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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미 무역관계 트럼프 이후 _기자수첩
 


최대 교역 시장 미국
2014년 ECI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는 448 빌리온 달러어치 재화를 수출했고 440억 빌리온 달러에 상당하는 재화를 수입했다. 수출은 전 세계 220개 국가 중 11위, 수입은 220개 국가 중 12위 수준으로 순 무역흑자는 7.49빌리온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의 효자상품은 원유로 87빌리온 달러어치를 수출해 전체 수출액의 약 20%를 차지했다.
캐나다 최대 교역국은 미국으로 2014년 총 수출액 448 빌리온 달러 중 미국 수출액이 331빌리온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약 74%를 차지했다. 2위 중국 수출액 18 빌리온 달러와 비교해 보면 미국이 캐나다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수출뿐 아니라 수입에 있어서도 미국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캐나다 총 수입액 440억 빌리온 달러 중 미국으로부터 수입액이 241빌리온 달러로 전체 수입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니 미국은 캐나다의 최대 교역국이다.
앵글로 섹슨 이라는 공통 조상에 같은 언어를 쓰는 북미대륙 국가는 정체성이 같은 듯 하면서도 매우 다르면서도 경제부분에서는 과거부터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양국은 1987년 쌍무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고 1988년 당시 브라이언 멀루니 총리와 레이건 대통령이 협정에 서명했다. 이 쌍무무역협정은 그 후 1994년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으로 대체 되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에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가 참여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 공약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후보 때 선거유세에서 당선된다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폐기하거나 재협상한다고 공약했는데 캐나다는 만약 북미자유무역협정이 폐기된다면 1988년에 발효되었던 쌍무무역협정으로 대치 될 공산이 크다고 바라보고 있다. 이 같은 캐나다의 입장은 빌 모르뉴 재무장관, 데이비드 맥노턴 주미 캐나다 대사, 무역 전문 변호사에게서 확인되었다.
트럼프 당선자는 후보시절 북미자유무역협정이 최악의 협정으로 폐기되거나 재협상 된다고 주장했는데 정권인수위원회 문서에도 취임 후 200일 이내 NAFTA 규정을 재검토 하겠다는 구상이 있어 캐나다와 멕시코를 긴장 시키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는 멕시코와는 입장이 달라 느긋한 표정이다.
그 동안 미국이 캐나다와 거래해서 손해 본 것이 없고 앞으로도 손해 볼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눈에 보이는 경제적 이익 외에도 양국간 무역거래에서 파생되는 직업창출, 운송 하역 보험 등에서 발생하는 지역경제 이익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손 댈 것이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NAFTA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그 동안의 자유무역주의에서 고립주의 보호무역주의로 급선회 할 것을 공언해 자유무역주의를 주창하고 있는 캐나다 무역정책과 정면으로 부딪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무역 파트너로서 새로운 관계설정이 중요하다.
트럼프의 고립주의
트럼프는 공화당 경선후보 때부터 고립주의를 주장했다. 그 때는 ‘고립주의’보다 ‘미국 우선주의’라고 말했다. 그러나 본질은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보다 국내문제 해결에 치중하겠다는 의도다. 미국 우선주의, 고립주의는 트럼프만 주장한 것이 아니고 같은 공화당 경선주자 테드 크루즈도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었고 버니 샌더스도 국제사회에서 미국 역할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치에 치중하겠다는 후보들의 주장은 미국이 지난 30년 동안 신자유주의에서 비롯된 자유무역의 폐해를 복구해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트럼프는 “세계화의 거짓 노래에 속지말자”고 자유무역을 공격했다. 자유무역은 선진국의 논리지만 선진국에도 자유무역으로 인해 피해보는 계층이 있다. 트럼프는 자유무역으로 미국 중산층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해 공감을 얻었다.
대기업은 자유무역으로 살이 쪘다. 임금이 낮은 저개발 국가로 공장을 이전해 값싼 노동력으로 제품을 생산해 본국에 판다. 관세 장벽이 무너져 관세 부담도 없어졌다. 본국의 노동자들은 공장의 해외이전으로 일자리를 잃어 구매력이 없다. 그러면 소비진작을 위해 양적완화, 연준은 돈을 찍어 소비를 부추긴다. 여기서 생기는 막대한 무역적자는 정부 부담이다. 2014년 기준으로 미국의 무역적자는 7천억 달러를 넘었다.
