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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문제 전 세계가 고민해야_기자수첩
 
중동 발 회오리 바람

2015년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전 세계가 폭력으로 시끄럽고 뒤숭숭하다. 큰 비극 없이 큰 문제 없이 한 해가 저물기를 많은 사람들이 바랐을 텐데 중동에서 시작된 거센 모래바람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다. 이라크와 시리아의 국토 일부를 차지하고 나라 행세를 하는 IS라는 하이에나 같은 테러단체가 수백만명의 난민을 양산하고 있고 베이루트, 파리에서 테러로 수백명의 인명을 살상하고 러시아 항공기를 폭발시켜 200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갔다.
전 세계를 테러 공포로 몰아넣는 IS의 탄생 배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냉전이 종식된 것도 IS 탄생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국제문제 전문가들, 테러 전문가들은 소련의 아프간 침공과 이에 맞선 아프간 저항세력 무자헤딘에게 미국이 무기와 자금을 지원한 것이 알 카에다, IS의 성장 배경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데이브 깁슨(Dave Gibson)의 America Chronicle에 의하면 CIA는 무자헤딘에게 양귀비 재배와 판매를 권해 자금을 마련했다고 한다.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헬만드 계곡이 양귀비 산지가 되었다.
그 후 성장을 거듭한 아프간 마약 산업은 소련군이 철수한 1989년에는 연간 생산량이 1350 MT(Metric Ton)으로 골든 트라이 앵글(버마, 태국, 라오스 국경지대)의 2645 MT에 이어 세계 제2의 생산량을 자랑하게 되었다. 그 후에도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 아프간의 헤로인 생산량은 세계최고로 전 세계 헤로인의 93%를 공급하고 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 냉전이 끝나 실업자가 된 혈기왕성한 무장집단, 범죄집단이 최고의 돈 벌이로 생각하는 마약, 이런 요소들이 테러리스트들이 성장하는 요소가 되었다. 미국은 소련이 아프간에서 철군하자 현금을 주고 무자헤딘으로 부터 무기를 회수했는데 회수 안된 무기들이 그 후 미국 및 서방세계를 공격하는데 사용되었으니 아이러니다.
소련군이 물러나자 무자헤딘은 목표를 잃었다. 이들은 주로 알제리, 이집트, 모로코 등 북 아프리카 아랍출신으로 돌아가도 실업자 신세에다 이슬람 근본주의 성향이 강하고 무장투쟁 경험이 있어 독재국가인 조국에서 감시와 탄압의 대상이었지 환대의 대상이 아니었다. 대규모 국제미아들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이 되었다.

미국의 과오

미국의 중동전략은 너희들끼리 테러를 하던 자살폭탄을 터뜨리던 세속국가(공화국)들과 신정국가(근본주의 국가)들이 치고 받고 싸우던 그 안에서 해결하지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이다. 그들을 밖으로 불러낸 것은 미국의 과오다. 알 카에다, IS가 미국 및 서방세계를 적대세력으로 여기게 된 동기를 미국이 부여했으니 미국의 과오인데 첫 번 째 과오는 사우디 아라비아 주둔이다.
걸프전을 계기로 미국은 사우디에 주둔 하였는데 사우디는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로 이슬람 성지가 두 군데나 있다. 메카, 메디나 성지가 두 군데나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에 기독교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는 것은 근본주의자들을 자극하는 일이다. 이 것은 알 카에다가 미국을 적대적으로 여기는 계기가 되었다. 목표를 잃었던 무자헤딘은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빈 라덴이 지휘하는 알 카에다로 모여들었다.
미국의 또 하나의 과오는 이라크 침공이다. 9.11 이후 미국은 “알 카에다 같은 일개 테러조직이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없다”면서 배후 세력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지목했다. 그러나 이라크는 세속국가로서 근본주의자들의 테러의 배후가 아니었다.
미국으로서는 테러 배후라는 핑계를 만들어 반미로 돌아선 후세인을 혼내 주고 석유자원도 확보하고 싶었겠지만 결과는 엉뚱하게 나타났다. 이라크 전쟁에는 전쟁광인 미국 개신교 근본주의자들의 적극적 지지가 있었다. 남 침례교가 주축이 된 개신교 근본주의자들은 이라크와 전쟁을 성전(Holy War), 신 십자군 전쟁으로 규정했다.
미국과의 전쟁으로 후세인이 제거되고 이라크는 잿더미가 되었다. 꼭두각시 말리키 정권은 무능 부패에 더해 수니파를 보복하고 탄압했다. 이라크는 시아파가 다수이나 그 동안 후세인은 수니파로서 정부 핵심 세력은 모두 수니파였는데 말리키 정권은 시아파 정권으로 그 동안 정권에서 소외되었던 보복을 수니파에게 퍼부었다. 박해 당하고 보복 당하는 수니파는 같은 수니파 극단주의자 IS에게 기울어졌다.
이라크가 미국과의 전쟁으로 망가져 통제력을 잃고 치안부재 상황이 계속되자 IS는 세력을 넓힐 기회를 얻었다. 가정은 무의미한 것이지만 후세인이 생존해 있었다면 하이에나 같은 IS 이라크에서 발 붙일 기회는 없었을 것이다. 이를 계기로 급성장한 IS는 이라크 영토의 1/3을 차지했다.
자살폭탄, 테러, 정부의 무능 부패 종교 탄압, IS의 잔인무도한 학정을 피해 고향을 떠난 이라크 난민이 작년 말 기준으로 200만명이 넘었다. 이들이 갈 곳은 어디인가?

