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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민의 세상읽기 _ 12월 5일자
요즘 캐나다 정가에 폭풍이 불고 있다. 1일로 예정됐던 현 정권의 신임투표가 일단 8일로 연기됐으나 야권이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하면서 집권 보수당의 붕괴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날 재정운영계획이 담긴 연방정부의 추경예산안이 의회에서 부결되면 보수당 정부는 자동적으로 무너지면서 정권이 바뀐다.
지금으로서 스티븐 하퍼 총리가 살아날 방법은 두가지, 국회일정을 중단하고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는 1월27일 재개하거나 총선을 다시 치루는 것이다. 연방총독 미쉘 장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캐나다 헌법상 모든 권력은 영국 여왕에게 있고 이를 대리하는 사람이 총독이기 때문이다. 의회의 기능을 중단시키자는 총리의 요청은 ‘반민주적’일 뿐 아니라 총리권한에 대한 헌법적인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장 총독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지만 일각에서는 연방총독은 총리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관례’라는 의견도 많아 결과를 속단하기 힘들다.
자유당도 이미 연정 구성에 대한 승인을 그녀에게 요청한 상태다. 결국 열쇠는 장 연방총독이 쥐고 있는 셈이어서 정계는 물론 온 국민들이 그녀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
만약 야당의 시나리오대로 보수당정부가 무너지면 당장 총선을 치뤄야 한다. 하지만 불과 달포전 총선을 치룬 바 있고 경제상황이 여의치 않아 당분간은 야당지도자가 연립정부의 수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대책마련에 안이한 것이 빌미를 제공했다. 불황은 없다고 했다가 불황에 직면했다고 번복한 것이 신뢰를 잃었다. 게다가 지난 27일 짐 플래허티 재무장관이 의회에서 밝힌 경제동향 보고서에는 경제부양책은 물론 정당보조금을 폐지하는 안이 포함돼 있어 야당의 반발을 샀다. 예산절감 이유로 보조금을 없애겠다는 것은 명백한 야권탄압이라며 자유당과 신민당은 이참에 보수당을 무너뜨리기 위한 연립정부를 구성키로 합의한 것이다. 야권이 들고 나온 예상치 못한 벼랑 끝 전술(brinksmanship)로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된 보수당정부는 논란이 된 정당보조금 폐지안과 공무원 파업금지안을 철회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난 뒤였다.
야권의 연립정부 구성 논의는 신민당이 각료의 25%를 갖고 최대 30개월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연정 총리에는 자유당 스테판 디온 당수가 유력하다. 당초 총선에서 실패한 디온을 연정의 기수로 내세우는데 반발이 많았으나 내년 5월2일 자유당 당수 선출때까지 임시로 맡기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총선에서 보수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에게 연립정부 소식은 날벼락이다. 특히 보수당 지지가 우세한 앨버타는 자유당 등 야권을 향한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역신문과 방송도 매일 이 같은 분위기를 전하면서 오타와에 반대입장을 직접 표현하자고 부추기고 있다. 가장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역시 ‘디온 총리’ 구도다. 자유당의 디온은 이미 리더로서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는데 그에게 나라를 맡기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특히 정치적으로 독립을 추진하고 있는 퀘백당이 연정에 참여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평소 언론논조가 뚜렷한 캘거리선지는 이 같은 연립정부 구성은 정치도의나 국민정서를 무시한 채 권력욕심에 혈안이 된 야권의 야합으로 절대 발생되어서는 안된다며 반대했고 글로벌TV도 이메일, 레터, 전화를 통한 항의표시를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언론 대부분은 하퍼 정부가 전개하는 연정반대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하퍼 총리는 3일 밤 TV연설을 통해 연정구성 논의의 부당함을 국민에게 호소했다.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은 지난 10월14일 치러진 총선에서 현 하원의석 308석 중 143석을 차지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 소수정부로 남아 있다. 현재 의석수는 자유당이 76석, 퀘벡당이 50석, 신민당(NDP)이 37석, 나머지 2석은 무소속이다. 따라서 자유당과 신민당이 연합해도 113석에 불과해 의석 과반수를 넘기려면 퀘백당의 참여가 불가피했었다. 퀘백당은 2010년까지 자유당의 연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발을 들여놓았지만 직접 내각에는 참여하지 않아 이번 참여의 대가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증을 낳고 있다.
