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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NDP(신민주당)_기자수첩
 

지난 주 총선 표정
지난 주 보수당은 승리를 향해 성큼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자유당과 NDP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보수당은 한발 한발 꾸준히 내디디며 마지막 승리를 향해 나아간 한 주였다. CBC poll tracker 발표에 따르면 보수당은 32.5%의 지지율로 자유당 지지율 30.4%, NDP 지지율 27.2%에 앞서가기 시작했다. 아직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 차이는 적게 보이지 않는다.
자유당도 지난 2주동안 꾸준히 지지율을 지켜 평균 31-32%를 유지했으나 NDP는 9월 중순 지지율 31-32%를 지키지 못하고 9월말 29-30%의 지지율에서 지난 주는 27-28%의 지지율로 떨어졌다. NDP 지지율 하락의 원천은 퀘벡이다.
NDP는 퀘벡에서 33.9%의 지지율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9월 중순에 비해 11%나 떨어진 지지율이다. 자유당 지지율 23.4%도 약간 떨어진 지지율이다. 그러나 보수당의 지지율은 6-7% 올라 21% 지지율을 얻었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보수당은 최소115석에서 최대 159석을 얻어 집권당이 된다. 자유당은 최소 79석에서 최대 122석으로 공식야당이 되고 NDP는 최소 82석에서 최대 112석으로 3당이 된다. 녹색당은 1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주 보수당의 약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나 아직 과반수 170석에 이르지는 못한다. 과반수는 보수당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유당이나 NDP가 소수당 정부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당이나 NDP는 보수당과 입장이 다르다. 자유당이나 NDP가 보수당보다 한 석이라도 더 얻게 되어 집권당이 된다면 타당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유당은 NDP와 연정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말이다.
지난번 총선에서 퀘벡의 절대적 지지를 바탕으로 공식야당으로 부상한 NDP, 이번 총선에서도 퀘벡의 전폭적 지지로 5월부터 지지율 선두를 유지하다 9월말 퀘벡에서 지지율이 빠지면서 지지율 3위로 떨어진 NDP에 대해 미디어 제왕 콘라드 블랙은 “이번 총선에서 NDP는 퀘벡에서 재미를 못 볼 것”이라고 단언했다.
보수당이 기세를 몰아 남은 선거기간에도 지지율 선두를 유지할지 자유당 지지율이 온타리오에서 어떻게 변할지 NDP가 퀘벡에서 지지율을 회복해 캐나다 역사상 처음으로 집권당에 될지 관심의 대상이다. NDP는 어떤 정당일까?
NDP와 토미 더글러스, 의료보험
NDP는 New Democratic Party의 약자로 우리말로 표현하면 신민주당인데 캐나다에서는 NDP라는 약자를 쓴다. NDP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인데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이념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같이 살아보자”다. 캐나다를 같이 사는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NDP의 정치적 목표다.
NDP라면 토미 더글러스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토미 더글러스는 캐나다 의료보험의 아버지로 2004년 CBC가 조사 발표한 가장 위대한 캐나다인 10인 중 1위로 뽑힌 인물이다. 토미 더글러스는 1935년 CCF당으로 출마해 하원의원에 당선되었다. 당시만 해도 그의 복지정책은 자유당에서 불순한 공산주의 정책으로 매도되었다.
1944년 CCF당을 이끌어 사스캐추원 주 수상이 되었다. NDP의 전신인 CCF는 캐나다는 물론 북미 전체에서 최초로 정권을 잡은 사민주의 정부다. 1944년-1961년까지 사스캐추원 주 수상을 지내며 토미 더글러스는 기간산업의 공기업화를 이룩해 전기, 자동차 보험회사를 주 정부가 소유했다.
그러나 토미 더글러스는 캐나다 국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제한 없이 평등한 의료서비스를 만들고자 했다. 1961년 사스캐추원주에 도입된 포괄적 의료보험제도는 많은 의사들의 반발을 샀으나 후임 수상에 의해 확대실시 되었다.
뿌리 내리는 공공의료시스템
1958년 캐나다 총리가 된 보수당 죤 디펜베이커는 다른 주에서 포괄적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면 연방정부가 50%를 보조하겠다고 제안했다. 1964년 캐나다 대법원이 포괄적 의료보험제도를 캐나다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죤 디펜베이커에 이어 1963년 총리가 된 자유당의 피어슨 총리 는1966년 연방정부가 50% 지원하고 주정부가 50%를 부담하는 공공의료시스템을 캐나다 전역으로 확대 실시했다.
