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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와 한반도 _ 기자수첩
 
사드 배치에 나타난 님비현상

한미 군사 당국은 지난 13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인 사드 (THAAD)를 경북 성주에 주둔하고 있는 공군 성산 포대에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 동안 사드배치 후보지로는 경북 칠곡, 충북 음성, 경기 평택 등이 거론 되었고 사드 배치 후보 지역으로 거론된 곳 주민들과 지방 자치단체장들은 "우리 지역 사드배치는 절대 안 된다"고 강력 반발해 왔다.
특히 경북 지역이 이런 경향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대통령 두 명을 배출한 성지이자 인구비례에서도 타 지역을 압도할 정도로 많아 소위 TK라고 해서 한국 정치 및 현대사에 큰 영향을 미친 지역이자 현 정권의 강력한 지지세력이기도 하다.
이번 사드 배치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67.1%가 "북한 핵 위협에 대비해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경북 지역은 찬성율이 72.5%로 특히 높았다. 그러나 배치지역 후보지로 성주, 칠곡 등이 거론되자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해당지역 주민들 반대하는 이유는 사드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해롭다는 인식 때문이다. 군부대가 들어서면 지역발전에도 방해가 된다는 이유도 있다. 전자파가 인체에 해로워 암에 걸린다는 소문이 떠돌고 성주는 참외로 유명한 고장인데 전자파에 오염된 참외 때문에 참외농사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유럽 여행 중인데 인터넷을 통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경북 사람 A씨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그는 사드 배치에는 찬성이었다. 국가안보를 위해 나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칠곡이나 성주에 배치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휴대폰 쓴 후로 두통이 생겼다는 A씨는 "손바닥 만한 휴대폰도 해로운데 하물며 사드가 해롭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럼 어디가 좋겠는가?" 물었더니 "그거야 나라에서 할 일이지 나 한테 왜 물어" "다른 지역 사람들도 건강에 해롭지 않겠는가?" "나는 몰라. 다른 지역은 모르고 하여튼 여기는 안돼" "나라에서는 전자파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데?" "해롭지 않다는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
경북 도지사도 A씨 생각과 같았다. 국방부 관리들을 만난 김관용 도지사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사드 배치는 찬성하나 경북에 배치 한다면 대구 경북 550만명 시민이 강력히 반대할 것" 이라면서 "신공항 건설 무산과 사드 배치로 민심히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대통령에게 전해달라"고 주문했다. 표현은 달라도 '사드 배치 찬성 내 지역 배치 반대'에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극단적 이기심 님비현상이 경북 사람들에게만 있는 현상은 아니지만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세태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중국 러시아의 반대

사드 배치를 경북도민들만 반대하는 게 아니다.중국과 러시아도 강력하게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다.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미사일 요격 때문이 아니고 레이더 때문이다. 경북도민들 반대이유도 레이더 때문인데 차이는 경북도민들은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때문이고 중국 러시아가 반대하는 이유는 레이더 활동 반경 때문이다.
사드의 핵심인 AN-TPY-2는 성능이 아주 뛰어나 탐지거리가 1,000 KM가 넘으며 정밀탐지가 가능해 북경의 움직임을 손바닥 들여다 보듯
할 수 있다. 중국은 이 같은 불쾌한 상황을 참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군사적 조치를 할 것이고 이는 한반도에 또 다른 긴장을 조성할 것이다.중국은 경제보복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중국은 일본과 영토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중지한 바 있다.한국과 중국의 1년 교역량은 2015년 기준 3,000억 달러로 미국 일본 교역량을 합한 것 보다도 많다.
러시아는 한반도 사드배치를 한미일 MD체제로 인식하고 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배치된 유럽 MD 체제와 같은 것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마찬가지로 극동에 배치된 병력의 움직임을 속속들이 파악 당하는 유쾌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래서 러시아는 사드를 사정권에 둔 미사일 부대 배치를 시사하고 있다. 또한 러, 중이 군사적 협력관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이는 한반도에 새로운 냉전이 시작되는 반갑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다.

진정성을 보여주는 지도자

사드배치를 둘러쌓고 러시아 중국 미국 사이에 끼어있다. 사드 배치에 대해 한미 양국은 "북핵 대응용"이라고 못 박고 있으나 중국 러시아는 이를 믿지 않고 사드 배치를 자국에 대한 위협이라며 경고하고 있다. 사드로 인해 한반도에 신 냉전 기류가 형성될 가능성이 보이는 가운데데 정부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고심만 할게 아니라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 이럴 때 협상의 명수 서희가 생각난다.
드림팀 조각에서 최고의 외무장관으로 꼽히는 서희는 거란과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최대의 실리를 이끌어 내고 상대에게 명분을 주었다. 그는 송 나라와 단교를 요구하는 거란의 요구를 수용해 송 나라와 단교 하였다. 그러나 그 단교는 형식상의 단교였고 실제 비공식 관계는 계속 이어졌다.
거란이 국교수립을 요구하자 "중간에 여진이 있어 곤란하니 여진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워 여진이 차지하고 있던 강동6주 영유권을 보장 받았다. 화살 하나 쏘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군사 요충지 경제 요충지 영유권을 확보한 것이다.
러시아 중국 미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서희처럼 국제 정세를 읽는 명석함, 상대를 설득할만한 담력과 능력을 가진 인물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인데 사드 배치와 관련해 대통령 이하 관련자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기사 등록일: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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