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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자국 우선주의_오충근의 기자수첩
 


미국 우선주의와 잘못 된 애국심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1월20일 대법원장 앞에서 어렸을 때 주일학교 마치고 어머니에게서 선물 받은 성경과 링컨 대통령 때부터 내려온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마쳐 45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다시 한번 미국 우선을 강조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간단히 요약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품을 구입하고 미국인을 고용하라."고 강조했다.
취임 연설에서 미국 우선을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people) 국가를 9번, 하나를 7번, 모두를 12번 인용해 앞으로 미국이 국익 최우선을 간판으로 내세우고 전체주의 양상을 띠는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다.
미국처럼 오래된 민주주의 전통을 갖고 있는 사회, 개인의 자유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회가 전체주의로 흐를 가능성은 없지만 그릇된 애국심에 불이 잘못 붙으면 1930년대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당처럼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민주주의 선구자로 자처하는 영국에서도 지난 번 유럽연합 탙퇴(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대영제국 영광의 재현을 위해" 유럽연합을 탈퇴해야 한다는 잠꼬대 같은 외침도 있었다는 사실이다.
실망, 분노, 불안, 실의를 느끼는 중년 백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트럼프 대통령처럼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당도 1차대전 패전, 살인적 전쟁 배상금, 땅에 떨어진 독일인의 자존심, 암울한 장래에 불안해 하는 독일인 마음속에 희망을 심어 주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정치 지도자로서 바람직한 덕목이지만 그릇된 애국심을 충동질해 나와 이웃을 불행하게 만드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른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냉철한 판단력이라면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게르만족도 히틀러라는 요물에게 마술에 걸린 듯 집단으로 홀렸는데 미국인이라고 집단 마술에 홀리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은 전임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과 비교해 참석한 시민이 흑인이나 유색인종은 대폭 줄었고 백인들이 눈에 띄게 많이 참석했다거나 트럼프 당선 후 폭행 당하는 흑인이나 무슬림이 늘었다는 사실이 미국인의 애국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생긴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은 신앙심도 별로 없고 종교적인 분위기도 아니다. 주일학교 졸업했고 자신의 말로는 장로교인이라고 하지만 개신교와는 거리가 먼 언행을 보여왔는데 미국 개신교 근본주의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상당한 매력을 느끼고 있다. 마치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처럼 터프 가이 스타일의 트럼프 대통령을 위대한 미국을 건설한 구세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혐오범죄가 증가하고 인종갈등이 표면화될 조짐이 보이자 취임식에서 애국심에 호소하며 “피부색갈이 어떻든 애국심이 문을 열면 편견이 자리잡을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개신교 근본주의자들이 그 동안 보여온 행태로 볼 때 이런 분위기라면 KKK 단이 부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미국 우선주의와 원유시장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미국우선을 내세웠다. 그의 미국우선은 선거용 발언이 아니었다. 그의 미국우선 정책은 에너지 자립으로 동맹국 사우디 아라비아의 반발을 일으켰다. 지난 2년간 사우디 아라비아와 OPEC는 미국 셰일 에너지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여 배럴당 110달러 가까이 거래되던 원유 가격이 배럴당 20달러로 폭락하는 사태를 빚었다.
OPEC와 러시아의 감산 약속으로 원유가격이 겨우 안정되어 배럴당 50달러 선에서 안간힘을 대해 바둥거리며 턱걸이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원유 카르텔(OPEC)로부터 완전히 에너지 독립을 이루겠다”고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에너지 개발을 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풀어 셰일가스 개발을 추진하고 여차하면 에너지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에너지 개발로 인한 고용창출은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에너지 시장에서 미국은 절대 강자다. 우선 원유 대금 결제하는 달러를 미국은 제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어 달러를 무기로 OPEC에서 수백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하는데 미국이 에너지 독립을 내세워 OPEC로부터 원유 수입을 줄이거나 중단한다면 국제 유가는 다시 하락의 길로 접어든다.
이는 캐나다, 특히 앨버타에는 치명적이다. 앨버타는 트란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B.C.에서도 동의해 마지막 관문을 넘었고 오바마 전 대통령이 거부한 키스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재개될 가능성이 있고 원유가격도 50달러를 넘어 한숨 놓고 있는데 원유가격이 다시 하락한다면 오로지 원유에 목 매고 있는 앨버타로서는 암담할 뿐이다.
