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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계절_오충근의 기자수첩
연방 정부, 주 정부 예산 발표
 
해마다 이맘때 되면 각급 정부는 예산안을 발표한다. 올해 살림살이를 이렇게 하겠다고 국민에게 보고하는 건데 연방정부 예산은 수요일 발표 되었고 앨버타 주 정부 예산은 목요일 발표 되었다. 연방, 주 정부 예산안의 특징은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한 것이다. 인위적으로 경기부양책을 써 침체된 경기를 끌어 올리겠다는 의도다.
연방정부는 주택건설에 112억 달러를 투자해 천정부지로 치솟는 토론토, 밴쿠버 지역 부동산 열기를 잡아 주택공급에 안정을 기한다. 앨버타 주 정부는 헬스 부분에 214억 달러를 투자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연방정부, 주 정부는 적자예산을 무릅쓰고 경기부양,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야당은 “이렇다 살림 거덜 나겠다.”고 우려하고 있다. 2017/18 연방정부 예산은 2백85억 적자, 앨버타 주 정부는 103억 적자 예산이다.
2017/18 연방정부 예산
이번 예산에 대해 생각보다는 적자폭이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으로 모노 재무장관도 GDP대 부채 비율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은 대규모 주택 건설 외에도 청정기술, 디지털 산업, 농 식품, 인공지능 등 성장 잠재력이 있는 분야에 예산을 투입해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복안이다.
"청정 에너지 "와"녹색 일자리 "에 초점을 맞춘 재무 계획은 또한 거의 14억 달러를 캐나다의 "청정 기술"기업에 재정지원하고 1,200 만 달러 자금으로 청정기술 기업의 해외 서비스를 지원한다.
그러나 총선 때 공약으로 약속한 균형예산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되었고 적자폭을 100억달러 미만으로 잡겠다는 약속 역시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되었다.
예산 발표에 대해 야당인 보수당 임시 대표 로나 암브로스는 “자유당 씀씀이는 통제 불가능으로 국민들 생활비 줄이는데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암브로스 임시 대표는 “적자폭이 공약의 세배에 이르렀다. 인프라 투자로 고용창출이 이뤄진다 했는데 고용창출은커녕 세금창출로 세율만 높아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택시장 과열 잡힐까?
토론토, 밴쿠버의 부동산 시장 과열로 토론토에서는 웬만한 부자도 내 집 장만의 꿈이 어렵게 되었고 밴쿠버에서는 1백만 달러 이하의 주택은 사실상 없어졌다. 주택시장 과열을 식히는 것은 연방정부의 과제로 이번 예산에서 연방정부는 향후 11년 동안 주택 건설에112억 달러를 투자한다.
11년동안 국민주택기금(National housing fund)에 50억 달러를 투자해 주택건설 융자를 확대하고 주택 공급자에게 임시자금을 공급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돕는 것이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2018-19년도 1억4천백만 달러에서 2024-25년도에는 7억7천만 달러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투자로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다. 캐나다 정책 대안 센터의 데이브 맥도날드 선임 경제학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시장을 볼 때 1년에 10억 달러는 필요한데 그 절반의 투자로 임대주택 대기자 숫자를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고개를 흔들었다.
물가지수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캐나다 물가는 평균 65% 올랐는데 토론토 주택시장은 113%가 오른 것으로 나타나 주택시장 과열이 어느 정도인가 보여주고 있다.
B.C.주는 외국인 부동산 구매자에게 15%의 세금을 부과해 주택시장 과열이 잡혔는데 토론토 역시 외국인 주택 구매자에게 세금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 죤 토리 토론토 시장은 밴쿠버의 선례에서 세금 부과의 과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예산에 배정된 주택자금 21억 달러는 노숙자를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총선까지 노숙자를 줄이기 위한 연방정부 예산 지출은 계속 될 것이다.
