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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이야기 _ 오충근의 기자수첩
 
정부가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

내년 이맘때 에는 대마초가 합법화 되어 죄 의식 느끼며 숨어서 피울 필요 없고 술집에서 간첩 접선하듯 딜러와 은밀한 거래로 대마초 살 필요 없이 공인된 장소에서 당당하게 돈 주고 사면 된다.
캐나다는 지난 20년 동안 의료용 대마초의 최대 시장으로 선도적 역할을 해왔고 G-7국가 중에 최초로 오락용 대마초를 합법화 해 의료용 대마초가 오락용으로 둔갑해 불법 유출 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대마초는 말기 환자의 진통제, 만성질환으로 인한 식욕부진과 체중감소, 간질 등 발작 질환, 크론병, 경화증 등의 치료제로 쓰이고 있고 대마초의 성분이 치매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연방정부로서는 세수가 늘어나고 대마초 거래에서 유통되는 자금이 100% 범죄조직으로 들어갔는데 범죄조직 수입원이 줄어들면 조직이 위축되고 지하경제 규모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대마초 암시장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대마초 산지로 유명한 B.C. 남동부 쿠테나이 일대에서 유통되는 규모가 20억 달러에서 70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에서 캐나다 전체 물량의 약 40%를 생산한다고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제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정부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건강과 안전이다. 청소년들은 원하기만 하면 너무 쉽게 대마초를 구할 수 있다. 담배는 법으로 미성년자에게 팔 수 없지만 마약 딜러들은 신분증 보자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 불법으로 거래되는 대마초가 농약에 얼마나 오염 되었는지, 순도는 믿을 수 있는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부로서는 알 수가 없다.
대마초 소지, 사용이 불법이지만 이미 ‘일상화된 불법’이다. 경찰도 소량의 대마초 소지는 문제삼지 않거니와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로서 정부가 나서 파악하고 보호하고 통제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자유당은 지난 총선에서 오락용 대마초 합법화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고 공약 실천이 일년 이내로 다가 온 것으로 ‘대마초 합법화’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실제로는 범죄조직 손에 맡겨진 대마초를 연방 정부, 주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대마초를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은 만 18세 이상이다.


마약은 마약인데

유엔은 대마초를 마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WHO)는 마약의 정의에 대해 약물 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 사용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금단 현상이 나타나며 개인뿐 아니라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마초는 술 담배보다 중독성이 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립약물 남용 연구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마 이용자 중 중독 현상은 9%로 나타났다. 이는 술 15%, 코카인 17%, 헤로인 23%, 담배 3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실제로 대마초 피우는 사람의 9.7%가 매일 피우고 절반 이상이 몇 달에 한번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마초는 다른 마약으로 가는 길목으로 알려져 있다. 대마초를 피우다 보면 좀 더 강한 코카인이나 헤로인을 찾게 되는 입문용 마약이라는 주장인데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다. 미국에서 연구결과도 대마초가 다른 마약 사용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증거는 없다. 즉 대마초 사용자의 대부분은 코카인이나 헤로인에 빠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각종 약물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대마초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는 보고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치사량에 이를 정도로 대마초의 주 성분인 THC(테트라 하이드로 카비나놀)이 인체에 유입되려면 한꺼번에 21Kg를 피워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오락용 대마초 합법화 외국의 선례

네덜란드는 2003년 세계 최초로 오락용 대마초를 합법화 했다. 일정한 장소에서 대마초를 피울 수 있는데 coffee라고 써 있다. 네덜란드에서 커피숍 가자고 하면 대마초 피우러 가자는 뜻으로 커피나 음료 마시며 이야기 하는 곳은 카페라고 부른다. 네덜란드는 대마초만 합법적으로 피울 수 있고 다른 마약은 여전히 불법인데 대마초 합법화 이후 다른 마약 사용량이 오히려 줄어 들어 대마초가 다른 마약으로 가는 길목이라는 이론이 낭설임이 밝혀졌다.
우루과이는 2014년 대마초를 합법화 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국은 우루과이에 대해 유엔의 국제협약을 어기는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음성거래로 범죄조직 주머니를 채워줄 게 아니라 마약시장을 합법화 해 정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미국도 연방법으로 대마초를 불법으로 규정해 소지만 해도 벌금 5천달러가 부과되지만 캘리포니아가 1996년 최초로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 한 것을 시작으로 24개 주에서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 했다. 콜로라도 워싱톤에서는 2014년부터 오락용 대마초가 합법이다. 그러나 플로리다 주에서는 오락용은 물론 의료용 대마초도 불법이다.


