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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합의, 불가역적 해결인가_기자 수첩
 

역사는 과연 진보할까
2016년이 되었다. 2016년이 되었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다. 해가 바뀌었다고 앉은뱅이가 벌떡 일어나 걷는다던가 말기 암 환자가 침대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어느 날과 다름없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며 시청 앞 광장에 모여 다가오는 새해를 카운트 다운하며 열광하는 이유는 미래는 뭔가 다를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현재적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다가오는 미래의 가치에 희망을 품는 것이다.
역사가 E.H. Carr는 “역사는 과학이다” “역사는 진보한다”라고 두 가지를 말했다. 역사는 “과거의 사건들과 현재에 나타나고 있는 미래의 목표들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가 과거 해석의 열쇠가 된다”고 말했다.
카에 의하면 과거란 실재이고 역사는 과거의 현재적 의미로 역사의 담론을 진보로 규정했다. 그는 진보를 “역사를 과학적으로 인식하기 위한 전제”로 규정함으로써 “과학으로서의 역사”와 “진보로서의 역사” 사이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고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뛰어난 개인이 아니라 이름없는 사람들의 집단으로서 역사는 진보하고 발전하는 것이라고 카는 믿었다.
카는 근대주의자로서 진보를 “환경에 대한 인간 지배력의 확대”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환경에 대한 인간 지배력의 확대가 과연 진보였는가? 20세기는 진보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가 재앙 같은 사건을 많이 겪은 시대였다. 혁명을 통한 사회변혁을 진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제국주의의 야만적 통치를 진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야만적 통치가 남긴 상처도 그 중에 한 가지로 식민 피식민, 지배 피지배의 관계가 21세기인 지금도 치유되지 않은 채 응고 되어 있다.
제국주의가 남긴 상처, 위안부
2015년이 저물어 가는 지난 12월28일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에 합의 했다고 발표했다. 24년만에 합의된 골자는 일본 정부 책임통감, 아베총리 사죄와 반성의 마음 표현, 한국은 위안부 지원재단 설립하고 일본은 10억엔 출연 등이다.
합의 발표는 양국 시민들의 반발을 샀다. 한국 쪽에서는 “10억엔에 나라 자존심 팔아 먹었다”고 분개했다. 일본 정부의 책임이 모호하고 수 십년동안 배상을 요구했으나 배상이 아닌 지원금 10억엔 출연으로 합의가 된 것도 반발의 원인이 되었다.
위안부 동상 이전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는 종전의 “민간 차원에서 세운 동상을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불관여 입장에서 “일본 정부의 우려를 인지하고 관련단체와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물러섰다.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된 것은 합의 발표에 대해 위안부 할머니들은 “한국 정부도 일본정부도 피해 당사자인 우리와는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고 말해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은 소외 된 채 이루어진 합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한다, 국민이 납득할 수준이어야 한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누누이 강조했으나 얼마나 모순된 발언인지 이번에 명확하게 드러났다.
일본 우익들은 우익들대로 한 술 더 떠 “아베 정부의 치욕적 매국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아베는 할복하라”고 야료를 부렸다. 그러나 우익들의 반발과는 달리 이번 합의는 일본이 남는 장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보도와 합의문 작성은 한국 내 여론을 우려한 한국측의 요청으로 최종적으로 보류되었다”는 보도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앞으로 두 번 다시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태도가 진정한 사과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은 이 표현에서도 알 수 있다. 피해자에게 정말 미안해 하는 표현이 아니라 귀찮고 성가신 문제 두 번 다시 거론하지 않게 되어 속이 시원하다 라는 뜻이 내재된 표현이다.
정치논리에 밀려난 전쟁범죄
나치가 저지른 인륜범죄는 시효가 없어 지금도 나치 부역자들은 범죄 사실이 입증되면 연령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13-14세 소녀들을 20만명이나 조직적으로 성 노예로 부린 위안부 문제도 인륜범죄이자 전쟁범죄다
델라웨어 대학의 마가렛 스테츠 교수는 “짐짝처럼 배에 실려 아시아 각지의 전쟁터로 끌려감 매일 강간당한 소녀들은 초경도 치르지 않은 어린 소녀들로 일본의 행위는 전쟁범죄 일뿐 아니라 어린이 인신매매와 성범죄”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일본의 행위는 일본 교과서에 기술되고 서구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는 한 희생자를 위한 진정한 정의는 이뤄지지 않는다”라고 뉴욕 타임스 기고문에서 밝혔다.
