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캐나다의 소득 격차 _기자수첩
 

생각보다 심각한 소득격차
O.E.C.D.(경제협력 개발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빈부격차가 생각보다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국 평균 소득 불균형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소득 불균형 심화현상은 미국 캐나다 등 북미대륙에서 발견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의 상위 1% 부자가 키워놓은 파이의12.2%를 먹어 치웠다. 미국은 캐나다보다 정도가 심해 상위 1% 부자가 파이의 20%를 먹어 치웠다. 파이는 커졌으나 부자가 먹는 파이의 양은 더욱 커진 것이다. 즉 지난 30년 동안 캐나다 상위 1% 부자는 과세 전 전체 소득의 37%를 차지했고 미국의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 상위 1%가 47%의 소득을 차지했다.
최근의 경제 위축으로 상위 부자들의 소득이 4% 줄어들었으나 지난 2009년 금융 위기 때는 오히려 상위계층 소득이 4% 늘어났다. 그러나 하위 소득 계층 90%의 소득이 제자리 걸음이었다. 전체적으로 지난 30년 동안 소득 최하위층의 소득은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었다.
브로드벤트 연구소가 내놓은 자료는 캐나다의 소득 격차를 좀더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보로드벤트 연구소는 2년 전 3,000명의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작성했다. 자료는 캐나다 소득계층을 20%씩 5개 그룹으로 나누었다.
소득 상위 20%는 캐나다 전체 소득의 몇 %를 차지하고 있을까? 응답자들은 소득 최상위 20%가 전체 부의 30.3%를 차지하고 있고 최하위 20%가 전체 부의 11.5%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가장 이상적인 소득 분배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중간 소득계층 20%가 23.7%의 부를 갖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현실은 많이 달랐다. 최상위 소득층 20%가 전체 부의 55.5%를 차지하고 있고 차상위층 20%가 17.4%의 부를 차지해 상위계층 40%가 캐나다 전체 부의 67.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계층 20%는 전체 소득 중13.5%를 4위 그룹 20%는 7.8%를 소득 최하위층 20%는 캐나다 전체 부의 5.8%를 갖고 있다.
점차 심해지는 계층간 소득격차에 대해 응답자들의 91%는캐나다의 소득 불균형을 인정했고 응답자 80%는 지난 10년 사이 소득 불균형이 심화 되었다고 믿고 있었다. 응답자들은 정부가 개입해 소득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조사결과는 캐나다인은 소득에 관계없이 소득 불균형 해소에 대해 진보적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소득 1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 층의 74%가 연 소득 5만 달러 미만의 저소득층에서는 82%가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가 개입해 소득세 개편이나 재분배 정책 등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앨버타의 소득 격차
파크랜드 연구소가 내놓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앨버타 소득 불균형은 캐나다 전체 평균보다 훨씬 밑돌아 최상위층 소득과 최하위층 소득 격차가 다른 주들에 비해 월등하게 차이가 심했다.
최상위층 소득과 최하위층 소득격차가 199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캐나다 전체 평균보다2배이상 벌어져 캐나다 주 가운데서 가장 소득 격차가 심했다. 특히 앨버타 상위 소득 10%의 부자들은 1992년에서 2007년 사이 소득이 30% 증가되었고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에는 소득이 무려 40.5% 증가 되었다.
파크랜드 연구소 연구결과는 작년 4월 총선 직전 발표된 것으로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원인에 대해 보수적인 세금제도를 들었다. 앨버타는 작년 총선 직전까지 캐나다에서 가장 보수적인 세금제도를 유지했다. 그 중에서는 소득세 10% 일괄 과세를 소득 불균형 심화의 주범으로 지적했다.
앨버타 소득세 법인세는 NDP 정부 들어서며 개선 되었으나 소득 불균형 완화가 가시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캐나다/앨버타 남녀 소득격차
캐나다의 남녀간 소득차이는 얼마나 될까? 비영리 단체인 카털리스트 캐나다(Catalyst Canada)에 따르면 남자들이 1달러 벌 때 여자들은 82센트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들로서는 약 오르겠지만 그래도 미국보다는 낫다. 미국은 남자들이 1달러 벌 때 여자들은78센트 번다.
이 것을 백분율로 환산하면 캐나다 여자들의 소득은 남자들보다 18% 낮은 것으로 유럽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것이고 세계평균보다도 낮다. 캐털리스트 캐나다의 앨렉스 죤스톤은 “세계 평균 남녀 소득 격차는 4,000달러인데 캐나다는 8,000달러를 약간 넘는다.”고 말했다. 남녀의 소득 격차는 특히 소수민족, 원주민, 신규 이민자에게서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의 소득격차를 육아 때문으로 보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남자직원이 경력을 쌓을 동안 여자직원은 출산휴가로 직장을 비우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녀의 임금 격차가 대학 졸업 후 일년이 지나면 6.6%로 벌어진다는 사실에서 남녀 소득차이는 출산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
