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파리 기후회의 폐막_기자수첩
 
“후대를 위해 역사가 만들어졌다” - 캐더린 맥케나 캐나다 연방 환경부 장관

“역사가 오늘을 기억할 것이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12일 파리 기후회의가 거의 2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교토협정이 만료되는 2020년 이후 적용될 신 기후변화체제의 최종합의문이 나오자 ‘역사적’이라는 표현이 나왔다. 11일 폐막 예정이었으나 마지막 합의문 작성을 앞두고 각국의 이해가 예리하게 대립해 조율을 위해 관례(?)대로 하루 늦게 폐막하였다. 환경회의 기후회의는 마지막 합의 조율을 위해 폐막일이 연기되기 일쑤다.
이번 파리 기후회의는 회의를 2주 앞두고 파리에서 131명이 죽고 300여명이 부상당하는 대규모 테러가 일어나 한 때 회의 중단설이 있었으나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회의 연기나 중단은 테러분자들이 노리는 목표였을 것이다.
이번 ‘파리 기후회의’는 지난 1997년 ‘쿄토협정’보다 진일보 되었다. ‘쿄토협정’은 선진국들만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가 있었던 반면 이번 ‘파리회의’에서는 195개 당사국 모두가 감축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선진국 개발도상국 최빈국을 막론하고 지구촌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이다. 이러다 어느 날 전 지구적 재앙이 일어나 휴거하듯 다 같이 하늘나라에서 만나는 게 아닐까 라는 걱정이 덜컥 생긴 것이다.

지구 온도가 2ºC 상승한다면

이번 파리회의에서는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ºC 보다 훨씬 낮은 1.5ºC로 상승폭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2100년까지 지구온도 상승을 2ºC로 막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기후변화에 취약한 나라들은 2ºC 제한으로는 불충분하고 1.5ºC 로 낮춰야 된다고 주장하였고 인도, 중국 등 산업화가 한창 진행 중인 최대 탄소 배출국들은 2ºC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자고 대립했다.
산업화 이전 대비 2ºC 상승은 2010년 COP16(칸쿤 회의)에서 수용한 내용인데 지구 온도가 평균 2ºC 상승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생물의 20%가 멸종 위기에 처한다. 유럽에서는 열사병으로 죽은 인구가 늘어난다. 스트레스 받은 식물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출한다.
기후 과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지구온도는 평균 0.85ºC 상승했다. 0.85ºC 상승할 동안 로키산맥 아타바스카 빙하는 1.5Km 줄어들었다. 지구 평균온도가 2ºC 상승한다면 빙하가 다 녹아 없어져 하천의 물이 말라 담수 공급이 불가능해져 식수부족과 농수부족으로 인한 흉년 기근이 다발적으로 발생해 기아현상이 일어난다.
현 추세대로 지구온난화가 지속된다면 21세기 말에는 해수면이 63cm 상승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해수면 상승은 이번 파리회의에서도 거론이 되어 도서국가의 손실 피해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첨가되었다.

화석연료 종말 이뤄질까?

이번 파리 기후회의 핵심은 온실가스 감축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실질적 배출량이 0(제로)가 되는 탄소중립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초안이었으나 이 총안은 산유국들이 반대했다. 초안대로라면 화석연료 사용이 대폭 줄어들어야 하므로 산유국으로서는 받아드릴 수 없는 내용이다. 환경전문가들은 2070년 무렵에는 탄소배출량이 제로가 되어야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최종안은 2050년 이후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자연이 이를 흡수하는 능력이 균형을 이루도록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은 화석연료 억제 효과가 있어 산업계, 에너지업계는 구조변화 체질변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들은 “1.5ºC라는 숫자 한 개가 석탄회사 회의실과 석유 수출국 왕실을 경악하게 할 것”이라고 표현했다. 또 다른 환경단체는 “화석연료 즉 석탄, 가스, 석유를 땅속에 그냥 묻어두지 않고서는 1.5ºC를 달성할 방법이 없다”면서 “이는 화석연료 시대가 끝나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담은 자발적 기여(INDC)를 강제적으로 이행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내용은 그럴듯해도 감축계획을 실천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 제재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감축계획이 제대로 이행될지 의문이다.
국제사회는 5년마다 공동으로 각국의 INDC 이행 여부를 검증하고 상향된 목표를 제출한다는 합의 내용이 있다. 이 내용이 자발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합의하는 것이 파리기후회의 목표다. 그러나 각국이 정한 감축목표에 개입할 수는 없고 감축목표를 임의로 변경해도 제재할 법적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역사적 합의가 구두선으로 끝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다.

