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지원 국가에 장갑차 판매
최근 언론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연방 외무장관 스티븐 디옹은 사우디 아라비아에 수출하는 110억 달러 상당의 경 장갑차(LAV) 수출허가서에 서명 했다. 외무장관 개인 자격이 수출허가서에 서명 하는 것이 드문 일인데 이 거래가 워낙 세간의 이목을 끄는 일이고 금액도 엄청나 예외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게 정가의 관측이다.
장갑차 거래는 하퍼 행정부 때 성사된 것으로 보수당이 사우디 아라비아에 장갑차 수출을 발표할 때 꺼내든 명분이 수 천 개의 고용이 지속적으로 창출된다는 경제논리였다. 그러나 곧이어 야당, 시민단체에서 사우디 아라비아의 인권문제를 제기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중동에서도 무자비한 처형 및 가혹한 형벌, 생명경시, 독재와 폭압, 여성 차별, 종교탄압, 이주 노동자 박대로 악명 높은 나라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넣는 악명 높은 테러단체 IS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나라인데 같은 수니파라는 종파적 이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슬람 근본주의 수니파 국가 사우디 아라비아는 이슬람 교리를 내세워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 정도로 여긴다는 면에서 IS와 별 다른 차이가 없는데 테러를 인류 공공의 적으로 규정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자국의 경제와 일자리를 위해 테러를 지원하는 나라에 무기를 제조 판매하는 행위가 과연 캐나다 가치에 부합하는 올바르고 정당한 행위인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작년 3월 예멘에서 시아파 세력이 무력 쿠데타를 일으키자 수니파 국가들로 연합군을 형성해 무자비한 공격을 퍼부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공격으로 5,800명이 숨지고 27,000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무고한 민간인이란 사실이다.
전쟁이 길어지고 무고한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자 국제 엠네스티는 미국 영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에 내전에서 사우디 아라비아가 사용 할 모든 무기의 공급을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엠네스티의 성명서 발표 후 한 달도 안돼 자유당 정부는 110억 달러 상당의 장갑차 사우디 아라비아 수출을 허가 한 것이다.
사우디 아라비아와 IS의 전 근대적 형벌과 인권 무시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따라 생활하는 근본주의자 사우디 아라비아와 IS는 신을 모독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 동성애, 반역, 살인은 사형에 처한다. 기혼자의 간음은 모두 돌을 던져 죽이는 석형(石刑)이다. 미혼자의 간음은 IS가 더 엄해 태형 100대에 1년간 유배형이고 사우디 아라비아는 태형 100대다.
명예훼손과 음주의 경우 IS는 태형 80대이고 사우디 아라비아는 판사 재량에 따른다. 판사 재량이라지만 상당히 가혹한 형벌을 각오해야 한다. 절도범의 경우 IS는 양손을 자르고 사우디 아라비아는 오른손만 자른다. 강도는 양쪽 모두 손, 발을 자른다. 살인 강도 경우 IS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사우디 아라비아는 사형 시킨다. 사형은 대부분 참수형이다.
우리도 조선시대 참수형 시킬 때 사형 집행인인 망나니가 있었듯 사우디 아라비아에도 망나니리는 전문직이 있다. 중세 유럽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망나니는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가업으로 전수된다. 이들은 국가공무원으로 급여도 높다. 그래서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높다. 이게 다 오일 머니 때문이다.
망나니들은 목을 베는 일 말고도 신체 절단형에도 동원되는데 워낙 기술이 좋아 생명에 지장 없이 정해진 부위만 자른다. 그런데 요즘 망나니들은 전문성이 떨어져 국가에서도 총살형을 겸하고 있다. 망나니들도 “총이나 칼이나 어차피 우리가 쓰는 것이니까”라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 인권은 최악의 수준이지만 특히 여자들 인권은 정말 바닥 수준이라 여자는 운전도 금지되어 있다. 백화점에 여자들 탈의실이 없어 여자들은 옷 입어 보려면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 생리 중에는 코란에 손을 댈 수도 없다.