정권이 바뀌게 되면 많은 부문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자유당이나 신민당이 총선 등을 통해 발표했던 공약들이 수면위로 드러날 것이다. 중도좌파이기 때문에 노동자집단의 지지는 전폭적이다. 디온은 정권을 잡으면 당장 2년에 걸친 경제부양책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당이 그동안 내세웠던 탄소세 도입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교민들도 영향을 받게 된다. 얼마전 한국과 캐나다간에 합의된 항공자유화로 캘거리 직항에 대한 교민들의 기대가 커졌지만 이 문제도 아직 양국간에 최종 서명을 남겨둔 상태여서 정권교체는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오늘자로 본지가 보도한 새 이민정책도 역시 그동안 야권의 반발이 있었던 사안이어서 또다시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달의 캘거리 부동산경기 통계치가 엊그제 공개됐다. 늘 관심꺼리이지만 여전히 반갑지 않은 내용뿐이다. 11월 판매실적인데 단독주택이나 콘도 모두 최악의 거래실적을 기록했다. 물론 가격도 급락했다. 2년전 캘거리에 주택붐이 일던 그 이전 가격대까지 주저 않았다. 단독주택 거래량은 작년 11월에 비해 39%가 떨어졌고 가격은 5.7% 내렸다. 콘도는 약 43%까지 거래량이 줄었고 가격은 8.6% 하락했다. 거래가 끊긴 만큼 리스팅은 급증하고 있다. 작년에 비해 단독주택은 2%, 콘도는 9.24%가 늘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캘거리 주택가격이 안정을 찾으면서 더 이상 하락없이 올해 수준을 유지하고 거래도 올해보다 약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앨버타에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기업들의 감원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ATCO 그룹이다. 건설부문에서 일하는 캘거리 근로자 4백명이 정리해고됐다. 오일샌드 프로젝트가 축소되면서 직원숙소 건설공사가 취소됐기 때문이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회사에서 쫒겨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심란하다. 앨버타의 석유산업은 여전히 낮은 국제유가로 인해 지금으로서는 전망이 몹시 어두워 보인다. 유가는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뚝 떨어졌다. 중동산 두바이유는 42.56달러, 텍사스는 46.96달러를 기록해 모두 3년여만에 최저로 내려 앉았다. 유가하락, 정치불안 등이 겹쳐 캐나다 증시도 폭락했다.
지난주 사고 소식을 정리하면, 뭄바이 테러 사건으로 캐나다인 1명이 사망했고 앨버타에서 살면서 멕시코 여행을 했던 가족과 친척이 귀가하는 도중 미국 콜로라도에서 차량사고가 발생,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사고도 있었다. 27일 발생했다. 29일 토요일밤에는 캘거리 디어풋 고속도로에서는 총격전이 발생했다. 이날 밤 9시45분경 북쪽으로 향하던 SUV차량을 향해 검은색 차량이 접근하더니 느닷없이 총을 발사해 안에 타고 있던 2명이 부상을 당했다. 피해자들은 갱단의 일원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다른 갱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캘거리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강화 소식도 전해졌다. 일주일에 4번 정도를 야간 음주단속에 나서고 있는데 이제는 낮시간까지 연장하고 있다. 다른 도시들은 휴일이나 연말연시에 집중적으로 음주단속할 뿐이어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있지만 음주단속 강화는 사고예방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은 편이다. 캘거리경찰은 12월24일까지 낮 12시부터 밤 8시 사이에 음주단속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요즘 노무현 전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가 도마위에 올라있다. 검찰은 세종증권이 농협에 인수되도록 도와주고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4일 건평를 구속했다. 본인은 사실자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전두환 대통령의 두동생인 경환,기환씨가 공금횡령 등으로 구속됐고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는 금품수수혐의로 구속됐으며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홍업, 홍걸 두 형제도 이권에 개입해 금품을 받아 구속됐었다. 모두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등에 업고 이권을 챙긴 권력형 비리다. 건평씨도 똑 같은 사안에 연루돼 있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youngminahn@hotmail.com)

기사 등록일: 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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