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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EU 자유무역 협정_ 오충근의 기자수첩
 


모두에게 득이 되는 걸까?
프랑스 일곱 번째 큰 도시이자 알사스 로렌의 주도 스트라스부르(Strasbourg), 독일이 지척인 라인강변의 도시는 프랑스와 독일의 쟁탈전의 희생자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자란 중년층 이상에게는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의 배경 도시로 기억될 것이다. 독일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이 도시는 지리적으로 유럽의 가운데 위치해 유럽의회, 인권사법재판소, 유럽연합위원회가 있어 유럽의 수도로 불리운다.
지난 2월15일 유서 깊은 도시에서는 캐나다-유럽연합의 CETA(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찬반 투표가 있었다. 투표결과는 찬성 408, 반대 254, 기권33으로 CETA가 통과 되었다. 유럽연합으로서는 G-7 국가와 처음으로 맺는 자유무역협정이고 캐나다로서는 인구 5억의 방대한 시장에 접근이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트뤼도 총리는 지난 주 자유무역의 장점을 강조하면서 “CETA는 모두에게 득이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인들은 원래 듣기 좋은 말을 잘 하지만 이날 총리는 “급여 생활자들은 소득이 나아지고 사업가들은 고객들에게 더 다가 갈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제조업자들은 전 세계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하고 엔지니어링, 건축, 정보통신 분야의 예측성과 투명성이 좋아진다.”고 CETA의 장점을 나열했다.
관세 철폐로 상품의 이동만 자유로워 지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EU 상호간에 기업 임직원, 전문직 등 인적자원 이동도 자유로워진다. 유럽의회는 CETA로 인해 EU-캐나다 사이에 지적소유권 분야에서 좀더 공정한 활동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2008년 캐나다와 유럽연합이 공동으로 연구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CETA로 두 지역간의 무역거래량이 20% 증가하고 금액으로 매년 120억 달러의 경제부양 효과가 있다. 이는 캐나다 GDP에 0.7%에 해당하는 수치다. CETA의 파급효과로 캐나다 가정은 일년 1,000달러의 가외 수입이 생기고 관세의 98%가 폐지되어 물가가 낮아지고 80,000개의 직업창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영국의 EU 탈퇴와 미국 도널드 행정부의 NAFTA 재협상, TTPIP탈퇴 등 보호무역 강화로 자유무역이 된서리를 맞는 가운데 지난 수요일 유럽의회의 CETA 비준은 캐나다와 EU가 자유무역의 가치를 지켜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CETA, 장미 빛 전망인가?
그러나 국제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CETA의 효과를 놓고 날 선 논쟁이 벌어졌다. 유엔 경제연구소 피에르 퀼러와 델피트 대학 경제학자 세르바스 스톰은 CETA 영향을 받는 전 지역에서 고용이 줄어들고 캐나다와 EU 임금 인상 전망이 암울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 학자의 견해로는 CETA로 인해 고용이 늘어나기는커녕2023년에는 227,000개의 직업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캐나다에서 23,000개의 직업이 EU에서 204,000개의 직업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캐나다 가구당 가외 소득이 1,000달러가 늘어나기는커녕 줄어드는 직업으로 인해 임금상승이 탄력을 잃어 봉급 생활자 연간 소득이 오히려 2,460달러 줄어든다. 유럽은 나라에 따라 소득이 440달러-1,850달러 줄어든다.
또한 현재와 같은 미온적 경제성장 맥락에서 볼 때 자유무역으로 인해 유발되는 경쟁이 심화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실업, 불공정, 복지축소의 원인이 된다.
퀼러와 스톰, 두 경제학자는 2008년 보수당 정권이 내놓은 CETA의 장미 빛 전망이 잘못된 모델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했다. 2005년 개발된 CGE모델은 경제가 자유무역에 어떻게 반응할까에 대해 CETA 협정 전후로 완전고용, 즉 누구나 취업을 원하면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퀼러와 스톰의 견해에 대해 무역협정 분석가 단 키우리악(Dan Ciuriak)은 캐나다와 EU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많으므로 CETA 체제하에서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면서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총리가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본다고 말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CETA 이모 저모
캐나다-EU 사이에 CETA가 시작된 것은 2009년 보수당 스티븐 하퍼 총리 재임 당시로 자유무역과 투자에 대한 차세대 전략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5년간의 지루한 협상기간을 거쳐 2014년 8월1일 협상이 종결되었다. 그 해 9월 하퍼 전 총리와 호세 마누엘 바라소 유럽위원회 의장, 허만 반 롬피 유럽의회 의장은 협상 종료를 축하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작년 10월30일에는 트뤼도 총리가 벨기에 브류셀을 방문해 도날드 투스크 유럽의회 의장, 쟝 쿨르드 융커 유럽 위원회 의장과 함께 CETA에 서명했다.