이번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미국의 희소식”이라고 전했고 영국의 가디언 지는 “미국과 일본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는 중국으로 이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경색된 관계가 우려할만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합의는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동 아시아 안보위협에 대처할 만큼 군비 지출을 못할 경우 우방국들이 자체 역량을 강화해 친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인 만큼 이번 위안부 합의로 한, 일간 협력이 원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한 때 강경하게 나갔던 한국정부가 급작스레 입장변화를 보인 것은 미국정부의 지속적이고 직설적인 압력의 결과라고 가디언지는 밝혔다. 그러나 미 하원은 2007년 7월 만장일치로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켜 일본정부에 공식적이고 분명한 사과와 역사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위안부 합의를 보는 시각
위안부 문제가 한일간의 현안을 넘어 전 세계적 공론을 끄집어 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도 미 하원은 2007년 7월 만장일치로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켜 일본정부에 공식적이고 분명한 사과와 역사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 위원회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측에 대해 “위안부라는 완곡한 표현대신 성 노예라고 표현할 것을 권고했다. 일본은 성 노예라는 표현이 적당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그 동안 유엔 인권관련 위원회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수용하고 피해자에 대한 정의회복과 배상을 해야 하고 책임자를 기소해야 한다”는 태도를 일관했다.
그러나 이번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박 대통령이 비전을 갖고 어려운 문제에 용단을 내린 데 대해 역사가 높이 평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유엔이 제시한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도 부합하지 못한 합의에 대해 “역사가 높이 평가” 운운한 발언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올바른 발언이었는지 의심스럽다.
되풀이 되는 역사
이번 위안부 합의는 65년 한일협정 판박이라는 지적도 있다. 65년 한일협정에서 한국 정부는 징용, 징병 피해자들에겐 한 마디 말도 없었다. 피해자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3억 달러에 “양국이 피해자 문제에 대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한다”고 한 것과 위안부 합의에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고 10억엔의 기금으로 “최종적으로 불가역적 해결”을 했다.
한일협정 타결로 받은 3억달러는 과거 일본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이 아닌 경제협력자금이었다. 이번 위안부 합의도 일본정부는 10억엔을 재단에 출연하는 것이지 잘못에 대한 배상이 아니다.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것도 똑 같다. 한일협정 당시 미 국무성은 주일 미 대사관에 전문을 보내 “청구권 보다는 일괄 타결하도록 유도하고 압력이 필요하면 미국의 개발차관 공여가 협상타결과 관련되었다고 말하라.”고 했다. 한일 협정이 성공적으로 끝내 청구권 문제가 타결되면 미국이 보너스로 개발차관을 공여하겠다는 것이다.
한일협정 타결에는 경제가 화두였다. 청구권 자금을 경제개발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한일협정 타결에 신경을 곤두세웠던 이유는 공산주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는 한국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부흥해야 되기 때문이다. 공산주의는 가난하고 사회 갈등과 모순이 심화된 나라에 쉽게 침투하기 때문이다.
위안부 합의에 미국이 배후에 있는 이유는 군사동맹 때문이다. 미국으로서는 중국 견제용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에 한국을 끌어들여야 하는데 위안부 문제로 한일간에 냉기류가 흐르니 “그거 빨리 해결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죤 케리 국무장관이 28일 특별성명에서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발표한 것에서 미국이 모종의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진정한 사과에 대해 “사과는 회개가 있어야 가능하며 그 사과는 가해자의 존엄을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은 국가와 인간은 아무리 근사하게 치장해도 야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치는 부득이 야만을 용인하는 거라고 오인해선 안 된다. 야만과 싸우며 더 나은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헌신이 정치이기 때문이다. 역사의 아픔과 수치를 기억하는 이유는 한 공동체가 기억을 잃고 야만으로 회귀하는걸 막기 위해서다. 기억의 정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망각에 익숙해지고 있다, 무어든.”
망각은 망국(亡國)에 이르고 기억은 구원의 비결이다.

기사 등록일: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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