지난 20년간 미국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제자리 걸음이었으나 기업 이익은 같은 기간동안 4배가 높아졌다. 그 동안 실업자는 300만명이나 늘어났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날로 늘어나 2015년에는 GDP대비 총 부채가 108.3%가 되었다.
트럼프는 저개발 국가에 공장을 갖고 있어 값싼 노동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대기업에게 국내로 들어올 것을 종용하고 있다. 국내 중산층에게 다시 일자리를 찾아 주자는 것이다. 미국이 무역적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 1970년대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시작되었고 지난 30년간 자유무역으로 중산층이 줄어들고 양극화가 시작되었다. 양극화 문제는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마다 TPP(환태평양 무역투자 동반자 협정) TTIP(범 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 협정)에 부정적 의견, 비판적 의견을 제시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지난 30년간 자유무역 체제에서 나타난 양극화를 해결 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캐나다의 선택은
트럼프 당선자는 멕시코를 염두에 둔 발언을 선거 유세 때 많이 했다. NAFTA 개정도 멕시코의 예를 들었고 당선되면 멕시코 국경에 담을 쌓고 불법체류자를 모두 추방하겠다고 공언했다. 불법체류자의 상당수는 멕시코에서 왔다. 그렇다고 캐나다가 마냥 느긋하게 있을 수는 없다. 무역을 바라보는 양국 정부의 시각이 달라졌다.
트뤼도 정부는 여전히 자유무역을 신봉하고 있으니 보호무역으로 돌아선 미국과는 무역에 관한 한 이념적으로 정 반대 입장에 선 것이다. 트뤼도 총리 당선 이후 오바마 대통령과 사이에서 보여주었던 형제처럼 친밀했던 모습은 더 이상 보기 힘들 것이고 어색한 긴장이 계속 될 것이다.
이야기가 다른 쪽으로 흐르는 것 같지만 트뤼도 정부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유권자들은 보수당이라고 하면 부자들을 위한 정당, 친기업적 정당, 상위 10%를 위한 정당으로 생각한다. 반면 자유당이라고 하면 친서민적 정당, 중산층을 위한 정당, 친이민적 정당으로 생각한다. 자유당의 정책을 봐도 불경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다.
복지를 축소하는 긴축재정보다는 재정적자가 늘어나더라도 인프라에 투자해 직업창출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쓴다. 친서민적 친노동자적 정책으로 보이나 자유당은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자유무역주의다. 우리가 30년을 보아왔듯 자유무역은 양극화의 주범이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고 고민해야 한다. 과연 자유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 노동자를 위한 정당인가? 자유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 노동자를 위한 정당,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 되려면 자유무역을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분배정의를 외치면 부자들은 “파이를 키워야 더 먹지”라고 말한다. 캐나다 파이는 커졌다. 그러나 부자들, 힘있는 자들이 가져가는 파이의 양은 더 커진 반면 중산층 이하의 파이는 더 줄어들었다. 커진 파이는 부자들이 독식했다.
지난 2월 OECD가 발표한 빈부격차 보고서에 의하면 캐나다 부자 상위 1%는 캐나다 전체 부의 12.2%를 차지했다. 지난 30년 동안 상위 1% 부자는 과세 전 소득의 37%를 차지했다. 진보 성향의 정책대안 연구소인 브로스밴드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는 캐나다 부를 20%씩 5단계로 분류했다.
분류에 의하면 캐나다 최상위 20%가 전체 부의 55.5%를 차지하고 있고 차상위층 20%가 17.4%의 부를 차지해 상위계층 40%가 캐나다 전체 부의 67.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계층 20%는 전체 소득 중13.5%를 4위 그룹 20%는 7.8%를 소득 최하위층 20%는 캐나다 전체 부의 5.8%를 갖고 있다.
심화되는 양극화 해소로 트럼프는 자유무역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해외 나가 있는 자국산업에게 귀환령을 내렸다. 트럼프가 선거기간 중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좌충우돌해 미국과 캐나다 먹물 중 상당 수가 트럼프에 반감을 가졌다. 심지어 연방탈퇴 하겠다는 선언한 주도 있었다.
그러나 양극화 주범으로 자유무역을 지목한 그의 판단은 옳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양극화 해소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캐나다도 자유무역의 덫에서 벗어나 팔 걷어 붙이고 양극화 해소에 나서야 한다.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은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되겠지만 자유무역의 폐해가 양극화로 드러난 만큼 캐나다는 물론 전 세계는 양극화 해소에 힘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오충근 기자)

신문발행일: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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