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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이민 계획 2017 _ 기자수첩
 
2016년 ITA 발급 변동 현황 
2016년 CRS 변동 현황 
가족 초청을 위한 최소 소득 
난민 줄고 경제이민 늘어나고
연방정부는 이번에 2017년 이민계획을 발표했다. 이민 목표는 28만명에서 최대 32만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이민 카테고리 별로 쿼터가 늘어났으나 난민, 인도주의 이민은 59,400명에서 내년 43,500명으로 올해 대비 26.7% 줄어들었다.
죤 맥컬럼 이민장관은 내년 이민 수용 인원을 놓고 캐나다 전역을 돌며 이해당사자들과 내년 적정이민 수용인원을 놓고 토론을 계속해왔다. 연방정부 입장에서는 장기적 경제전망에 따라 이민자가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구 노령화, 출산율 저조로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이민자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민자들이 정착하기 전까지는 이민자에게 투자해야 한다. 영어교육, 캐나다 생활적응 등 초기에는 투자가 필요한데 유가하락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이민자에게 투자할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데 연방정부의 고민이 있다. 난민, 인도주의 정상참작 이민이 줄어든 것에서 정부의 고민을 읽을 수 있다.
인구 고령화, 베이비 부머 은퇴
나라에 따라 환경이 조금씩 다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2차대전이 끝난 후 출산율이 높아지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캐나다 경우에는 1946년-1965년 사이 출생한 세대를 베이비 부머라고 부른다. 한국의 경우에는 6.25 동란 이후부터 1963년 사이 출생한 세대가 베이비 부머에 속한다.
캐나다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거대한 집단의 은퇴가 몇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며 중산층이 생활 안정을 이루며 자본주의가 황금기를 맞이했다. 그러나 베이비 부머의 은퇴로 노령인구가 증가해 연금, 의료보험 등 복지전반에 걸쳐 정부의 재정지출이 늘어난다
뿐만 아니라 베이비 부머 은퇴는 노동시장에 영향을 준다. 은퇴자는 늘어나는데 은퇴자의 공백을 채울 노동력이 부족하다. CUPE(캐나다 공공노조)-474의 경우 평균 연령이 60세에 가까워 해마다 은퇴자는 늘어나는데 신규인원 보충이 어려워 전체 노조원이 줄어들고 있다.
베이비 부머의 은퇴는 가계지출 감소를 가져와 소매업 매출이 줄어들어 국내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GDP에도 영향을 미친다.
떨어지는 출산율
베이비 부머 이후 세대의 출산율은 줄어들었다. 최근 출산율이 다소 늘어나고 있으나 출산율은 2012년 1.61, 2014년에는 1.29로 계속 낮아져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 출산율 2.5에 이르기는커녕 1971년 출산율 2.1에 근접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2012년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 출산율은 전 세계 221개 국가 중 187위다. 참고로 한국은 215위로 출산율이 상당히 낮다. 인구의 현상유지 하는데 필요한 출산율은 2.1로 유엔 경제위원회 견해인데 이는 가임 여성이 평균 2.1명의 자녀를 낳아야 인구 현상유지가 된다는 것으로 캐나다 출산율 1.29는 현상유지도 안 되는 출산율이다.
출산율이 떨어져 인구가 줄어들면 노동인구가 줄어들어 세금 낼 사람도 줄어들고 당연히GDP도 떨어지고 전쟁이 나도 싸울 사람이 없어 결국에는 재앙적 결과를 가져온다. 줄어드는 인구를 막고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어야 한다.
작년 시리아 난민으로 유럽이 홍역을 치를 때 자유당이 팔 걷어 부치고 대규모 난민 수용에 앞장 선 이유 중에는 인도주의적 이유도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노동력 확보에 목적이 있다. 난민 정착을 위해 초기에는 투자가 필요하지만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정착과정을 거쳐 노동시장에 진입한다.
맥컬럼 이민장관이 “많은 이민자가 필요하지만 이민자 수용이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이 자유당 정부의 고민을 말해주고 있다.
E.E(Express Entry) 선발인원 내년에 대폭 늘어난다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E.E.는 내년에도 캐나다 이민자들이 통과하는 관문 역할을 한다. 내년 경제이민 쿼터가 172,500명인데 그 중 E.E를 통해 ITA(Invitation To Apply)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는 신청자가 75,3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E.E. 선발인원은 2015년 31,063명, 2016년 24,178명(11월 현재)으로 2년 동안 55,271명에게 ITA를 발급했으나 내년에는 75,300명으로 대폭 늘어난 것이다.
75,300명은 연방 기술이민 프로그램(FSWP), 연방 기능이민 프로그램(FSTP), CEC(캐나다 경험이민) 3가지 중 한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E.E. pool에 들어와 해당되는 점수에 의해 선발되어 ITA를 받게 된다.
지난 11월2일 실시한 추첨에서는 2,080명에게 ITA가 발급되었는데 2천명 이상에게 ITA가 발급된 것은 최초로 지난 여름에 비해 3배가 늘어난 수치다. 반면 ITA가 발급되는 점수(CRS)는 지난 8월 538점을 정점으로 계속 낮아져 이번 추첨에는 472점으로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 선발인원은 늘어나고 점수는 낮아지는 현상이 내년에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ITA 발급 변동 현황 (사진 참조)

2016년 CRS 변동 현황 (사진 참조)


가족초청이민 스폰서 소득 조정
부모, 조부모 초청은 내년 1월3일부터 신청서를 받는다. 2017년 쿼터는 10,000건으로 선착순으로 마감하니 미리 서류를 준비하였다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며칠 이내 쿼터가 소진 될 것으로 보인다. 가족초청이민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부모, 조부모 초청이민은 작년보다 쿼터가 약 두 배 늘어났다.
또한 연방정부는 가족초청 스폰서의 소득을 조정했다. 스폰서의 소득은 초청한 부모, 조부모를 재정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가족초청을 위해서는 연방정부가 정한 자격을 충족 시키는 이외 소득을 증명해야 한다.

<표> 가족 초청을 위한 최소 소득 (사진 참조)

신문발행일: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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