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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합법화 일년 앞으로_기자수첩
 




연방 보건부 장관 유엔에서 발표
제인 필포트(Jane Philpott) 연방 보건부장관은 뉴욕에서 열린 유엔마약특별총회(Special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on the world drug problem)에서 일년 안에 대마초 합법화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마초 합법화는 지난 총선 자유당의 공약 중 하나로 대외적으로는 연방 보건부장관이 내부적으로는 토론톤 경찰 총수를 지낸 빌 블래어(Bill Blair)의원이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
대마초 합법화는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대마초 합법화로 대마초가 청 소년에게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위험을 줄이고 범죄조직으로 들어가는 음성 자금이 차단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5억 달러 규모의 세수가 증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대마초 합법화를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있다. 보수당에서는 필포트 장관의 발표가 조용한 호수가에 돌팔매질 하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대마초 문제를 들고 나와 학부모, 커뮤니티, 경찰력에 혼란만 가중 시킨다고 지적하며 “지난 수년간 대마초 사용이 23% 줄어드는 추세인데 자유당이 공연히 문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보수당의 주장은 대마초를 합법화 하는 것보다 현행대로 불법화 유지하는 것이 부작용이나 사회적 비용이 덜 먹힌 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마초 합법화가 캐나다 마약정책에 신기원을 이룰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대마초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고 대마초 합법화를 통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캐나다의 포괄적 마약 정책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했듯 대마초 합법화 지지자들은 오타와 하원 의사당에 모여 4/20를 외치며 합법화의 의미를 되새겼다.
내년에 대마초가 합법화 되면 대마와 관련해 형사처벌 받았던 사람들의 범죄기록이 사라지고 대마초 판매, 소지, 흡연은 정부가 정하는 법과 세부규칙을 통해 정부 통제를 받게 된다.
대마초 합법화가 주는 의미
지난 해 1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59%가 대마초 합법화에 찬성했고 31%가 반대했다. 나머지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대마초 합법화는 민의이고 시대의 대세다. 그러나 합법화 된다고 해서 대마초를 피울 수 있는 자유가 무한정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한다.
술 마시는데도 주도가 있고 담배 피우는데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듯 대마초도 사회적 규범이 만들어져야 하고 대마초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처음 시작되는 것이니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제도와 관습이 쌓이고 쌓여 하나의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되는 것이다.
술 담배와 마찬가지로 대마초도 향정신성 물질이다. 향정신성 물질이란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인데 향정신성 물질에서 부작용이 우려되는 물질을 마약으로 분류한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해 술과 담배도 마약의 일종이다.
마약은 크게 3가지로 나누는데 첫 째, 부작용이 너무 커서 의사 처방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없는 마약은 불법 마약으로 거래, 소지, 사용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둘 째, 의사 처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약이 있다. 말기 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사용되는 모르핀이 그런 마약이다.
셋 째 장소와 나이에 제한을 두어 일정한 연령의 성인이 정해진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약이 있다. 술과 담배가 그런 건데 대마초도 내년부터 이 대열에 동참하는 것으로 술 담배 등 선배들이 걸어온 길을 따라가면 무리 없이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대마초가 합법화 되었다 해서 직장에서 피울 수 있을까? 아무리 관대한 사장이라도 그런 직원에게는 “내일부터 하루 쉬고 하루 놀라”고 권할 것이다. 쉬는 시간에 공장 뒤에 모여 직원들끼리 담배 한 대 피우며 잠시 잡담하는 것과 대마초 피우며 ‘get high’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대마초 피우며 운전하는 것은 괜찮을까? 술과 담배는 인류와 오래 동안 함께 해오며 인프라가 많이 축적되어 있어 담배는 운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입증되었고 술은 수많은 실험과 연구 결과 알코올이 일정한 혈중농도 이상으로 검출 되면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대마초도 술과 마찬가지로 impaired driving에 저촉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대마초가 합법화 된다 해서 즉 법이 허용한다고 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환영 받는 것은 아니다. 대마초를 피우는데도 상대에 대한 배려와 예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마초를 둘러 싼 논쟁
대마초는 1960-70년대 기성문화에 저항하는 풍조가 생겼을 때 상징적 도구로 쓰였다. 세계적 선풍을 일으킨 비틀즈가 기특해 여왕이 버킹컴 궁에 초청했을 때 궁전 화장실에서 대마초 피우고 여왕 접견 했다는 일화는 해외토픽을 장식했다. 그럴 때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한다. “이런 경을 칠 녀석들 같으니.”
반전 비폭력 무저항 평화를 지향하는 히피문화의 상징도 대마초다. 장발과 장발에 씌어진 엉성하고 조잡한 화관, 대마초, 록 앤 롤은 청년문화 저항문화의 상징이자 베이비 부머들의 세대를 특징 지어주는 상징이다. 아주 오래 전 동남아를 배낭여행 할 때 게스트 하우스 침대 머리맡에 그려진 대마초 그림을 보면 동지를 만난 것처럼 반갑기도 했다.
대마초에 반응하는 개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효과는 모두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대마초는 폭력성과는 관계가 없다. 감각을 예민하게 하고 나른하게 만드는 효과는 오히려 폭력성을 줄여준다. 평소 얌전하던 사람이 술이 들어가면 폭력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하는 일이 왕왕 있지만 대마초는 반대로 작용한다. 나른해지고 귀찮아서 움직이는 게 싫어지니.
대마초가 감각적으로 예민해지는 효과가 있어 창작활동 하는 사람들이 애용하고 환각작용을 한다지만 환청, 환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교도를 박멸하라는 신의 계시를 듣고 옆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없다.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면에서는 술과 다를 바 없지만 반응은 반대로 나타난다. 중독성 의존성에 관한 연구 결과는 대마초 보다 담배가 높다는 학계의 결론이 있다. 대마초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gateway drug, 즉 다른 마약으로 가는 관문이라는 것이다.
소프트 드럭에 손 대다 보면 하드 드럭으로 간다는, 좀 더 자극성이 강한 것을 찾게 된다는 이론인데 이게 생각으로는 가능한 유혹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네덜란드는 대마초 합법화 이후 오히려 하드 드럭 사용이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대마초 합법화는 대마초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전과자 딱지가 붙은 수많은 사람을 구제해 줄 것이다. 캐나다 경찰은 이미 소량의 대마초 소지는 문제 삼지 않고 있다.
그것 보다 대마초 범죄화는 범죄조직의 살만 찌게 해준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1920년대 금주령을 실시했지만 금주의 사회적 경제적 효과보다는 마피아 같은 범죄조직만 살 찌게 한 악법임이 들어났다. 자유당 정부도 대마초 합법화로 약 5억달러의 세수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 차원에서 대마초를 합법화 하는 배경에는 산업발전과도 관계가 있다. 캐나다는 대마초 관련 의학, 약학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대마초 합법화가 의, 약 업계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마초 합법화의 가장 큰 의의는 금기를 깬다는데 있다. 1969년 동성애 합법화에 이어 47년만에 또 하나의 금기가 깨지는 것이다. 일단 금기에 오르면 그 이유가 아무리 어리석고 황당하고 멍청하다 해도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라져야 할 금기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회에 부담이 되고 역사발전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대마초 논쟁을 뒤로 하고 내년 봄 대마초는 캐나다에서 합법화 된다. 합법화 이후에도 논쟁이 당분간 계속되겠지만 대마초 합법화는 세상이 진일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마초 문화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캐나다 사회가 한층 더 성숙되어 인간존중의 가치도 진일보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기사 등록일: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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