자유주의자들의 승리

대마초는 자유주의자들의 상징물이다. 드골의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한 68혁명과 월남전 반대에 앞장선 젊은 세대와 히피들 손에 대마초가 들려 있었다. 68혁명도 히피문화도 그 자체로는 실패했으나 사회적 반향은 엄청나 평등, 성 해방, 인권, 공동체주의, 생명존중의 가치가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았고 그 방향으로 세상이 움직였다.
정신이 자유로운 사람들이 사회 변화를 이끌어 왔다. 1950년대만 해도 혼전 섹스를 이유로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다.제임스 딘의 “이유 없는 반항”이 그 당시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60년대 진보적 사회 분위기를 이끈 젊은 세대들과 히피들이 권위와 억압의 사슬을 끊어냈다.
캐나다에서 1970년까지 동성애는 형법상 범죄였으나 피에르 트뤼도 당시 법무장관이 동성애 형법 조항을 폐지했고 35년이 지난2005년 폴 마틴 당시 총리 재임 때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어 성 소수자의 존재와 권리를 인정하고 사회적 차별을 철폐한 것도 자유주의자들의 선도적 역할이 컸다.


대마초와 자본의 논리

오락용 대마초 합법화를 일년 앞두고 캐나다 주식시장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의료용 대마초 생산의 두 거인 Canopy Growth(캐노피 그로스)와 Aurora(오로라) 주가가 지난 일년 사이 두 배로 뛰었다.
합법화를 앞두고 시장도 커졌다. 공식 통계는 아니지만 맥주 시장이 90억달러, 와인 시장이 67억 달러, 위스키 시장이 49억 달러인데 대마초 시장 규모는 49억달러에서 87억달러 규모다. 캐나다에서 대마초는 미국처럼 지저분한 현찰이 은밀하게 오고 가는 사업이 아니라 토론토 주식시장에 벤처기업으로 상장하는 버젓한 기업이 되었다.
Invictus MD는 2014년 밴쿠버에서 설립된 대마초 재배 기업으로 250에어커의 재배면적에서 만 킬로그램의 대마초를 생산한다. Invictus MD는 지난 해 성탄절을 앞두고 대마초 생산업체 최초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 “우리를 믿고 투자해준 주주들에 대한 보답”이다.
합리적 경영과 좋은 평판으로 이 회사는 4개월 사이에 거의 3천만 달러의 자본을 확보했다. 첫 번째는 주 당 1.05달러로 1천200만 달러, 두 번째는 주당 1.65달러로 1천6백 20만 달러로 확보했다. 대마초 생산업체 주식은 더 이상 투자자들의 무관심 대상이 되거나 저평가로 거래되지 않을 것이다.
Invictus 제품은 캐나다 보건당국에서 인정받는 양질의 제품으로 급성장 하고 있다. 대마초의 주성분인 THC 함유량이 높아 암을 비롯해 말기 환자의 통증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신약 개발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의료용 대마초 수요 역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건당국은 점치고 있다.
오락용 대마초가 합법화 되면 수요가 급증할 것은 분명한 사실로 대마초 생산업자들은 합법화 첫해 수요량을 40만 킬로그램으로 추산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의료용 대마초 수요도 급증해 오락용 의료용 합해 57만5천 킬로그램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대마초 생산업자들은 시설 확충, 투자자들은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오락용 대마초 합법화는 과연 캐나다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기사 등록일: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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