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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환상, 파면으로 끝나 _오충근 기자수첩
 


1,600만 촛불의 승리
지난 목요일 퇴근 후 집에 와서 마음을 진정하며 인터넷으로 탄핵 중계 방송을 보았다. 이정미 헌재 권한대행의 주문 낭독, 낭랑한 목소리로 “피청구자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 벨이 울렸다. “대한민국 만세! 이민생활 40년에 이렇게 기쁜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어느 여자 집사님의 눈물 섞인 전화였다. 실반 레이크 사는 자매도 “대한민국 만세”였다. 그 외에도 이 역사적 순간에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을 것이다.
대한민국 만세에는 수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무능, 부정부패, 불통, 불합리,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지배계급, 금 수저 흙 수저로 대비되는 신 계급사회, 개발 독재의 그늘, 서민층의 절망, 청년 실업, 이 모든 너울을 훌훌 벗어 던지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고 양식과 상식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한국, 을 만들어 가자는 집약된 의지의 표출이다.
박근혜 탄핵은 아집과 욕심으로 뭉쳐진 어리석고 아둔하고 염치없는 도저히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될 함량 미달의 중년 여자를 대통령 직에서 파면 시킨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에서 시작되는 인권과 폭압으로 얼룩진 유신독재 망령, 거짓으로 부풀려진 경제신화를 파면 시킨 것이고 거기에 기생되어 특권을 누려온 가짜 보수, 안보 장사꾼, 친일 기득권 세력과의 단절을 경고한 위대한 역사적 판결이다.
1789년 성난 군중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허물고 왕을 끌어내린 프랑스 혁명으로 인류는 두 번 다시 1789년 이전으로 돌아 갈 수 없었다. 대혁명 이후 몇 차례 반혁명 시도로 반전이 있었으나 프랑스 혁명은 결코 앙샹 레짐으로 되돌아갈 수 없게 쐐기를 박았듯 박근혜 탄핵은 다시 대한민국을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아니 돌아가서는 안 된다. 프랑스는 유혈혁명으로 피의 숙청을 단행했으나 대한민국 국민은 무혈혁명으로 오로지 촛불 하나로 위대한 역사적 과업을 이뤄냈다.
가짜 보수의 추악한 민낯
지난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통과된 후 탄핵 찬성집회 반대집회가 열려 언론에서는 국론분열을 우려했다. 그러나 탄핵찬성이 80% 전후로 국론은 탄핵찬성이었다. 민주사회에서 51:49면 51이 다수가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가 바로 그런 사회로 득표율 51%면 다수당이 되어 정권 잡고 당 대표가 총리가 된다. 그러므로 80%가 원한다면 그게 곧 움직일 수 없는 국론이다.
또한 국론통일이란 말은 북한 같은 독재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민주사회에서 국론통일이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국회의원 234명이 찬성했고 국민 80%가 찬성하는 탄핵을 9명(박한철 소장 퇴임으로 8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가 기각하는 건 어려웠을 것이고 재판관 전원의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피청구인 변호인들을 포함해 박사모, 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 개신교 교회들은 국정원에서 지원되는 자금으로 탄핵반대집회 주도하며 여론을 호도했다.
폭력, 욕설, 음주, 무질서 속에서 진행되는 탄핵반대집회에 태극기가 등장한 것은 놀라운 일이면서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가를 상징하는 온 국민의 태극기가 헌법을 어기고 국민의 신뢰를 어긴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를 위해 한줌도 안 되는 탄핵반대세력에게 이용당한 후 집회 끝나면 땅에 버려져 짓밟히는 능욕을 당했다.
뿐만 아니라 성조기도 등장했고 개신교회 교인들은 이스라엘 기까지 들고 나왔다. 십자가를 들고 나와 고난 당한 예수님이 부활하듯 박근혜도 부활 할 것이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으니 교회가 아니라 악령들이 모인 곳이다. 탄핵반대집회에 등장한 성조기는 외신들도 그 이유를 궁금해했다.
