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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_기자수첩
 


자공이 스승 공자에게 물었다. 정치의 목적이 무엇이냐? 공자 가라사대 “식량이 족하고 무기가 족해 백성들이 이를 믿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들이 의식주가 편안하고 외적을 지킬 무기가 있고 그렇다는 것을 백성들이 믿게 하는 것, 이 세가지가 정치의 요체라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어려운 질문을 하듯 자공은 공자에게 꼬치꼬치 물었다. “세 개 중에 한 개를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버립니까?” 공자는 즉각 말했다. “무기를 버린다.” 자공은 스승을 시험하듯 물었다. “또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무얼 버립니까?” 공자는 식량을 버린다고 말하면서 “나라가 백성으로부터 믿음을 잃으면 그 나라는 망한다.”고 덧붙이며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이라고 말했다.
백성은 믿음이 없으면 서지 못한다는 말로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려면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다. 동 서양을 막론하고 전제군주시대에나 민주공화정에서나 친구 사이, 부부 사이, 직장에서 등 모든 관계에서 신뢰를 잃으면 관계가 끝나고 파탄에 이른다. 정부 공조직을 놔두고 최순실이라는 무당인지, 신통력을 가진 여자인지에게 국정을 맡긴 박근혜의 지지율이 급락하며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신뢰를 잃었으면 물러나야 한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박근혜 정권
박근혜 정권은 시작부터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였다. 국정원은 대선 기간 중 심리정보국 요원들과 국군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은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 여론을 조작해 박근혜 후보에 우호적 여론을 이끌었다.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직원들은 여론 조작으로 대선에 개입해 국가기관 두 군데가 수십만 건의 댓글로 정치 개입, 선거 개입한 사건으로 원세훈 국정원장은 국가정보원법 위반으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 받았고 연제욱 청와대 국방 비서관(당시 사이버 사령관)은 군법회의에서 금고 8개월 집행유예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국가기관이 개입한 부정선거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선거를 통해 주권재민이라는 권력을 행사하려는 국민의 기본 권리를 왜곡한 국기문란 행위다.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을 때 국민,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 모두 국기문란 행위를 간과했다. 부정선거에 개입한 국정원장과 국군 사이버 사령관 2명과 실무자들만 사법처리 받았을 뿐 부정선거 수혜자인 박근혜 정권에는 책임을 묻지 못했다. 일부 시민단체와 야당 일부에서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했으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냉담했다. 박근혜 정권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정권이었다.
거짓과 무능으로 일관한 박근혜 정권
선거철이 되어 정치인들이 내거는 공약(公約)은 지킬 수 없는 공약(空約)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처칠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고 당선 후 그 약속을 왜 지킬 수 없는지 잘 설명하는 사람이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말했는데 박근혜는 당선 후 최단시간에 선거공약을 뒤엎은 정치인이다. 취임 한달 만에 공약의 50%가 수정되거나 삭제 되는 신기록을 세웠다.
그 후에도 기초연금 20만원 폐기,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등 복지공약도 후퇴의 후퇴를 거듭하며 사기 공약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거짓정권의 공직 후보자는 모두 비리와 범죄에 연루된 의혹투성이 인물들이거나 수준미달 자격미달 인물들이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순방 중에 성범죄에 연루된 윤창중이나 총리 후보자 문창극이 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박근혜 정권은 무능의 극치를 보였다. 지금도 끝나지 않은 세월호,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무능을 무엇으로 설명한다 말인가? 세월호에 대해 무엇 한가지 시원하게 밝히지 못하는 현 정권의 무능은 온갖 루머만 만들어 내고 있다.