미국과 중국

이번 COP21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활약이 눈에 띄었다. 중국은 남지나해에 인공섬을 구축해 미국과 첨예한 대립을 벌였으나 이번 기후회의에서는 서로 협조함으로써 다른 양상을 보였다. 종전에서는 환경 회의, 기후회의에서 반대 입장에 놓여있던 중국이 이번 파리 기후회의에서는 환경변화에 대한 입장 변화를 보인 것이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이다.
대기오염이 심각해 사회문제로 대두한 중국으로서는 더 이상 환경문제를 무시하고 경제성장만 고집할 수 없게 되었다. 중국의 북경을 비롯해 주요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국제보건기구의 기준치의 12배-20배 수준으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이번 파리 기후회의에서 LMDC(20개 개발도상국 모임) 리더 역할을 잘 해냈다는 중평이다. 개발도상국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지지만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부담이 없는 것이다. 이런 결과에 대해 인도, 사우디 아라비아 등 개발 도상국 모두가 만족해 하는 모습이다.
중국은 또한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선진국이 더 많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해 개발도상국 리더 역할을 톡톡히 했다.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자 온실가스 배출 2위국 미국도 종전의 쿄토 협정 때나 코펜하겐 협정 때보다 진일보한 자세를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말 최대 업적으로 평가 될 이번 기후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솔선수범하겠다면서 앞장서서 회의를 이끌었다.
미국은 의회의 동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야당 공화당의 비판과 반대에도 기후변화 대책을 밀어붙였다는 점에서 2009년 코펜하겐 기후회의와 다른 면을 보여주었다.

미국과 중국의 밀실 거래

그 동안 중국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환경 보호 필수 의무를 강력하게 저항했다. 2009년 코펜하겐 기후회의(COP15)도 마찬가지였다. 그 때 미국은 켈리 국무장관을 북경에 보내 이극강 상무부총리를 만나게 했다.
실상 미국과 중국은 그전부터 ‘에너지 및 기후 변화 분야의 새로운 협력관계’에 동의했다. 그 협력관계에 기반해 켈리는 이극강에게 “(국제 환경회의에서) 중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중국은 “환경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립 서비스만 하라는 것이다. 개발도상국 지위가 유지되면 이산화탄소를 마음껏 뿜어내도 무방한 것이다. 미국은 선진국으로서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지만 쿄토협정에 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연을 마구 뿜어내도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켈리가 이극강에게 제안한 ‘약속’은 유럽연합이 알면 졸도 할 일이었다. 유럽연합은 환경개선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했고 세계 최대 매연 배출국 중국에 압력을 넣어 환경 개선에 동참 시킬 예정이었으니까.
켈리는 이극강에게 달콤한 제안을 한 후 본국에 의견서를 보냈다. “중국이 향후 5년간 환경보호에 1,75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이 분야라면 미국 회사들이 전문가로서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었다. 2009년 코펜하겐 기후회의가 말 잔치로 끝난 이면에는 미국과 중국의 밀실 거래가 도사리고 있었다.

캐나다 INDC

캐나다 전력생산의 79%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 전력생산에 따른 온실가스는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에서 주로 배출 되는데 앨버타 경우는 2030년까지 석탄에 의존하는 화력발전소를 점진적으로 폐쇄할 예정이다. 앨버타에는 18개의 석탄 사용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2030년까지 12개를 폐쇄하고 나머지 6개는 2061년까지 가동한다.
non-emitting(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비율이 79%는 G-7 평균 38%, G-20 평균 31%와 비교할 때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전력 생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편이다.
2009년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자료에 따르면 세계 7위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참고로 한국은 세계 8위다. 온실가스 배출 1위는 두말 할 필요 없이 중국이고 2위는 미국이다.
캐나다는 2030년까지 7개 온실가스 감축을 2005년 기준으로 30% 감축할 예정이다. 캐나다는 2005년-2013년 사이 온실가스 감축률이 1.3%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은 12.9%를 기록했다.
이번 COP21에 캐나다에서는 트뤼도 총리를 비롯해 주 수상, 환경부 장관들이 참석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계획인 INDC 제출을 비롯해 개발 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적 금전적 지원을 약속해 국제사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기사 등록일: 2015-12-18
나도 한마디
 
최근 인기기사
  웨스트젯 캘거리-인천 직항 정부.. +1
  캘거리 집값 역대 최고로 상승 ..
  4월부터 오르는 최저임금, 6년..
  캐나다 임시 거주자 3년내 5%..
  헉! 우버 시간당 수익이 6.8..
  캐나다 이민자 80%, “살기에..
  앨버타, 렌트 구하기 너무 어렵..
  앨버타 데이케어 비용 하루 15..
  캐나다 영주권자, 시민권 취득 .. +1
  주유소, 충격에 대비하라 - 앨..
댓글 달린 뉴스
  넨시, “연방 NDP와 결별, .. +1
  재외동포청, 재외공관서 동포 청.. +1
  CN드림 - 캐나다 한인언론사 .. +2
  (종합)모스크바 공연장서 무차별.. +1
  캐나다 동부 여행-두 번째 일지.. +1
  캐나다 영주권자, 시민권 취득 .. +1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