남녀의 소득격차는 앨버타로 넘어오면 좀 더 심각해진다. 파크랜드 연구소가 이번 3월 여성의 날을 맞아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앨버타 남녀 소득 격차는 캐나다 최악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최악에 속한다. 일년 기준으로 평균 3만 달러 차이가 나는데 같은 일을 해도 여자가 3만 달러 덜 받는다는 소리다.
남녀간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동일한 일(equal work) 동등 임금(equal pay)에 대한 입법이 필요할 뿐 아니라 남녀가 일하는데 있어 동등한 가치 (equal worth) 개념이 필요하다고 경제학자나 노동계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앨버타 남녀간 소득격차는 구조적 문화적 요소가 좌우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앨버타 주요산업인 자원분야가 남녀 차별의 대표적 경우인데 높은 급여가 보장되는 자원분야는 남자들이 모두 차지하고 있다.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은 서비스 분야나 병원 양로원 등의 care industry 분야 진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심화되는 남녀 소득격차에 대한 보고서를 쓴 퀸스 대학 캐슬린 라이 교수는 “남녀 소득 격차는 20년 동안 점점 심화되어 왔다. 앨버타가 한 때는 남녀평등의 산실이었는데 이렇게 부유한 나라에서 이런 위치로 전락 했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고 개탄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일년 간 여성 임금이 다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들이 납부한 세금 액수가 다소 늘어난 반면 생활 보조금이 줄어들어 정부 대차대조표 상7억6천9백만 달러-12억 달러가 절감 된 것으로 풀이된다.
심화되는 소득격차 전 세계적 현상
계층간 소득격차에 관한 보고서는 측정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어 보수적 성향의 프레이저 연구소는 캐나다 계층간 소득격차가 실제보다 과장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O.E.C.D.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계층간 소득격차는 캐나다뿐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다.
34개 O.E.C.D. 회원국 중 지난 30년 간 소득 격차가 가장 심화된 나라는 복지 모범국가로 소문난 북유럽의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다. 이 3개국의 최상위층 소득은 70%가 늘어났다. 그렇더라도 아직까지 부의 평등은 회원국 들 중 가장 양호해 최상위층이 차지하는 전체 소득 비중은 7-8% 수준이다.
유럽의 복지 모범 국가로 복지정책, 분배정책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독일도 최상위층이 전체 소득의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 캐나다와 함께 소득격차가 심화된 국가로 꼽힌다.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가 오히려 상위 1%가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소득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계층간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세율을 조정하고 스톡 옵션 등의 부가혜택을 폐지하던가 규제하고 자본 투자 수익도 규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저소득층, 빈곤계층에 대한 의료혜택 확대, 보조금 및 공교육지원으로 계층간 소득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나친 소득격차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구성원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해 통합을 해치고 사회 전체에 해악을 끼치므로 소득격차 해소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다.

기사 등록일: 2016-09-09
나도 한마디
 
최근 인기기사
  웨스트젯 캘거리-인천 직항 정부.. +1
  캘거리 집값 역대 최고로 상승 ..
  4월부터 오르는 최저임금, 6년..
  캐나다 임시 거주자 3년내 5%..
  헉! 우버 시간당 수익이 6.8..
  캐나다 이민자 80%, “살기에..
  앨버타, 렌트 구하기 너무 어렵..
  앨버타 데이케어 비용 하루 15..
  캐나다 영주권자, 시민권 취득 .. +1
  주유소, 충격에 대비하라 - 앨..
댓글 달린 뉴스
  넨시, “연방 NDP와 결별, .. +1
  재외동포청, 재외공관서 동포 청.. +1
  CN드림 - 캐나다 한인언론사 .. +2
  (종합)모스크바 공연장서 무차별.. +1
  캐나다 동부 여행-두 번째 일지.. +1
  캐나다 영주권자, 시민권 취득 .. +1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