그러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다. 2014년 8월 합의에 도달했으나 28개 EU 회원국의 개별 비준이 필요했다. 특히 벨기에 왈로니아 지방정부는 캐나다의 싼 농산물이 들어와 지역 농업을 위협하고 노동 및 환경규제가 악화된다고 반대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당시 통상부 장관(현재 외무부 장관)은 벨기에 나무르에서 협상 중 자리를 박차고 나와 “EU와 자유무역협정 체결할 능력이 없다.”고 말해 막판에 협상이 결렬될 위기에 놓였으나 왈로니아 지방정부의 요구대로 농민보호와 해외투자에 대한 특별중재체제를 설치하기로 캐나다가 받아들여 마지막 진통을 넘어 작년 10월30일 서명을 마쳤다.
유럽의회가 CETA를 비준함에 따라 캐나다도 몇 달 안에 의회의 비준절차를 밟는다. CETA는 빠르면 이번 4월부터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CETA가 완전 적용 되려면 개별 EU 회원국 의회와 지방정부 의회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CETA가 적용되면 농업, 어업, 식품, 공산품을 비롯해 금융, 보험 등 서비스 업종 등 9,000개의 업종에 대한 관세가 폐지되거나 완화된다. 2015년 EU-캐나다 무역거래액은 약 890억달러로 전문가들 견해로는 20%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CETA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유럽에서는 캐나다-EU 사이의 CETA 체결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유럽 전역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는 미국 유럽연합의 TTIP, 캐나다-유럽연합의 CETA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독소라고 지적했다.
유럽, 캐나다의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개인/단체의 논리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 초국적 투자자들에 대한 공공조달과 서비스 개방 및 영구적인 민영화, 식품과 의약품 등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지적 재산에 대한 기업의 수익이 포함된다.
그러나 유럽과 달리 캐나다인 대다수는 CETA에 긍정적이다. 여론조사업체 앵거스 리드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캐나다인 55%가 CETA에 긍정적이다. 반대는 10%다. 이 수치를 협상이 종료되던 2014년 8월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찬성은 68%에서 15% 떨어졌다. 반대는 3년 전과 1% 차이로 큰 변동이 없다. 무응답 혹은 모르겠다는 22%에서 35%로 늘어났다.
또한 무역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해야 할 국가로는 미국이 49%로 단연 앞섰고 유럽연합이 33%, 영국과 중국이 나란히 29%를 기록해 캐나다인들은 유럽연합과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앨버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앨버타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2014년 여론조사에서는 경제적 유대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해야 할 나라로 미국이 29%였으나 이번에는 47%로 뛰어 올랐다. 반면 유럽연합은 35%에서 28%로 떨어졌다. 중국은 48%에서 32%로 떨어졌다.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영국이 31%로 앨버타 주민들은 영국을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것은 유럽연합의 경제적 중요성이 2014년에 비해 떨어진 이유이기도 하다.
앨버타 주정부는 중국을 잠정 에너지 수출국으로 인식하고 주정부 인사들이 두 번이나 중국을 방문하며 공을 드리고 있으나 정작 주민들은 중국보다는 미국과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원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CETA와 관련해서 앨버타는 긍정적이다. 캐나다 전체 쇠고기 수출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앨버타 쇠고기의 유럽 수출의 길이 활짝 열렸기 때문이다. 미국과 NAFTA 재협상, 국경세 부과 등으로 미국 수출이 주춤해졌으나 유럽연합의 CETA 승인으로 또 다른 기대감에 차 있다. 현재는 앨버타 쇠고기 유럽 수출이 미미하지만 축산업계는 최대 6억달러까지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점치고 있다.

기사 등록일: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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