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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올 재앙을 막자_기자수첩
파리기후회의
 
지난 13일 IS의 테러로 130명이 목숨을 잃은 파리에서 기후회담이 열린다. 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1: 21st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Parties)로 불리는 기후회의는 전세계 196개국에서 참가하는 국제회의다. 기후회의에 참가하는 196개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의 90%를 배출한다.
트뤼도 총리는 영국을 방문해 여왕을 만나고 말타에서 열린 영연방 회의에 참석 후 파리로 옮겨 COP21에 참가한다. 회의는 11월30일부터 12월11일까지 열린다. COP21에는 주 수상들과 관계 장관들도 참석한다.
전 세계를 경악과 공포로 몰아넣은 테러 이후 열리는 대규모 국제회의를 앞두고 프랑스는 파리뿐 아니라 프랑스 전역에 군 경 12만명을 투입, 삼엄한 경계에 나섰다.
기후회의는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이 효시가 되었다. 이 협약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공동으로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에 따라 각국이 능력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 협약에서 24개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정지원 기술지원 의무를 규정하였다. 캐나다는 24개 선진국에 해당된다.

유명무실했던 교토 기후협약

1997년 교토에서 열린 3차 당사국 총회(COP3)에서는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항을 기후변화의 주범 6개 온실가스를 규정했다. 교토의정서의 핵심골자는 35개 선진국이 2008년-2012년 사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2% 감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빅4,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교토 협약 2라운드에 불참하면서 협약은 유명무실해졌다. 캐나다와 뉴질랜드도 빠졌다. 온실가스 배출 1위국 중국과 3위 인도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이 아니다. 유럽연합, 스위스, 호주, 우크라이나 등 34개국 의무 감축국으로 참여했으나 이들 국가의 감축량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5%에 불과하다.
도하에서 열린 19차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협약의 기간을 2020년까지 8년 연장했다. 이번 21차 당사국 총회가 중요한 이유는 교토 협약이 끝나는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다루기 때문이다. 또한 교토 협약에서는 선진국만 감축의무가 있었으나 파리회의에서는 모든 나라가 감축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선진국, 개발도상국 갈등

이에 대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제 겨우 사다리 첫 계단 올라간 나라의 기회를 빼앗으면 안 된다”면서 개발도상국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디 총리는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책임져야 하지만 ‘서로 다른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지 이와 다른 원칙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태도 역시 문제다. 온실가스 배출 세계1위인 중국은 지난 2009년 코펜하겐 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비협조적 태도를 보여 훼방꾼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이번 파리회의에서는 중국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협조할 의사를 보이고 있으나 그 외에 양보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도 인도와 입장이 비슷해 “기후변화 문제는 역사적으로 선진국들이 배출한 결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책임과 의무가 같을 수 없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 온도가 2ºC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목표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참가국들은 유엔에 감축목표(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제출했다.

각국의 감축목표

캐나다는 지난 5월 보수당 정권에서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 감축목표를 제출했다. 캐나다는 참가 당사국으로 38번째로 감축목표를 제출했다. 캐나다는 7가지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0%를 감축을 목표로 한다.
온실가스 배출 세계 7위 한국은 특정 년도까지 감축하는 절대량 감축 대신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BAU)와 비교해 37% 줄이겠다는 감축안을 제출했다. 배출 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는 예를 들어 BAU 2020년이라고 할 때 인위적으로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 현재 추세로 미루어보아 2020년도에 배출될 온실가스 총량을 추정하는 것이다.
한국의 목표는 BAU 2020년 30% 감축안 보다 후퇴한 것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결정한 “후퇴 방지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문제가 되었다. INDC를 기존목표보다 후퇴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축목표를 가장 먼저 제출한 우등생 스위스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0%를 감축하겠다는 모범답안을 제출했다. 미국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6-28% 감축한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5% 감축 목표를 제출했다.
일본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25%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러시아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25-30% 감축목표를 제시했다.
각국이 제출한 감축목표는 파리 기후회의 전까지 유엔에 제출한다. 유엔은 10월1일까지 제출된 감축목표를 11월1일까지 발간하여 파리 기후회의에서 합의문을 도출하게 된다.

미국의 적극적 참여

공화당 정권하에서 지금까지 미국은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이었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환경 변화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 이번 파리회의에서 진일보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온실가스 감축 방법으로 ‘청정 대기법’을 통한 자동차 연비 규제 강화, 냉장고와 에어컨에 쓰이는 수소불화탄소 대체물질 개발, 발전부문 감축, ‘에너지 자립, 안보법’을 통한 건물부문 감축 등을 제시했다.

감축목표 법적 구속력 여부

각국의 합의를 거쳐 작성될 합의문이 법적 구속력을 갖느냐는 중요 쟁점이다. 합의문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면 196개국은 제출한 감축목표에 대해 국제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위반 했을 시 징벌적 조항은 없지만 대외 신뢰도와 관계가 있다.
미국은 교토 기후협약 때와 마찬가지로 공화당이 야당으로 여소야대 국면이라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문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없다. 야당인 공화당은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경제에 영향을 주는 기후변화 협약은 막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켈리 국무장관이 “파리 기회회의에서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문이 도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미국의 고민을 말해주고 있다.
프랑스는 법적 구속력을 강력하게 주장해 켈리 장관의 발언에 대해 올랑드 대통령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는 신뢰를 줄 수 없다.”고 강경하게 맞섰으나 다소 유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문 중 일부 조항은 법적 구속력을 안 가질 수도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미국과 달리 중국은 “법적 구속력 있는 지구 온난화 방지조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진국의 개발도상국 지원

신 기후협약에서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재정 지원, 기술지원을에 참가해야 한다. G-20의 일원인 캐나다는 5년간 26억5천말 달러를 투자해 개발도상국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쓰겠다고 약속했다. “당신들을 돕기 위해 캐나다가 돌아왔다.”고 외칠 만 하다.
이와 별도로 매년 1억달러를 청정에너지 개발에 투자하고 매년 2억달러를 천연자원 분야의 청정에너지 개발과 기술혁신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환경위협을 받고 있는 최빈국을 위해 2억5천만 달러 기금 중 3천만 달러를 지원한다.
국제사회 일원으로 자유당 정권은 지구 환경보호에 발 벗고 나서고 시리아 난민 정착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 자유당 지지자가 아닐지라도 박수갈채를 보낼만 하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30억 달러를 녹색기후기금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공화당이 반대하면 약속 이행이 어려워진다. 의회 예산권이 야당인 공화당 수중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 개발도상국 대우를 받았으나 이번 파리 기후회의에서도 개발도상국 대우를 받게 될지 의문이다. 개발도상국 지위를 벗어나면 캐나다처럼 다른 나라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재정지원 기술지원을 지원해야 한다.
과연 파리 기후회의가 각국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지구 살리기에 대해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합의에 도달할 것인지는 앞으로 열흘에 달려 있다.

기사 등록일: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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