시리아 내전

시리아도 이집트,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세속국가로 공화국인데 공화국답지 않게 부자간에 권력을 세습했다. 자칭 공화국이라면서3대가 세습하는 나라도 있다. 시리아는 오랫동안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였으나 때로는 친미성향을 보이기도 했다.
아버지 하페즈 알 아사드는 쿠데타를 통해 집권해 71년 대통령이 되어 심장병으로 죽던 2000년까지 시리아를 철권 통치했다. 시리아는 시아파가 소수(13%)이고 수니파가 다수인데 알 아사드 정권은 소수파인 시아파다. 시아파 중에서도 소수인 알라위파 출신으로 다수인 수니파는 이단 취급을 하고 있다.
아버지 알 아사드는 죽기 전 아들을 미리 후계자로 정해놓아 바샤르 알 아사드가 대통령이 되었다. 아들은 아버지보다 덜 독재적으로 한 때는 유화 제스처를 썼으나 날이 갈수록 인권탄압이 심해져 아버지 때보다 더 나빠졌다. 아버지 때부터 기득권을 지켜오던 바트당, 알라위파의 벽은 단단했다.
시리아도 ‘아랍의 봄’의 영향으로 2011년 1월부터 시민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리아 시위는 배경이 얽히고 설켜 설명하기 어렵지만 알 아사드 정권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무자비한 시위진압으로 그 해 11월 아랍연맹에서 제명 당했다. 아랍연맹에는 시리아보다 더 나쁜 왕정국가들도 있지만 그들 조차 자국민을 탄압 학살하는 알 아사드 정권의 손을 들어줄 수 없을 정도로 사태는 악화 되었다.
시위는 격화되어 내전 상태로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IS가 반정부 세력을 가장해 끼어들어 세력을 넓혀가 시리아 국토의 일부분을 차지해 작년 6월 이슬람 국가를 선포했다. 시리아 내전은 종파갈등, 강대국 이해관계, 무장세력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진행되고 있지만 고통을 당하는 것은 결국 일반 시민들로 400만명이 넘는 난민들이 IS와 알 아사드 정권을 피해 고향을 떠났다.

캐나다의 난민 수용 정책

이번 총선에서 자유당은 집권한다면 연말까지 2만5천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공약했다. 트뤼도 총리는 공약대로 시리아 난민 2만5천명을 수용하겠다고 공약을 재확인했다. 그러는 와중에 파리에서 테러가 발생했고 테러 현장에서 시리아 여권이 발견되어 테러범들이 난민을 위장하고 잠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생겼다.
파리 테러사태로 캐나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 국가들이 난민에 대한 신원조회를 보다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 되었다. 브래드 월 사스캐추원 주 수상도 제동을 걸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난민 심사 과정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인도적 측면에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캐나다가 난민을 수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그 책임을 다 해야 한다. 트뤼도 정부는 화요일 시리아 난민 수용 계획을 밝히면서 연말까지 2만5천명 수용 계획을 수정했다.
연말까지 만 명의 난민을 받아드리고 내년 2월말까지 나머지 1만5천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파리 테러 이전에도 난민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연내 난민 2만5천명 수용이 의욕만 앞세운 현실성 없는 계획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이번 기회에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시행착오 없이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

난민 수용 전 세계가 앞장 서야

미국도 오바마 대통령의 난민 수용 계획에 공화당이나 많은 주지사들이 안전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뉴욕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시리아 난민이 미국에 정착하는데 2년 걸린다고 소개했다. 시리아 난민은 20개의 까다로운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만 미국 난민이 허용되는데 그 기간이 2년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공화당과 주 지사들은 안전을 이유로 시리아 난민 수용을 반대하고 있다. 현 중동 사태, 이라크와 시리아 문제의 가장 큰 책임은 미국에게 있으므로 미국은 시리아 난민 수용에 미온적 태도를 버리고 난민 수용에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것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다.
미국 캐나다뿐 아니라 난민들이 몰려드는 난민으로 몸살을 앓는 유럽국가들도 파리테러를 전후해 난민 환대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 독일은 파리 테러 하루 전 난민 정책을 환대에서 통제로 바꾸어 모든 난민들에게 더블린 조약을 적용한다고 발표해 ‘난민 무제한 수용’ 정책을 폐기했다.
더블린 조약이란 난민들이 첫 기착지에서 난민 신청을 해야 한다는 조약이다. 이 조약에 의하면 시리아 난민들의 첫 도착지가 그리스가 되면 그리스에서 난민신청을 하고 이탈리아가 첫 기착지라면 이탈리아에서 난민신청을 해야 한다.
프랑스는 파리 테러 이후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늘어나고 있으나 올랑드 대통령은 종전 약속대로 시리아 난민 3만명을 수용하겠다고 재천명했다.
파리 테러 이후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이슬람에 대한 편견 증오가 늘어나고 있으나 난민들은 여전히 유럽으로 이주하는 것을 꿈꾸고 있다.
익명의 시리아 인은 시리아에 남아 있는 것은 “숨어 있다 잡혀서 언제 석방될지 모르는 기간 동안 복역을 하거나 정권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 것인데 그건 완전히 미친 짓”이라며 암담한 현실에 한숨을 지었다.

기사 등록일: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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