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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와 파이프라인_ 오충근의 기자수첩
 


이산화탄소와 지구 온난화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머잖아 당선자라는 꼬리표를 떼지만)는 기후변화를 ‘거짓말’ ‘유언비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는 2012년 11월 “지구 온난화는 중국이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려고 만들어 낸 거짓말이다”라고 말했다. 그 후 대선 1차 토론회 때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 외에도 기후변화가 유언비어, 헛소리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다.
앨버타 보수당 대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제이슨 케니도 기후변화 부정론자다. 제이슨 케니는 “기후변화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기후는 태초 때부터 변해 왔다.”고 주장하며 “이산화탄소(CO² carbon dioxide)는 오염물질이 아니다. 이산화탄소 없으면 생명이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삼림이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있지 않은가?”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는 독성물질로 산화탄소 농도가 대기 중에 4% 이상 되면 두통 구토 현상이 생기며 장기간 노출되면 장애를 일으킨다.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 4%이상이 되면 독성이 현저히 증가한다.
또한 대기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짙어지면 지구 복사를 통해 우주로 빠져 나가는 에너지의 일부를 막아 다시 지구로 되돌려 보내 에너지의 불균형을 이룬다. 이런 불균형이 지구 온난화를 일으킨다.
현재 지구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400ppm, 0.04%로 과학자들은400ppm이 넘으면 온난화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구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2011년만 해도 390ppm이었으나 2015년 일부 지역에서 400ppm을 넘어섰다.
물론 이산화탄소는 생물이 숨 쉴 때도 나오는데 이것은 문제가 안 된다. 날숨 쉴 때 이산화탄소가 4% 나온다는데 산소는 16% 나오고 질소가 78% 나오니 생물이 날숨으로 내뿜는 이산화탄소는 새발의 피에 불과하고 거의 대부분 화석연료를 연소 시키는 과정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화석연료 사용이 늘면 늘수록 이산화탄소 배출은 점점 늘어나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여 지구 온난화를 더욱 심화 시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과학자들의 97%는 이산화탄소를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한다.
앨버타, 온타리오
트럼프, 케니 같은 기후변화 부정론자도 있지만 2015년 12월 세계 지도자들은 파리에 모여 회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합의했다. 제이슨 케니와 달리 트뤼도 총리나 노틀리 앨버타 주 수상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지구 온난화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기후변화에 선도적 역할을 한다고 자부하는 노틀리 주 수상은 이번 1월1일부터 앨버타에 탄소세를 부과했다. 온타리오주도 1월1일부터 탄소세 대신 탄소 배출권 거래제(cap and trade system)를 채택했다.
탄소세 부과는 2017년 톤 당 20달러로 휘발유의 경우 리터 당 4.49센트다. 온타리오는 톤 당 18달러다. 톤당 20달러의 산출 근거는 1리터의 휘발유를 연소 시킬 때 약 2.2Kg의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는데 근거한다.
앨버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겠다고 생각 할 때 이미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는 B.C.의 예를 따를 것인가, 온타리오가 시행하려고 하는 탄소 배출 거래제를 택할 것인가를 고민하다 B.C.와 같은 탄소세를 택했다. 탄소 배출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할당량(cap)를 주고 실제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 하거나 할당량을 밑 돌 때 사업체 간 거래를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을 재화로 계산해 재화의 생산에 드는 사회비용과 연계 시키는 것이다. 할당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배출량 가격이 올라가므로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시행하는 제도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앨버타 오일샌드의 경우 기존의 가스 배출 규제법은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70메가톤으로 책정했으나 이를 100메가톤으로 43% 증가를 허용했다. 올해부터 100메가톤 이상 온실가스 배출하면 탄소세를 적용 받는다.
탄소세가 되었던 탄소배출 거래제가 되었던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게 목적으로 앨버타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을 287메가톤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2030년에 162메가톤으로 억제할 방침이다.
그러나 두 가지 방법 모두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탄소 직접 배출원인 휘발유 천연가스의 가격이 모두 인상된다. 운송 난방 등 간접적으로 구매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도 인상요인이 발생해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준다.
앨버타 정부의 목표는 탄소 배출을 줄여 궁극적으로 화석 연료 자리를 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다. 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탄소세나 탄소 배출 거래제처럼 탄소 가격제가 있고 파이프 라인을 건설하지 않는 것이다.
파이프라인과 탄소가격제
환경론자들, 원주민들은 파이프라인 건설을 반대한다. 원유 유출로 인한 토지 오염, 대기 오염, 원주민의 생존과 토지 소유권 주장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파이프라인 반대는 정부의 탄소 배출 목표에 있어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이다.
신규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 2030년에 탄소 배출 비용이 톤 당 2,000달러 이하로 들 것으로 추정되고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탄소 가격제를 실시할 경우 톤당 50달러가 들 것으로 추정하는 보고서가 있다.
파이프라인이 건설되면 오일샌드 생산량이 증가한다. 국가 에너지 위원회와 캐나다 석유 생산업자 연합회의 추산에 따르면 트란스 마운틴의 생산량이 계속 증가해 2030년에는 하루 150만 배럴을 추가 생산한다.
파이프라인은 트럭이나 철도 원유 수송을 대체한다. 2015년에는 철도에 의한 운송이 하루 10만 배럴을 훨씬 넘어섰다.
파이프라인이 건설되면 탄소배출이 증가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국가 에너지 위원회(NEB)는 신규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지 않으면 1,000만톤-1,100만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피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파이프라인이 건설된다고 해서 온실가스 총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의 배출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탄소 가격제 (탄소세나 탄소 배출권 거래제) 아래서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건설된다는 것은 탄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정한 목표에 이르려면 파이프라인 건설이 없다면 탄소 가격이2030년에는 톤당 120달러가 될 것이다. 그러나 파이프라인이 있다면 탄소 가격은 톤 당 130달러가 될 것이다.
탄소배출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파이프라인 건설을 반대는 고비용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좋은 해결책이 아니다. 탄소배출 억제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도입하느냐 문제이지 파이프라인이 문제인 것은 아니다.

기사 등록일: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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