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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된 NAFTA 재협상 _오충근의 기자수첩
 
연말까지 협상 완료 목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공약 중 하나인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재협상이 지난 8월16일 미국 워싱톤에서 시작되었다. 과거 무역협정이 타결에 몇 년씩 걸렸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번 재 협정은 연말 타결, 늦어도 내년 초 타결을 목표로 회의를 진행해 관련자들에 말에 의하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내년 7월에는 멕시코 총선이, 11월에는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데 멕시코의 경우 선거운동이 2월부터 시작되므로 정치적 변수를 감안해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그 전에 협상을 타결할 것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협상 가속화에 따른 부작용과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적되고 있다.
국제통상 전문가들은 NAFTA 재협상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각국의 입장차를 좁히기 어려워 난항이 예상되어 최소 8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연내 협상 타결에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다.
캐나다 대표 크리스티아 프리랜드(Chrystia Freeland) 외무장관(이하 프리랜드 캐나다 대표)은 NAFTA 재협상에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며 토착민 권리와 성에 대한 조항 삽입과 노동 및 환경 강화를 포함시켜 NAFTA를 보다 진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프리랜드 캐나다 대표는 일자리 창출이 원주민 권리 와 성, 노동 및 환경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환경변화라면 질색을 해 파리 기후협정에서도 탈퇴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NAFTA 재협상이 혹을 더 붙이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정말 미국이 탈퇴할 것인가에 대해 호사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멕시코는 멕시코대로 니에코 대통령이 “멕시코의 존엄성을 해치는 어떤 거래도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니에코 대통령의 선언이 재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포석이나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지키며 어떻게 상대의 입장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1994년부터 시행되어온 NAFTA로 3개국 무역량이 3배 늘어났으나 미국 무역적자는 4배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대 캐나다 무역적자는 110억 달러, 대 멕시코 무역적자는 640억 달러에 달한다.
자동차와 부품은 미국 무역적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유세 때부터 고용창출을 약속한 바 있어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 이번 NAFTA 재협상에서 미국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관한 부분을 건드리지 않으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 라운드 회의

8월16일-21일까지 열린 1라운드 회의에는 프리랜드 캐나다 대표, 미국은 로버트 라이타어저(Robert Lighthizer) 무역대표부 대표, 멕시코는 일데폰소 과하르도(Ildefonso Guajardo) 경제부 장관이 각각 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3개국 무역부 대표단이 구체적 개념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회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으나 협상 중 갈등이나 이해상충이 되는 부분은 나중에 협의 하는 쪽으로 유보 되었다고 전했다. 3개국 대표는 2주안에 상대방 역제안을 담은 추가문건을 취합한다.
로버트 라이타어저(Robert Lighthizer) 미국 무역부 대표는 원산지 규정, 노동시장 규제, 환율조작 금지 등 개정 내용을 지적하며 "NAFTA가 근본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조항을 바꾸거나 약간 업데이트를 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고 말해 전면 재협상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NAFTA가 재정적자를 늘리는 원흉으로 지적해 왔으며 재협상에서 원하는 결과물을 얻지 못하면 NAFTA 탈퇴를 시사했다.
이번 재협상에서는 그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 온 ‘미국 우선주의’가 수면위로 떠올랐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으나 제조업, 농산물 시장개방, 무역분쟁해결 등 역내 민감한 현안에 대해 3개국 대표가 자국 이익을 놓고 양보 없는 치열한 샅바 싸움을 벌릴 것으로 보인다.
가령 캐-미 간에 무역분쟁을 초래한 캐나다 연질목(soft wood)은 지난 4월 미국으로부터 보복적인 상계관세를 부과 받았는데 캐나다가 이미 국제 중재 재판소로부터 승소 판결을 얻어낸 바 있어 앞으로 재협상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2. 라운드 회의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1 라운드 회의에 이어 2라운드 회의가 멕시코 시티에서 9월1일-9월5일까지 열렸다. 3개국 대표단은 총 25개부분에 걸쳐 재협상을 진행했다.
2 라운드 회의 종결 후 3개국 대표는 차례로 열심히 일한 각국 대표단의 노고를 치하했다. 3개국 대표는 공동 성명서에서 "북미 경쟁력을 높이고 역내 무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 협상을 진행해 많은 분야에서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발표해 에너지, 자동차 등 몇 가지 주요 부분에서 완전한 합의는 아니더라도 원칙적 동의에 도달했음을 시사했다.
3국 대표들은 각자의 업계 협회 및 정치 의사 결정권자들과 협의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가질 것을 확인하고 3 국 모두가 올해 말로 향하는 과정을 마무리한다는 공동의 목표와 함께 가속화되고 포괄적 인 협상에 대한 그들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프리랜드 캐나다 대표는 “북미관계는 근본적으로 견고하다.”고 전제하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에 동의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깊은 우정은 때로 생길 수 있는 불일치와 갈등을 해결해 줄 것”이라면서 “회의에 참석한 협상가들이 23년 된 NAFTA를 현대화 시키는 어려운 과제를 잘 풀었다”고 치하했다.
또한 프리랜드 캐나다 대표는 무역적자 때문에 징징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염두에 둔 듯 데이터를 인용해 “NAFTA 서명 이래 미국은 매년 1,270억 달러의 경제활동 이익을 얻었다”고 일침을 날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
회의 결과에 대해 3국 대표들은 말을 아꼈으나 미국측에서 나온 회의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에너지에 대해서는 세 나라가 원칙적으로 동의하였으며, 멕시코의 오일과 가스 시장을 북미시장에 포함하는 것에도 진전이 있었다.
2. 자동차 생산에 있어 미국제품을 더 넣는 것을 주장하며, 분쟁시스템 철회를 주장했다. 그러나 2라운드가 끝날 때 까지도 미국은 자동차 부품 중에 몇%가 미국산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 수치나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3. 미국은 캐나다 낙농업산업의 공급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외국 낙농제품의 접근을 막고 있는 캐나다 낙농업 보급 시스템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접근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4. 캐나다는 미국에게 “일할 권리법”(right-to-work law) 철회를 요구했다. 일할 권리법은 직원이 취업할 때 자동적으로 노조에 가입하거나 노조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일할 권리법은 기업에 더 유리한 법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약화시켜 기업이 고용을 더 늘리도록 유도하는 법안이다.
5. 캐나다는 또한 야당인 보수당 반대에도 NAFTA에 기후변화 관련 조항을 넣자고 요구하고 있다.
6. 디지털 경제를 최신기준으로 업데이트 하는 것과 수출과 수입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2차 라운드 회의 종결 후 라이타이저 미 무역부 대표는 한미 FTA 개정에 대해 약간의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성공적 대화를 나누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혀 한미 FTA 폐기를 논의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엇박자가 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폐기 운운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바 있거니와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실무장관 의견이 엇박자 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NAFTA 재협상 3 라운드 회의는 오타와에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기사 등록일: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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