미국의 동맹국들
중동의 친미국가 사우디 아라비아가 원유를 놓고 미국과 신경전을 벌이듯 한국을 비롯한 기타 동맹국은 군사 주둔비를 놓고 미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인들은 미국을 최대 동맹국으로 생각하고 6.25때 망해가던 나라를 구해준 은혜의 나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한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구해 줄 구세주의 나라로 생각해 국내 정치 문제인 탄핵 반대 집회에도 성조기 앞세우고 집회를 하는데 미국으로서는 한국이라 해서 특별히 봐줄 것 같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시절 동맹국들이 미국의 군사력으로 그 동안 안보에 무임승차 하고 그 여력으로 경제발전 했다고 주장하면서 미군 주둔비를 100% 부담하라고 압박했는데 그 압박이 현실이 된 것이다. 한국의 외교 안보 팀의 협상력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방위비 분담을 어떻게 결론을 낼지 관심이 간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방위비 100% 부담 하던가 그게 싫으면 미군 철수 할 테니 너희 나라는 너희가 지키라.”고 말했으니 그 말을 핵무기 독자개발 묵인으로 간주하고 핵무기를 개발해 미국의 부담도 덜어주고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으니 일석이조 아니겠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방위비 부담 문제가 한국으로서는 자주국방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조선 중기 인조반정으로 정권을 잡은 서인은 대륙의 정세가 변하는데도 ‘재조지은’이라 해서 망해가는 명나라에 의지하다 청나라와 두 번의 전쟁을 겪으며 항복하는 수모를 당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시대를 맞아 세상은 변하고 있다. 변하는 정세에 맞춰 변화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성조기 내세우며 ‘재조지은’을 부르짖을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 보호무역으로 회귀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23일)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TPP) 탈퇴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서에 서명함으로 TPP 탈퇴를 공식화 했다. 2013년 미국과 유럽이 협상을 공식 선언한 범 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 협정(TTIP)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장래가 불투명해졌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로 볼 때 TTP 탈퇴에 이어 TTIP도 협상이 중단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서에 서명하자 TPP 탈퇴는 포퓰리즘으로 미국이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우세하지만 버니 샌더스 후보도 TPP 탈퇴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TPP 가입을 반대한 걸로 봐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 되어도 미국의 TPP 탈퇴는 기정사실화 된 것이다.
미국의 TPP 탈퇴로 1986년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시작된 다자간 협상이라는 자유무역시대가 지나고 양자무역시대가 된 것으로 세계 무역질서에 변화가 올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시대와 영국의 브렉시트로 보호무역이 기조를 이룰 것으로 자유무역을 선호하는 캐나다가 중국과 더불어 세계 무역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해 나갈지 주목된다.
TPP 탈퇴뿐 아니라 캐나다-미국-멕시코 3자 무역체제인 NAFTA도 재협상 해야 한다. 미국은 “만약 우리 파트너(캐나다, 멕시코)들이 미국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NAFTA를 폐기한다는 통보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경 일변도다. 캐나다는 트럼프 행정부와 NAFTA 재협상을 염두에 두고 외교 라인을 발 빠르게 교체했다. 신임 외무장관과 통상장관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캐나다 이익을 어떻게 지켜낼지도 관전 포인트다.
미 행정부 내에서는 중국 멕시코가 보복관세 대상이지 캐나다는 아니다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NAFTA는 당사국 제안으로 재협상을 가질 수 있으면 180일 이내 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협정은 자동 폐기된다. NAFTA가 자동폐기 된다면 캐나다-미국은 1989년 체결한 양자 무역협정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와 미국은 두 나라 사이의 무역량도 무역량이지만 무역거래에서 파생되는 직업창출 효과, 경제적 파급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무역거래에서 수반되는 운송, 금융, 보험, 식 음료 사업 등의 고용 창출과 경제효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공약과도 부합되고 있으므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대 캐나다 무역관계에서는 유연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세계는 자연법칙에 따라 진화한다
진화론이라고 하면 조건반사적으로 다윈이 연상된다. 그러나 진화론은 다윈이 최초로 주장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고대 그리스까지 진화론의 기원을 더듬어 올라갈 필요는 없고 다윈 이전에 지질학자, 생물학자 등 과학자들 사이에서 진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다윈의 할아버지 에라스무스 다윈도 진화를 주장한 과학자다. 여러 선배 학자들의 진화에 대한 논의가 다윈의 시대에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집대성 한 것이다.
종의 기원이 출판되기 15년전에 진화를 다룬 ‘창조의 흔적’이라는 책이 발간되었다. 로버트 챔버스가 저자인데 그는 종교계의 거센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익명으로 출판했다. 다윈도 진화가 옳다고 확신하면서도 종교계의 거센 반발을 의식해 출판을 미룬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챔버스는 창조의 흔적에서 “우주는 자연법칙에 따라 진화한다”고 설파했다.
당내 경선부터 돌출된 언행으로 무수한 화제를 뿌려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도널드 트럼프가 마침내 45대 대통령 취임식을 올려 백악관 주인이 되었다. 위대한 미국을 재건할 구세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인종주의자 성차별주의자가 대통령 되었다고 못마땅한 사람들도 있고 조심스럽게 두려운 마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트럼프 시대의 미국이 어떻게 변화할지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다.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어야 할 취임식은 철망을 두른 채 경찰병력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출동했고 한편에서는 취임 반대 시위도 있었다. 취임 반대 시위는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챔버스의 이론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 시대도 진화의 한 과정이다. 그 과정이 희망을 줄 수도, 고통스러울 수도, 역사의 퇴보일수도, 일시적으로 역진화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종래에는 자연법칙에 따라 진화하는 과정일 뿐이다. 종의 진화, 생물의 진화뿐 아니라 정치도 철학도 과학도 종교도 연극도 이 세상 만물은 자연법칙과 자연선택에 의해 진화를 거듭하는 것이다.

기사 등록일: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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