NDP가 걸어온 길
캐나다는 전통적으로 양당제 구도로 보수당과 자유당이 번갈아 집권하며 오늘날의 캐나다를 만들었다. 양당구도가 깨진 것은 1961년으로 CCF(co-operative commonwealth Federation)와 CLC(Canada Labour Congress 캐나다 노동회의)가 연합해 오늘날의 NDP가 출범했다.
토미 더글러스는 사후 가장 위대한 캐나다인 1위에 올랐으나 살아서 NDP 대표할 때는 의석 3-4석의 미니정당 대표였다. 연방정부에서 정권을 잡은 적은 없으나 주정부에서는 정권을 잡아 정국을 주도했다. 온타리오, B.C. 노바 스코시아, 매니토바 주에서 정권을 잡았고 이번 5월 앨버타에도 NDP 정권이 들어섰다.
NDP가 전국적으로 알려진 것은 잭 레이톤 당 대표 시절인 2008년으로 37석의 의석을 차지해 제4당이 되었다. 그 후 2011년 총선에서 퀘벡의 압도적 지지에 힘입어 자유당을 앞질러 공식야당이 되었으나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 잭 레이톤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현 당 대표는 토마스 뮬캐어다.
NDP 정체성
NDP의 정체성은 사회민주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보통 사회주의라면 혁명에 의해 수립되는 정권을 생각하는데 사회민주주의는 제도권내에 들어가 의회나 노동조합을 통해 민주적으로 점진적으로 복지정책, 소득 불평등 해소 등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사회민주주의의 기본가치는 자유 평등 연대인데 우파들에게는 공산주의, 폭력적 사회주의로 매도 당하기 쉽고 좌파들에게는 변절된 사회주의 취급을 받아 샌드위치가 되기 쉽다.
NDP는 소수정당으로 전전하다 2011년 공식야당이 되었다. 그 후 2013년 몬트리얼 전당대회에서 사회주의 강령을 폐지했다. 대신 지속 가능한 번영을 이끌어 가는 정부의 역할을 명시하고 농업, 노동 여성 등 모든 분야의 운동을 통해 협력해 온 전 캐나다인의 가치와 목표를 실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통적 사회주의에 자유주의 색채를 가미한 NDP는 유럽의 좌파정당들보다도 인종, 성적 지향, 여성문제 등의 이슈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LGBT 권리강화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NDP 주요 공약
NDP는 양질의 직업을 많이 창출하는 것이 중산층을 강하게 하고 가족들이 성공하는 지름길로 인식한다. 이를 위해 자동차, 항공우주산업에 투자하고 중소사업체의 세금을 11%에서 9%로 인하한다. 사회간접자본과 교통확충에 투자하는 것은 직업창출과 직결된다.
양질의 차일드 캐어에 투자하는 것이 경제 활동하는 인구의 자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캐나다 모든 가정이 양질의 저렴한 차일드 캐어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경제생활에 전념해 생활이 나아진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
NDP는 경제성장과 환경보호가 양자택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환경보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성장, 직업창출, 다음세대를 위한 환경보존이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생각한다.
건전한 지역사회 유지가 중산층이 번영을 누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10,000채의 중 저소득층 주택을 건설하고 캐나다 전역에 걸쳐 건축, 제조업, 대중교통 운전 등의 54,000개의 직업을 창출한다. 연간 15억달러를 각 시의 규모에 맞게 투입해 교량, 도로 보수 및 신설에 사용한다.
노년층을 위해 보수당이 계획하고 있는 OAS(노년연금) 수혜 연령 67세를 다시 65세로 환원한다. 직장연금을 강화해 고용주가 은퇴자 연금 삭감하는 것을 방지한다. 20만명의 빈곤층 노인에게 GIS를 확대해 빈곤에서 벗어나게 한다.
캐나다에 포괄적 의료보험체제를 시작한 NDP는 의료보험에 대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당이다. 캐나다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헬스카드이지 크레디트 카드가 아니다. 지난 10년간 하퍼 행정부가 방치한 결과 가정의 없는 캐나다인이 500만명에 이른다. 하퍼 행정부는 일방적으로 수십억 달러의 의료보험 예산을 삭감했다.
NDP는 의료보험 공약으로 7,000명의 의료전문 인력을 추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처방약 구입시 보험 혜택을 늘려 환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홈 캐어 시설을 늘려 41,000의 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

기사 등록일: 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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