6.25때 우리를 구해준 고마운 나라, 못살고 가난할 때 원조해준 나라라는 미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강대국 미국에 기대고 싶어하는 천박한 사대주의 발상이 뒤섞인 것이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조선시대가 무능해서 나라 빼앗겼다고 비난하는데 그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는 조선시대 역시 임진왜란 때 구해준 명나라의 은혜, 재조지은(再造之恩)을 갚아야 한다면서 청나라와 갈등을 빚다 두 번의 전쟁 끝에 항복하는 치욕을 당하고도 망해 없어진 명나라를 섬겼으니 그 조선시대의 사대주의를 그대로 본받은 것이다.
사드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중국에 경제보복 당하면서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허둥대는 모습을 보노라니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 태종 홍타이지에게 삼배구고두 하며 항복하던 인조의 모습이 겹쳐진다.
보수가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는 법치, 도덕, 국익, 전통, 자주독립, 국가와 민족 자존이다. 그런데 탄핵반대집회를 통해 보수의 가치를 보여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보여준 것이 있다면 헌재 판결 불복, 법치 무시, 폭력 선동, 폭언, 살인 위협, 국기 훼손, 무질서뿐이다.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 92%가 헌재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친박 국회의원들은 헌재의 판결에 노골적으로 불복을 했고 박사모 회장은 회원들에게 폭력 시위, 내란을 선동해 3명이나 죽게 만들고는 뒤로 빠져 경찰을 피해 안전한 곳에 숨어 있다.
쫓겨나긴 했으나 한 때는 대통령을 지냈으니 말이라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라”고 지지자들에게 한 마디 하고 폭력난동으로3명이나 죽었으니 그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이라도 할만 하건만 박근혜는 “오래 걸려도 진실은 결국 밝혀질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삼성동 집으로 들어갔다. 헌재 판결은 진실이 아니라는 뜻으로 헌재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의미로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할 의사는 애초에 없었던 것이다.
탄핵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
해방 후 대한민국은 비상식이 상식이 되었다. 비상식의 첫 째는 친일파 득세다. 해방된 조국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고 반성 회개해야 할 조국반역자들이 외세를 등에 업고 반공을 내세우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주도권을 잡고 사회의 주류가 되었다. 독재, 정경유착, 각종 편법, 불의, 부정부패가 일상이 되었다.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의 18년 독재는 대한민국에 짙은 그림자를 드려 놓았다. 정경유착이 고질병으로 자리잡고 일인독재의 철권정치로 인권이 말살 되던 시기로 절대 권력이 절대 부패가 시작되었다.
박씨 일가가 배출한 두 명의 대통령은 한국 현대사에 빼놓을 수 없는 소재로 후세에 두고 두고 반면교사로 삼아야겠지만 박근혜 탄핵으로 박정희 신화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으로 정권을 잡은 박근혜는 부정선거 시비로 임기를 시작해 재임 기간 동안 국민들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통일은 대박이라더니 북한과 관계는 최악의 상태가 되었고 세월호 침몰로 꽃 같은 나이의 학생들이 수장되어도 한 명도 구하지 못하는 무능의 극치를 보여 위기관리 능력이 없는 정부라는 실망을 안겨 주었따.
그러나 세월호보다 더한 무능의 극치는 국정농단이었다. 국가 운용 시스템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개 개인과 측근 비서관 몇 명의 국정 농단의 주역 역할을 하면서 불통, 무능, 고집, 오만, 독선으로 국민과 정치권을 무시해 국민들 사이에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퍼졌다.
박근혜는 헌법과 법률 무시와 중대 위반으로 파면 되었으나 정작 본인은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진실을 밝혀질 것”이라며 청와대를 떠났고 그가 남긴 짐은 다음 정권이 그대로 떠 안아 그 동안 쌓이고 쌓인 비 정상, 비 상식 과 적폐를 치워야 한다.
프랑스 문필가 알버트 꺄뮤는 이런 말을 남겼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라고. 박근혜는 국정농단 주범으로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
박근혜의 대한 민, 형사상 책임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박근혜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우고 뒤에서 부당하게 정치 경제적 이익을 챙긴 세력들도 법률이 정하는 준엄한 대가를 치르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대한민국이 정의가 강처럼 흐르는 사회가 되기는 감히 원하지 않지만 내 삶이, 내 존재가 부끄러워 부정하지 않는 그런 사회는 되기를 바란다. 거짓을 거짓이라 하고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수는 기본 바탕이 되어 있는 사회는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기사 등록일: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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