국가에 재난이 생겼을 때 대응하는 매뉴얼이 분명히 있는데 정부부처들은 문어발 움직이듯 제멋대로 움직였고 박근혜는 7시간 동안 행방이 묘연했다. 7시간 동안 어디서 무얼 했는지 밝히지 못하니 남자친구와 호텔에 있었다, 보톡스 시술하고 있었다, 등등 확인되지 않은 루머만 떠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무언가 떳떳하지 못해 7시간 행방을 밝히지 못하는 것으로 거짓 무능 정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의 거짓말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일개 개인에 불과한 최순실 국정개입이라는 유사이래 대 사건으로 전 국민이 기절 일보직전까지 갔는데도 녹화방송을 통해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박근혜는 거짓말을 ‘진솔하게’라고 표현하는 듯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제 입장을 진솔하게 말씀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 홍보 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토로하면서도 “취임 후 일정 기간 동안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 및 보좌체제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성명 발표는 거짓말이다. 보좌체제 완비 후에도 박근혜는 최순실을 떠나지 못했고 연설 홍보 외에도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 민족의 미래에 관계되는 남북관계를 비롯해 국기 기밀에 해당되는 국정까지 점쟁이 무당에게 물어보듯 물어봐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다.
박근혜 이후
박근혜는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형식상으로는 대통령 직함을 갖고 임기를 마칠 수도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박근혜는 헌법이 규정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 대통령이 아니다. 그렇더라도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내우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불거진 국기문란, 국가기밀누설, 국정농단은 내우에 해당하는 범죄다.
직무상 책임을지는 동시에 정신박약, 심신허약으로 판단력, 사고력, 인지력, 의사소통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정상적인 활동이 전혀 불가능하니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다. 아직도 박근혜를 광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순진하고 아무 것도 모르는 대통령이 어떤 이상한 여자에게 속아서”라고 두둔하는데 이것은 광적 지지자들도 박근혜가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국가 지도자가 순진하고 아무 것도 몰라 주변인물들에게 속기나 한다면 나라 꼴이 뭐가 되겠는가?
거국내각, 책임총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박근혜 이후를 정리하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뿐 아니고 권력의 상당부분을 쥐고 있는 수구언론이나 수구 기득권에서도 박근혜로는 안되고 판을 새로 짜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국구도를 놓고 여당, 야당 등 정치권이 밀고 당기며 유리한 고지를 점거하기 위해 샅바 싸움이 한창인데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대 원칙이다. 이명박 박근혜를 옹립해온 부패수구 세력들은 그들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할 책임총리를 세우려고 하겠지만 사기꾼 정권과 정신박약 정권을 창출해온 정치세력이 주도권을 쥐어서는 안 되고 국민의 이익과 입장을 대변할 상식적인 인물이 나와야 한다.
박근혜는 대통령 되어서는 안될 사람이었고 본인도 대통령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텐데 박정희 후광과 부모가 총맞아 비명횡사 해서 동정표가 만만치 않게 쏟아지니 유신잔당인 수구부패세력들에게는 좋은 후보였고 최순실에게서 대통령 선거 나가라고 지시를 받았을 것이다. 대통령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단적으로 표현 한 것이 국회의원 사퇴하면서 “대통령 사퇴”한다고 말한 것이다.
물론 실수로 말했지만 프로이드나 융 같은 심리학자들이 그 장면을 봤다면 “저 사람 대통령하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이라고 단언을 했을 것이다.
하고 싶지 않은 대통령을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된 부메랑이 최순실을 통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배가 갈아 앉을 때가 되면 쥐떼들이 먼저 안다고 박근혜가 몰락하니 서로들 먼저 내리려고 한다. 그게 인심이고 세상살이로 박근혜의 몰락을 계기로 그 동안 유령처럼 떠돌며 조국 근대화를 방해하던 박정희 신화도 거품이 많이 걷히고 국민들이 실체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이 역사발전으로 전세계적으로 사례를 찾아보기 드문 박근혜의 황당무계한 “무당에게 국정 자문”을 계기로 정치권이 자성을 하거나 변화하는 정도로는 미흡하고 기득권 세력이 준동하는 것을 막고 ‘리셋’ 버튼을 눌러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국가경영을 시작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국민이 깨어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는 대원칙을 몸소 보여주고 그래야 정치권도 대원칙에 순응한다.

신문발행일: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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