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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길 험난한 NDP 정부_기자수첩
오렌지 물결, 일년 후
 
작년 5월24일 레이첼 노틀리 앨버타 NDP 당 대표는 캐더린 프레이져 앨버타 대법관 앞에서 선서함으로써 17대 총리으로써 임기를 시작했다. 선서식장에서 만난 어느 백발의 신사는 “평생 NDP에 투표했지만 정작 되리라고는 생각해 본적이 없었는데 기적이 일어났다.”며 감격해 했다. 감격과 흥분, 전율의 순간이 지난 지 일년이 되었다.
지난 일 년 동안 NDP는 가시밭길을 걸어왔다. 앨버타가 믿고 의지해왔던 유가가 반 토막 이하로 떨어졌다. 앨버타 보수당이 44년 이어온 정권을 정권 근처에도 못 가본 앨버타 NDP에 빼앗긴 원인은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는 유가하락도 한몫 했다. 그러나 앨버타 보수당, 와일드 로즈, 앨버타 NDP 어느 당도 국제유가 결정하는데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머리에 털 나고 처음으로 정권을 잡아봤지만 현실은 녹녹하지 않았다. 공공정책이나 공공 서비스에는 강한 NDP지만 통치는 서툴러 보는 사람을 아찔하게 만들었다. Bill-6가 발표되었을 때 서투른 홍보는 주 정부가 앨버타 전통적 농가를 망쳐 놓는다고 불만이 대단했다.
설상가상으로 앨버타 경제 나아가 캐나다 경제에 큰 지렛대 역할을 하는 포트 맥머리에 대형 산불이 일어나 신출내기 정부를 시험하고 있다.
곤두박질하는 유가로 앨버타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고용 불안이 현실로 다가와 해고 칼 바람이 몰아칠 때 NDP는 기후변화문제를 들고 나왔다. 기후변화 는 누구나 수긍하는 문제지만 큰 소리로 외쳐 댈 사안은 아닌데 총리와 함께 파리 기후회담에 참석한 주 총리은 기후변화에 선도적 역할을 약속했다.
PC와 다른 접근 방식
앨버타 보수당은 유가하락으로 불경기가 닥칠 때마다 공공 서비스를 축소해 재정적자를 줄이면서 유가회복을 기다렸다. 공공 서비스 축소는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참고 기다린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 후 유가가 상승하곤 해 기다린 보람을 느끼게 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일정한 주기로 변덕을 부리는 유가는 2014년 가을부터 곤두박질 치기 시작해 오늘에 이르렀다. 이번에도 예산 편성할 때 야당에서는 랄프 클라인 식의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NDP의 예산 편성 접근 방식은 PC와 달랐다.
NDP가 정권 인수 했을 때는 이미 구멍이 난 재정이 점점 커질 때였다. 원유는 앨버타에 고질병을 안겨주었으니 세금은 적게 거두고 예산은 펑펑 쓰는 것이었다. “Easy come, easy go”라는 말이 생각나게 하는 장면인데 힘들이지 않고 로열티가 꼬박 꼬박 들어오니 언제까지나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2014-2015년 로열티 수입이 89억달러로 예산의 18%를 차지했다. 올해 로열티 수입은 고작 14억달러로 예상된다. 반의 반 토막도 더 났다.
그래도 NDP는 100억달러 적자 예산을 발표했다. 앨버타 역사상 최대규모의 적자예산이다. 아이들을 콩나물 시루 같은 교실에서 가르칠 수 없고 헬스 캐어 서비스도 건강에 직결 되는 만큼 줄일 수 없다는 것이다. 불경기라고 움츠려 들고 있을 수만 없으니 빚을 내서라도 경기를 진작시켜 고용창출을 해야겠다는 것이다.
2년 연속 유가가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불경기의 골이 깊어지는데도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발표도 업계의 우려와 반발, 불만을 샀다. 그러나 NDP정부는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을 일하면서도 푸드뱅크로 발길을 돌리는 일이 앨버타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원유 의존 언제까지나?
NDP는 내년 로열티는 올해 두 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내후년에는 내년에 두 배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하는데 그건 그 때 가봐야 알 일이다. NDP가 바라는 대로, 아니 앨버타 사람 누구나 바라는 바지만, 유가가 반등한다 해도 내년에도 100억달러 가까운 적자 예산이 예상되고 내후년에도 84억 달러 적자 예산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균형예산은 2023년에나 가능할 것이다.
앨버타가 역사상 최대규모의 적자예산을 편성했지만 다른 주에 비해서는 형편이 좋은 편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앨버타가 순 부채(net debt)가 없으므로 적자예산의 폭이 클지라도 재정 위기에 봉착하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NDP정부 역시 보수당 정부와 마찬가지로 원유 의존도를 못 버리고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달라져 원유에 의존하는 것은 복권 맞을 걸 기대하고 살림 장만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앨버타 재정형편이 다른 주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라지만 간과할 수 없는 점이 있으니 다른 주는 부채 수준이 안정적이거나 줄어들고 있는데 비해 앨버타는 적자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NDP 정부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증세냐 지출을 줄일 것이냐 양자 택일의 기로에 놓여 있다.