주택건설에 연방정부의 대규모 투자는 정치적으로 상징성을 갖고 있다. 자유당은 지지자들에게, 빈곤퇴치단체나 무주택자, 노숙자 그룹 등 사회 취약층에 “보라, 우리가 당신들을 돕고 있다. 당신들의 뒤에는 우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출산 휴가 18개월로 늘어나고 보육비 지원 늘려
캐나다 출산 휴가는 전통적으로12개월이나 18개월로 늘어난다. 출산휴가 확대는 자유당 총선 공약이다. 출산 휴가가 늘어나지만 휴가 기간 동안 지급되는 실업보험은 줄어든다. 현행 12개월 출산 휴가 동안에는 실업보험으로 임금의 55%가 지급되지만 18개월 출산휴가에는 33%가 지급된다. 휴가기간 선택은 옵션이다.
향후 10년간 조기 교육과 보육 프로그램으로 70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는 작년 예산 연간 5억 달러보다 증액된 액수다. 이 예산은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의 보육 공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쓰여진다.
트뤼도 정부와 긴밀히 연계 된 NDP 주 정부는 앨버타의 궁극적 목표인 하루 25 달러 데이 캐어 개선 계획과, 원주민 식수 및 인프라 시설로 옮길 계획 실현에 용기를 준 예산 공약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앨버타 2017/18 예산
지난 목요일 발표된 앨버타 2017/18 예산을 보면 총 세입이 450억 달러가 예상된다. 그 중 세금 수입이 218억 달러로 전년도 보다 최고 6% 오른 수치다. 전년도 보다 세금 액수가 늘어난 것이다. 자원 로열티 수입은 비튜멘(Bitumen) 로열티가 25억 달러, 전통 원유 로열티가 4억7천6백만 달러, 천연가스, 석탄 등 기타 자원 로열티 포함 모두 37억5천4백만 달러의 로열티가 들어 올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연방정부 이체금이 79억8천8백만 달러로 예상된다.
앨버타 주 정부는 올해 예산의 주안점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고용창출과 산업 다각화, 공공 서비스 개선, 인프라 투자 등 6가지에 두었다고 강조했다.
지출 내역을 보면 헬스 캐어에 향후 4년 동안 45억 달러를 투입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여기에는 에드먼튼에 신규 병원 건축비 4억달러와 캘거리 장기 요양시설에 1억3천백만 달러가 포함된다. 교육에는 4년동안 5억 달러를 투입한다. 10개 학교를 신설하고 16개 학교를 이전하거나 시설을 현대화 한다. 2018-19 회계연도에는 4억8천8백만 달러를 추가로 투입해 학교 신설, 개 보수에 사용한다.
앨버타 2017/18 예산에서 특기할 사항은 저소득 가정에 대해 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다. 저소득 가정에 대한 혜택은 주 정부 예산뿐 아니라 연방정부 예산에서도 볼 수 있다. 앨버타에는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가정도 많고 연 소득 5만-6만 달러로 자녀 2-3명 키우는 가정도 많이 있다.
이런 가정들은 과거에는 자격이 안 되 받지 못한 혜택을 받게 된다. 저소득 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4가지 있다. 첫 째, 앨버타 주정부에서 주는 탄소세 리베이트다. 둘 째, 연방정부에서 주는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CCB), 셋 째, 앨버타 주정부에서 주는 앨버타 차일드 베네핏 (AB CCB), 넷 째, 앨버타 가정 세금공제 혜택(AFETC)다.
가령 자녀 2명 있는 부부의 연 소득 합계가 20만 달러 라면 네 가지 혜택 중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자녀 2명 있는 부부의 연 소득 합계가 7만5천달러라면 CCB를 매달 729달러 받고 세금공제 혜택인 AFETC를 261달러씩 일년에 두 번 받는다. 또한 탄소세 리베이트를 분기별로 97.50 달러씩 받는다.
이번 예산 발표를 통해 앨버타 주정부는 저 유가로 인해 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과감한 인프라 투자로 경기부양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비평가들은 무리한 예산 운용으로 더 큰 위기를 자초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앨버타 주 정부는 “부채 규모가 문제가 아니고 경기부양에 주안점을 두었다.”라면서 부채규모는 관리가능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기사 등록일: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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