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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2016, 영국은 EU를 떠날까?_ 기자수첩
 


우리는 유럽대륙과 다르다
브렉시트(Brexit)라는 생소한 신조어가 하나 생겼다. Britain Exit의 합성어로 영국이 EU(유럽연합)에서 탈퇴를 한다는 단어다. 영국이 유럽연합에 남을지 탈퇴할지를 묻는 국민투표는 6월23일 실시된다. 도박사들은 영국이 유럽연합에 잔류할 가능성을 60%로 보고 있으나 이는 종전의 70%에서 많이 낮아진 수치로서 결과를 점치기는 도박사들도 쉽지 않을 것이다.
유럽이 단일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뿌리를 더듬어 올라가면 프랑크 왕국에 닿는다. 로마가 멸망 후 유럽은 정치적 중심세력이 없어졌다. 백성들은 지방의 힘있는 호족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호족은 충성 맹세를 받고 그들에게 세금을 걷는 대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었다. 이것이 봉건제도의 시작이다.
지방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호족들을 하나로 규합해 국가를 이룬 것이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 대제다. 유럽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를먀뉴 대제 때 대체로 지금의 유럽의 골격이 생겨났다. 사를마뉴는 프랑스 발음이고 라틴어로는 카룰로스 대제, 독일어에서는 카알 대제라고 부른다. 서유럽을 정치 종교적으로 통합한 왕으로 유럽 왕들의 이름이 여기에서 나왔다.
그 후 유럽은 대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합집산을 되풀이 했다. 20세기 제국주의 선두주자로 전 세계를 상대로 식민지 쟁탈에 뛰어 들었던 유럽은 대규모 전쟁에 두 차례나 끼어들었다.
참혹한 전쟁에 두 차례나 주인공이 된 유럽은 전쟁의 참상을 스스로 깨달았다. “이런 짓 더 하다가는 망하고 말겠다” 전 후 제정신이 든 유럽은 “과거처럼 오순도순 모여서 평화롭게 살자”는 생각을 공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영국의 입장은 달랐다. 대륙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찬란한 로마 문명을 받아들여 미개성을 탈피했으나 대륙과 뚝 떨어진 영국은 문화적으로 기질적으로 대륙과 달라 “대륙과 이웃하고 있지만 대륙의 일부가 아니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유럽이 지금은 무종교 국가가 되다시피 했지만 종교적으로도 영국과 유럽대륙은 달랐다. 유럽대륙이 천주교 내지는 개신교 국가인 반면 영국은 성교회라는 국교가 따로 있어 영국 왕이 영국 성공회의 수장이다.
대륙과 엮이지 않으려는 문화와 전통은 2차대전 후에도 여전해EC(유럽공동체로서 유럽연합 전신) 가입할 때도 그랬다. 자유무역주의 하에서 경제적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좋으나 정치적으로 유럽과 엮이는 것은 반대했다.
EC가 결성되고 한참 지나서 1973년 EC에 가입한 영국은 가입한지 2년만에 국민들에게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그 때는 EC에 가입한지 얼마 안되어서인지 EC 잔류 찬성이 67.23%로 반대보다 2배정도 높았다.
영국이 EU를 떠나려는 이유
EU에 가입한 나라는 자국의 법도 지켜야 하지만 EU의 법인 리스본 조약을 지켜야 한다. 이민정책, 재정정책, 경제정책을 유럽연합에 맞춰야 한다. 영국은 EU 회원국으로 당연히 유럽 공용화폐인 유로를 써야 하지만 여전히 파운드를 쓰고 있다. 물론 유로도 통용이 되기는 한다.