여자들 생리 중에 금기 조항은 구약성경 레위기 민수기에도 상세히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성경의 일 점 일 획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성경을 충실히 따르는, IS나 사우디 아라비아 못지 않게 훌륭한 근본주의 목사들은 지금도 “기저귀 찬 여자가 감히 강대상에 올라 오려 한다”고 열변을 토해 많은 신도들을 감동 감화 시키고 있다.
자유당의 위선
사우디 아라비아는 중동에 민주화 바람이 불어 바레인에서 시아파들이 시위를 하자 장갑차를 보내 시아파 사원을 파괴하고 시위대에 무자비한 고문 살육을 자행했다. 예멘에서도 민간인 주거지역, 병원, 학교, 시장, 사원에 공습을 해 막대한 민간인 희생자 발생했다.
캐나다는 민간인을 상대로 무기를 사용하는 지역에 무기 판매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알려진 스티븐 디옹 외무장관의 메모에 의하면 “캐나다가 생산한 장갑차가 민간인 살육에 사용 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사우디 아라비아 군대가 바레인에 파견 되었을 때도 주요 건물과 인프라 보호 임무를 수행했지 시위 진압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기술했다.
캐나다가 사우디 아라비아와 장기 무기 판매 계약을 체결한 것은 하퍼 행정부 때로 2014년 2월 14년에 걸쳐 사우디 아라비아에 군사용 및 민간용 차량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에드 훼스트 무역부 장관은 “500개 기업이 효과를 누리고3,000개의 직업이 지속적으로 창출된다.”고 발표했다.
디옹 외무장관은 거래 계약이 전임 정권에서 이루어진 ‘법적 계약’으로 자유당 정부로서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불가역적임을 강조하며 도덕적 논란을 피해가려 했다.
사우디 아라비아와 캐나다는 미국과 더불어 1991년 걸프전 이후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해왔다. 사우디 아라비아가 중동에서 캐나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동반자로서 이번 장갑차 판매도 캐나다 국익에 부합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자유당이 국내에서는 미제로 남아 있는 원주민 여성 실종, 살인 사건 해결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고 내각에도 남녀 장관을 동수로 배정해 여성 인권 신장에 기여하고 소수자 보호를 통해 등 인권 존중에 치중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대외적으로는 사우디 아라비아 정권 수호에 쓰일 저격용 소총, 장갑차 등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위선이라는 지적이 있다.
캐나다 여론 사우디 아라비아와 무기 거래 반대
자유당의 정책이 위선적이라는 것은 최근에 행하여진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앵거스 리드가 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19%만이 사막의 전제왕국에 장갑차 판매 한 것을 찬성을 보냈고 48%는 반대했다. 나머지 33%는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절반이 자유당 정권이 사우디 아라비아와 협력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했고 응답자 54%는 사우디 아라비아가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우디 아라비아를 지지한 응답자는 10%에 불과했다.
또한 지난 10월 총선에서 자유당에 표를 던진 응답자들도 2:1의 비율로 사우디 아라비아와 무기거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응답했다. 심지어 보수당 지지자들도 무기거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찬성하는 응답자는 27%인 반면 반대하는 응답자는 35%에 달했다. 이는 사우디 아라비아와 무기거래가 자유당에게 정치적인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는 반증이다.
응답자들은 2:1의 비율로 자유당 정부가 보수당 정부의 정책을 승계해 사우디 아라비아와 무기거래 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사우디 아라비아와 군사적 문화적 관계를 갖거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반대했다.
오히려 응답자들은 이란에 대해 호의적 반응을 나타냈다. 응답자 40%가 제재 후 이란과 정상적 관계를 갖는 것이 캐나다에 유리하다고 말했고 캐나다에 불리하다는 응답자는 26%를 차지해 약 4:1의 비율로 이란과 관계 정상화를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