반 토막 난 유가가 언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회복 될지 NDP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건 시장이 결정할 일이고 파이프라인이 부족한 앨버타는 계속 할인된 가격의 원유를 팔아야 한다.
지구 온난화 문제를 다룬 파리 협약 준수도 앨버타 원유 의존에 경고를 주고 있다. 파리 협약에 서명한 나라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면 화석연료를 땅 속에 묻어두어야 한다. 그거 다 파내서 쓰면 지구 망하니까. 앨버타 오일샌드도 앨버타 주 정부 금고 채워주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이다. 몇 년, 혹은 그 이상 원유 신세져야 하지만 먼 장래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와 파이프라인
NDP정부는 두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 기후변화 경제안정이다.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가 절대적이다. 파이프라인은 초기 자본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작이 어렵지 완공이 되면 적은 부대비용으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운반 한다. 누출되면 재앙적 결과를 초래하지만 누출만 조심하면 기차, 트럭 운송보다 오염도 덜 된다는 통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파이프라인이 완공되면 운송비에 이점이 생긴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원유가 WTI보다 10달러 정도 싸게 수출되는 이유가 중유 정제비용이 더 들기도 하지만 운송비 때문이다.
키스톤 파이프라인 예를 들더라도 하퍼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와 반목과 갈등이 심했는데 자유당 정부는 새롭게 접근 할 것이다. 앨버타 주 정부도 마찬가지다.
기후변화에 접근하는 앨버타 방식은 미국을 설득하는데 도움이 된다. 쿄토 의정서에도 반대했던 보수당과 달리 기후변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NDP정부는 지구 온난화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오바마 행정부를 향해 “우리는 과거의 앨버타가 아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 워싱턴 정치가들도 환경문제에 대해 앨버타 정부가 환골탈태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에너지 이스트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도 국가 에너지 위원회의 강화된 환경 관련 규정에 맞춰 진행해야 한다. 환경평가 심사기간도 늘어나고 설계변경으로 인해 총 공사비도 대폭 늘어나 야당에서는 “환경을 빙자해 규제를 강화해서 파이프라인 공사를 의도적으로 지연 시키려는 술책”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앨버타의 기후정책은 국제적으로만 아니라 지역 환경론자들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고 탄소세 도입으로 탄소 배출량에 제한을 두고 다른 주들과 함께 국가 차원의 탄소 배출 감소에 참가하고 있다. 즉, NDP 정부는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자세를 갖고 있어 파이프라인 건설 반대론자들을 설득할 수 있다.
퀘벡은 에너지 이스트 프로젝트를 반대하는데 에너지 이스트는 국가적 사업으로 앨버타 퀘벡의 국지적 문제가 아니다. 컨퍼런스 보드(conference board of Canada)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 이스트 건설 기간 동안 14,000개의 고용이 창출되고 첫 20년 동안 전국적으로 3,000개의 고용이 창출되고 건설 기간 동안 GDP에 기여하는 액수가 600억 달러다.
연방 NDP와의 관계
지난 4월초 연방 NDP는 에드먼튼에서 3일 동안 당 대회를 열었다. 당 대회에서 당 정책이 발표 되었는데 화석 연료 반대, 파이프라인 건설 반대를 채택했다. 앨버타는 주 정부 중 유일하게 NDP가 집권하고 있는 주인데 정치적으로 사촌이랄 수 있는 연방 NDP가 안방에 들어와 사촌의 역점사업을 대놓고 반대 한 것이다.
파이프라인은 앨버타 NDP로서는 반드시 해야 할 사업으로 연방 NDP의 정책을 어떤 조건으로도 받아 드릴 수 없다. 그러나 연방 NDP로서는 파이프라인은 반드시 반대해야 하는 과제로 일종의 부적 같은 것이다. 이에 대해 제럴드 캐플란(Gerald Caplan)은 주 총리에게 연방 NDP와 거리를 둘 것을 제안하며 주 총리에게 앨버타 편에 서서 건강한 경제를 이끌 것을 권했다.
지난 일년 NDP정부는 일이 많았다. 서툴고 어설프게 보일 때도 있었지만 노틀리 주 총리은 소신이 뚜렷한 사람이다. 토론과 경청, 비판, 소통에 귀를 열어놓고 있지만 신념이 흔들리지 않는다. 자신의 결정이 옳은 결정이었다는 신념으로 앨버타를 이끌어 가기 바라는 마음이다.

기사 등록일: 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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