1차대전 2차대전 때는 중부유럽의 신흥강자 독일에 맞서기 위해 할 수없이 대륙국가들과 보조를 맞췄지만 “우리는 대륙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잠재의식이 강한 영국인들은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 유럽경제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난민사태가 계속되고 EU에 분담해야 할 금액이 높아지자 “우리가 왜?”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영국인들의 큰 불만 중 하나가 EU분담금이다. 분담금을 가장 많이 내는 나라는 독일이고 그 다음이 영국으로 2015년 영국이 낸 분담금은 129억파운드로 미화로 약 185억달러다. 그러나 양여금, 보조금 형태로 EU로부터 돌려받는 돈도 있고 민간단체들도 EU로부터 지원받는 돈이 있어 순 분담금은 93억달러 정도다.
EU탈퇴론자들은 이 돈이면 건강보험 서비스 질을 높인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EU잔류파는 영국이 EU회원국으로써 유럽 단일 시장에 접근하므로 그 정도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분담금은 많이 내지만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프랑스 독일 입김이 많이 작용해 소외되고 있다는 불만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지난 해 영국은 순 이민자 33만명을 받아들였다. 말이 좋아 이민자라고 하지만 사실 난민들이다. EU회원국으로 이런 식으로 난민을 받아들인다면 복지도 문제지만 취업경쟁이 치열해지고 노동의 질이 낮아진다. 난민뿐 아니라 EU역내 국가들 사이에 ‘노동 이동의 자유’로 가난한 동유럽국가 노동자들이 영국으로 몰려들어 자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정치도박
‘우리는 대륙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뿌리깊은 차별성과 EU에 대한 영국인들의 현실적 불만은 보수당 정권이 ‘EU탈퇴’라는 정치적 도박을 선거 이슈로 만들었다. 캐머런 총리는 3년전에 “2017년까지 EU잔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도박성 공약으로 보수당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커머런 총리는 ‘EU탈퇴’ 카드로 독일 프랑스를 압박해 EU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는데는 성공했다. 볼 일 다 봤으니 입장을 바꿔 국민들에게 EU잔류를 설득하고 있다. 전략적 성공을 거두었으나 국민투표라는 공약을 피해 갈 수는 없기에 국민들에게 EU잔류를 설득하는 것이다.
그 후 영국은 EU잔류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이 벌어져 국론분열이라는 갈등의 뿌리가 되었다. 거기에 더해 스코틀랜드도 “그럼 우리도 이번에 독립해볼까?”라고 기웃거렸다. 스코틀랜드는 2014년 분리독립을 묻는 주민투표에서 독립이 부결된바 있다. 영국을 둘로 갈라놓은 논쟁은 급기야 야당의원이 살해되는 비극까지 몰고 왔다. 영국은 이번 목요일 국민투표로 EU 잔류냐 탈퇴냐 결정된다.
영국의 EU탈퇴가 앨버타에 미치는 영향
앨버타는 계속되는 저유가로 경기가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포트 맥 화재까지 겹쳐 경기에 먹구름이 끼었다. 장기적으로는 포트 맥 화재가 노동시장과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겠지만 화재로 인해 원유 생산량이 줄어들었다.
그마나 요즘에는 유가가 배럴당 50달러를 상회해 겨우 숨통이 트이려고 해 죠 시시 앨버타 재무장관 얼굴에 화색이 돌려고 하는데 영국의 EU 탈퇴 여부로 다시 긴장하고 있다.
만약 브렉시트가 현실화 되면 국제금융시장은 불확실성의 먹구름이 낀다. 경기 침체로 하락한 유로화 가치는 더욱 하락한다. 파운드도 동반하락한다. 영국 각종 경제지표가 하락하고 실업률은 상승한다. 전문가들은 파운드가 12% 하락할 것이라고 점치고 있다.
유로와 파운드 하락으로 미 달러의 강세는 계속 될 것이다. 미 달러가 강세를 유지하면 유가는 하락한다.
유가가 배럴당100달러는 되어야 앨버타 경제가 살아나고 주 정부도 적자재정을 벗어나는데 겨우 50달러 선 회복했는데 브렉시트의 돌풍이 몰아쳐 유가 하락의 요인이 된다면 앨버타 경제는 계속 어둠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앨버타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낄 것인가 여부는 23일 영국 국민들 손에 달려 있다.

기사 등록일: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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