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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P 명운 걸린 탄소세 _기자수첩
 
(표 1) 
(표2. 리베이트 규모) 
거세지는 탄소세 반대
지난 토요일 앨버타 주 의회 의사당 광장에서는 탄소세에 반대하는 시민 천 여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대부분은 영세 사업업자들이나 오일 계통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날 시위에는 브라이언 진 와일드 로즈 당 대표, 보수당 하원의원 케리 디오트가 탄소세를 규탄하는 연설을 해 박수를 받았다.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되는 탄소세를 바라보는 앨버타 주민들의 시선은 결코 곱지 않다. 일자리도 없는데, 불황에 장사도 안 되는데 새로운 세금이 생기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다. 앨버타 환경부장관은 탄소세로 연간 가구 당 평균 500달러의 부담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나 와일드 로즈에서는 가구 당 부담 금액이 천 달러에 달한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가구의 60%는 리베이트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말 실시한 탄소세 찬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 37%가 탄소세를 지지했다. 이 중 12%는 강력 지지했다. 작년 말 찬반 여론조사에서는 탄소세 44%였으나 그 사이 7%가 빠진 것이다. 반면 응답자53% 탄소세에 반대했다. 그 중 35%는 강력히 반대했다. 10%는 무응답 내지는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나 반대가 아무리 거셀지라도 우리 말 속담에 ‘시위 떠난 화살(己發之矢)’이라고 했듯 탄소 세 실시는 NDP 정부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앨버타 탄소세
1월1일부터 부과되는 탄소세는 2017년 톤 당 20달러, 2018년 톤당 30달러 부과된다. 2018년 이후에는 물가 상승률과 2% 증가율을 합산한 수치만큼 인상 예정이다. 연료 별 부과금은 아래와 같다. 풍력,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사용시에는 탄소세가 부과 되지 않는다. 농업용 연료에도 탄소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표 1. 그림참조)


톤당 20달러 부과 시 연간 53억달러의 세수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세는 저소득층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 재생 에너지 연구, 친환경 인프라 구축 및 고 효율 에너지 프로그램 개발 및 투자, 석탄 발전소 퇴출로 타격 받는 커뮤니티 지원 등에 쓰인다. 앨버타 주정부는 2030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 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앨버타 탄소세는 B.C.주에 비교해 무겁다는 중론이다. 2008년부터 탄소세를 시행한 B.C.주는 휘발유에 리터당 6.67센트의 탄소세를 부과한다. B.C. 휘발유가 앨버타에 비해 터무니 없이 비싼 이유 중에 하나다.
앨버타도 2018년에 톤당 30달러 탄소세를 부과하면 B.C. 휘발유 탄소세와 비슷해 질 것이다. 연방 정부는 2022년에 탄소세를 톤 당 50달러 부과할 예정인데 그 때는 휘발유에 부과되는 탄소세가 리터 당 11센트가 될 것이다.
앨버타는 난방을 거의 대부분 천연가스를 사용한다. 천연가스 난방비가 2.66달러/GJ(기가 쥴)인데 당장 1월부터 기가 쥴 당 1.011달러 탄소세가 부과되어 난방비가 부담이 되는 가정이 많을 것이다.
앨버타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탄소세 리베이트를 실시한다. 리베이트 규모는 아래 表(표 2)와 같다.
(표2. 그림참조)

앨버타 정부는 가구의 60%가 최대 리베이트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리베이트는 에너지 사용 다과에 관계없이 가구 소득에 따라 책정된다. 리베이트는 개인이 신청할 필요 없이 세금 신고 시 신고된 소득에 따라 자동으로 책정된다.
독신의 경우 연 소득이 47,500달러 혹은 그 이하일 경우 최대 리베이트에 해당되고 부부나 가족이 있는 경우 연 소득이 95,000달러 혹은 그 이하일 경우 최대 리베이트에 해당된다. 독신 연 소득이 47,500달러, 가족 연 소득이 95,000달러 이상의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의 리베이트를 받게 된다.
앨버타는 2007년부터 산업용 오염 배출 시설에 가스배출 규제(Specified Gas Emitters Regulation SGER)를 시행해 왔다. 톤 당 15달러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 규제는 2015년 6월말에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놓고 토론이 벌어졌다. B.C.주의 탄소세와 온타리오의 배출권 거래제가 토론의 대상이었다.
앨버타가 탄소세를 도입한 배경에는 새로 출범한 자유당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동참한다는 명분이 뒤따랐다. 그래서 파리 기후협약에도 노틀리 주 수상이 참석해 선도적 역할을 했다. "기후변화에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서 경제 발전과 후손들의 미래를 대비하자"는 게 NDP의 탄소세 도입에 대한 철학이다.
또한 앨버타 오일샌드는 캐나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70%를 차지하고 연간 70메가톤의 탄소를 배출한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2020년에는 287메가톤의 탄소를 배출할 것으로 보이고 2030년에는 125메가톤으로 감축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2018년까지 주 정부가 탄소세나 배출 거래제를 도입하되 2018년까지 도입하지 않는 주에는 연방정부가 톤 당 10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한다. 연방정부 탄소세는 해 마다 10달러씩 부가되어 2022년에는 톤당 50달러가 된다.
G.S.T. 단상
세금이 오르거나 새로운 세금이 생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G.S.T가 생길 때도 그랬다. G.S.T.는 연방 보수당의 브라이언 멀루니 총리가 1991년 1월1일부터 시행한 세금으로 멀루니 총리는 G.S.T.로 인해 정치적으로 많은 시련을 겪었다.
1993년 총선에서 보수당이 재앙적 대패를 당한 원인 중에 하나로 G.S.T.가 지목된다. G.S.T.는 보수당 인기를 갉아 먹었으나 멀루니 총리는 명운을 걸고 G.S.T.를 시행했다 151석중 149석을 날리고 겨우 2석 건지는 충격적 대패를 당했다.
보수당의 재앙적 대패가 GST 하나 때문만은 아니었으나 GST가 처음 소개되었을 때 그만큼 인기 없고 손가락질 당한 세금이 없었고 TV에 멀루니 총리가 나오면 “son of GST”라며 웃음거리 내지는 저주 욕설의 대상이었다. 1991년 즈음해서 혹은 그 이전에 이민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이다.
그 후 자유당은 “집권하면 G.S.T.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으나 폐지하는 대신 7%로 세율을 낮췄다. 그 후 집권한 스티븐 하퍼 전 총리는 G.S.T. 세율을 5%로 낮췄다. 정치적 이유로 세율은 낮아졌으나 GST는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
GST는 연방정부 세입의 일정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개인소득세 법인세 인상의 보호막이 되고 있다. 저소득자에 대한 GST 환급은 충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멀루니 전 총리는 GST 시행 20년 되던 해에 방송에 나와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재미나다. 그 때 그렇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방 저주를 당했지만 GST가 캐나다 경쟁력 제고에 역할을 했고 연방정부 세입에도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캐나다를 위해 잘된 일로 그걸로 만족한다.”는 말을 했다.
탄소세도 GST와 같은 운명을 걷게 될지도 모른다. 탄소세로 인해 야당의 공격을 받고 주민들이 등을 돌려NDP는 몰락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먼 훗날 화석 에너지 대신 재생 에너지가 역할을 대신 하는 시대가 오고 대기 오염, 온실가스 위협으로부터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는 시절이 오면 왜 탄소세가 필요했는지 사람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오충근 기자)

신문발행일: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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