준의 발언을 하고 있다.
시리아 난민, 유럽의 고민
시리아 난민들이 최초로 상륙하는 유럽국가들은 그리스, 이탈리아, 헝가리 3개국이다. IS에 끌려가 전사가 되던가 처참하게 죽던가 아니면 알아사드 독재정권의 학정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야 한다. 난민들은 육로로 터키 국경을 넘거나 이집트 레바논으로 향한다. 그러나 삶이 불안하고 직업도 없는 1차 피난지에서 목숨 걸고 지중해를 넘어 유럽으로 향한다. 지중해에서 익사한 난민들이 2천명이 넘었다. 목숨 걸고 지중해를 건너 유럽에 도착한 난민들은 다시 죽음의 행렬을 한다. 시리아 난민 70명이 냉동트럭에 탔다 오스트리아에서 고스란이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도 있었다.
이런식으로 올해 1월-9월 사이 유럽으로 밀려든 난민이 40만명에 이른다. 2차대전 이후 최대 숫자의 난민이 유럽으로 몰려들었다. 난민들은 동유럽을 거쳐 서유럽으로 향한다.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사회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는 독일, 오스트리아, 북유럽이다.
좀 더 안락하고 안전한 삶을 원하는 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소망이므로 이것을 비난할 수는 없으나 대량의 난민이 특정국가로 몰려드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많다. 지난 8월 올해 예상되는 난민 80만명을 모두 받겠다고 통 큰 결단을 내린 ‘난민 해결사’ 독일도 몰려드는 난민을 감당하지 못하고 13일부터 잠정적으로 국경통제를 단행했다 하루만에 재개했다.
올해 독일로 들어온 난민만 45만명으로 독일, 프랑스는 유럽연합 국가들에게 고통분담 차원에서 난민할당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으나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동 유럽국가들은 자국 경제사정을 이유로 “난민 더 받으라고 강요하자 말라”고 반대하고 있다. 영국도 할당제에 반대하며 독자적으로 5년 동안 2만명의 난민을 받겠다고 발표했다.
헝가리는 지난 8월31일 국경에 장벽을 쌓고 난민 유입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경제가 취약한 헝가리는 “우리는 독일과 사정이 다르다”면서 “난민을 받아드려야 하겠지만 난민 때문에 헝가리가 죽을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동유럽국가들이 난민 할당제에 반대하는 이유는 경제사정과 직업 때문이다. 아직도 서유럽에 비해 물가와 임금이 낮은 동유럽은 서유럽의 저임금 산업지대로 남아 있는데 몰려드는 난민들은 수용하면 이들이 저임금 노동시장을 잠식해 정작 자국민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 있어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으나 유럽 내무장관들이 브뤼셀에 모여 난민 수용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시작해 하루 수천명씩 쏟아져 들어오는 난민들의 첫 상륙지 이탈리아, 헝가리, 그리스의 부담을 덜어 줄 예정이다. 또한 향후 2년간 16만명의 난민 수용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유럽국가들이 몰려드는 난민을 감당하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고 있으나 정작 시리아 난민의 95%는 아직도 요르단, 터키, 레바논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난민, 옥석 가리기 난망
유럽의 또 다른 고민은 난민 속에 묻혀 들어오는 테러리스트들이다. 교황도 지중해 건너 잔인한 테러리스트들이 난민을 가장하고 유럽으로 잠입할 위험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우려를 털어 놓았다. 교황은 “성경에 낯선 자를 환영하라”고 했지만 안전과 관련해 사전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S는 교황과 바티칸 테러를 공공연히 드러냈다. 교황 암살을 위해 테러리스트들이 이탈리아를 수 차례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레바논에서는 난민 100명 당 테러리스트들이 2명 잠입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IS가 어린이나 난민을 포섭해 유럽으로 들여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이 80만명의 난민을 받는다면 16,000명의 테러리스트들이 독일 전역에서 활보하는 셈이다.
내년에 난민 만 명을 받겠다고 약속한 미국에서 반대여론이 비등하는 것도 테러에 대한 공포 때문이다. “난민의 유입되면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 길이 없다”면서 “난민 수용은 테러리스트 잠입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난민수용을 반대하고 있다.
유럽의 난민 배려정책을 이용해 4,000명의 테러리스트들이 유럽에 잠입해 난민루트를 따라 유럽 전역에 퍼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 되었다.
난민 사태와 미국의 책임
시리아의 민주화 시위가 내전으로 악화되고 그 와중에 IS가 발호해 영토의 일부를 차지하고 준 국가노릇을 하는 것은 중국 역사를 보는 느낌이다. 시리아에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을 때 미국은 알아사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반정부 시위대 편을 들었다.
이것은 과거 아프가니스탄이 소련의 점령 되었을 때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알 카에다, 탈레반에 무기와 자금을 대줘 결과적으로 미국에 적대적인 국제 테러조직으로 키운 것과 같은 현상이다. 미국의 지원을 받은 시리아 반정부 시위대 일부가 IS에 합류했다.
IS는 망해가던 알 카에다 잔당들로 시리아에 내전이 일어나자 치안공백, 정국불안을 틈타 독버섯처럼 자라나 이라크까지 영역을 넓혀 다른 무슬림 테러단체들을 규합해 몸집을 불린 후 미국 캐나다를 비롯해 유럽 오세아니아 더 나아가 전 세계를 테러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시리아를 비롯해 중동국가들도 독재와 전근대적 속박에서 벗어나 천부적 인권과 자유가 신장되는 것을 반대할 명분도 없고 반대해서도 안된다. 그들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인권, 정신적, 물질적 풍요를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러나 미국이 중동의 종교, 정치상황, 사회적 특성을 무시하고 친미정권을 세우려 하는데서 문제가 발단이 되었다. 미국은 이제라도 중동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제국주의적 발상에서 벗어나 중동에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도록 당사국들과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