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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와 위기관리능력_ 기자수첩
 


절기로 볼 때 입춘부터 병신년이 시작된다. 올해는 입춘이 지나고 곧 한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이 찾아와 새로운 한 해를 맞게 되었는데 병신년 벽두부터 가슴 철렁 이게 하는 소식이 계속 들려왔다.
북한이 광명성4호를 쏘아 올렸다. 광명성 4호의 성격을 놓고 인공위성이다 미사일이다 논란이 많은데 보도에 따르면 광명성4호는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지구 궤도를 돌고 있으며 미 전략 사령부는 광명성 4호가 수퍼 볼 경기가 열렸던 캘리포니아 산타 클라라 상공을 지나간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 1월에는 수소폭탄 실험을 해 국제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이번엔 광명성 4호다.
북한은 핵 무장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면서도 이에 아랑곳 없이 핵 무장 계획을 목표에 따라 실천에 옮기고 있다.
북한이 광명성4호를 쏘아 올리자 남한에서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할 것을 요구하며 남북화해의 상징인 개성공단에서 철수 했다. 또한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사드(THAAD) 한반도 배치가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사드란 무엇일까?
사드(THAAD)
사드(THAAD)는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를 줄인 말로 우리 말로 한다면 종말 고고도 지역 방어라는 뜻으로 간단히 탄도탄 고고도 요격체계라고 한다. 이 개념은 미 육군이 개발한 탄도 요격 미사일 체계로 록히드 마틴에서 개발했다.
사드는 1,800Km를 탐지하는 레이더를 이용하여 목표물을 탐색해 직접 타격(Hit to kill)한다. 미사일은 발사 후 외기권으로 나갔다 다시 대기권으로 재 진입해 목표물을 향해 비행해 목표물을 폭파 시키는데 미사일이 상승단계에서는 SM-3로 요격하고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 미사일은 GBI로 요격한다.
사드는 대기권으로 재진입한 미사일을 지상 40Km-150Km 높이에서 고고도 요격을 한다. 사드가 미쳐 요격하지 못한 미사일은 PAC-3가 최후 요격을 한다.
록히드 마틴이 본격적으로 사드 개발을 시작한 것은 1990년으로 5년간의 개발과정을 거쳐 1995년부터 기술실증실험을 시작했으나 번번히 실패해 폐기 직전까지 갔다 1999년6월에 비로소 미사일 요격 시범을 보여 주었다. 사드가 양산체제에 돌입한 것은 2005년으로 현재 2개 포대가 실전에서 작전가능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1개 포대는 레이더 1기와 6대의 발사대로 구성되는데 1개 발사대에는 미사일 8기가 배치된다. 포대 1개 구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약 1조원, 미사일 1기 가격이 약 110억 정도로 년간 국방비 30억에 불과한 남한에서는 사드 도입이 과도한 비용이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
사드 배치가 논란이 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설치 비용 때문에 가격 대비 성능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변 국가들과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 주한미군이 미 국방부 예산으로 도입해 배치 하는 것이 미국도 좋고 한국도 좋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주변국과 외교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사드의 레이다 범위가 중국, 러시아 미사일을 포함하지만 사드 배치를 놓고 러시아 보다는 미국의 잠재 적성국 중국이 신경질적 반응을 보여왔다. 중국은 한, 중 무역 경제관계를 강조하며 사드 배치를 공공연하게 반대했다.
작년 까지만 해도 사드가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정부 예산으로 사드 도입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한 미군이 자국 예산으로 도입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반대하지 않는 입장’에서 ‘긍정적 검토’로 입장이 갑자기 변화되었다. 정부가 입장을 바꾼 시기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였다.
북한이 광명성4호를 발사한 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사드 배치 찬성이 67% 이상 나왔다. 모든 연령대에서 골고루 찬성 비율이 높았다. 사드 배치를 찬성한 이유는 사드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러나 그보다 러시아, 중국이 사드 배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입장
중국이 사드 배치에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AN/TPY-2라는 레이다 때문이다. 중국이 ICBM을 발사 했을 경우 한반도를 지나갈 무렵에는 고도 500Km상공을 날아갈테니 사드 요격 범위를 벗어나지만 반경 1,000Km를 정밀 감시하는 레이다는 중국, 러시아 미사일 발사 탐지하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중국은 중국 대륙의 모든 시스템을 한 눈에 감시할 수 있는 사드 배치에 대해 “미국이 동 유럽에 미사일 방어체제 배치 후 무슨 일이 있어 났는지 보라”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예를 들며 “사드 배치는 중국과 미국이 남한에서 바둑을 두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며 강력 경고 하고 있다.
사드 배치의 성격이 군사적인 면 뿐만 아니라 정치적 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중국이 무력대응도 각오하겠다는 경고에서 알 수 있다. 사드 배치로 한반도는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마치 100년전 청일 전쟁, 러일전쟁을 생각나게 한다.
청일 전쟁
100년전이나 지금이나 한반도는 열강들의 틈에 끼어 있다. 100년전 보다 경제, 군사적으로 형편이 훨씬 나아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여전히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은 우리보다 강대국이고 더구나 분단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때 100년전만 못하다고 볼 수도 있다.
100년전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조선 조정에서는 동학운동을 막으려고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인 것이 화근이 되었다.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들어오자 천진조약에 따라 일본군도 조선에 진주했다. 그러자 동학군은 외세가 간섭할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조정과 화약을 맺고 해산했다. 조정에서는 청과 일본에서 철군 할 것을 요구했으나 하늘이 준 기회를 일본이 놓칠 리가 없었다.
그렇게 해서 청일전쟁이 일어나 조선 영토에 남의 나라가 들어와 전쟁을 했는데 조선 조정의 크나 큰 실책은 국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외세를 불러 들였고 외세를 물러나게 하려고 다른 외세를 끌어들었고 또 다른 외세를 끌어 들인 것이었다.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외세에 의존하려한 조선 위정자들의 실책은 결국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동학운동 진압하려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인 것과 북한 핵 무장 견제하려고 사드 도입하겠다는 상황을 동일선상에 놓고 판단 할 수는 없지만 사드 배치는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위협을 막아야 하고 미국과 관계가 소원해져도 안되고 경제 동반자인 중국은 사드 배치를 자국에 대한 도발로 간주하는 사이에서 송, 거란, 여진 관계를 조정하며 200백년 평화시대를 이룩했던 고려 조정의 위기관리 능력이 돋보인다.

기사 등록일: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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