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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민의 세상읽기 (11월 2일자)


대선을 불과 40여일 남긴 한국의 정가는 요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로 인해 들썩거리고 있다. 그가 대선에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회창의 출마가 가져올 판도변화를 읽느라 모두들 바쁜 모습이다. 아예 대놓고 나와라 나오지 말라 주문하는 언론도 있다.
조선은 이회창의 5년전 정계은퇴 선언을 환기시키며 대놓고 이회창은 안 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이명박 지지율이 이회창 때문에 떨어질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이회창 나와라”고 외치고 있다.
한국에서의 이회창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린다. 일부는 박근혜 지지자 정도 끌어모을 정도라고도 하고 또 일부는 이미 그의 지지율이 20%에 근접, 정동영을 앞선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를 보는 잣대가 다르더라도 이회창의 출마는 곧 이명박의 지지율 삭감으로 이어진다는데는 이의가 없다. 그래서 이명박 지지자나 이명박의 지지율을 흔들기를 원하는 사람들 모두 이회창의 거취에 주목하고 있다. 지금 이회창은 대선판도를 바꿀만한 최대 변수로 등장했다.

캐나다로 시선을 옮기면, 먼저 화요일에 발표된 연방정부의 감세정책이 눈길을 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GST가 현 6%에서 5%로 내려간다. 보수당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약했던 것이다. 개인소득세율 인하조치에 따라 한 가정당 적게는 2백달러에서 많게는 4백여달러까지 세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부터 적용된다. 4인가족 맞벌이부부가 올해 8만달러 소득을 올렸다면 4백달러 이상의 세금이 줄어든다고 한다. 세금이 많은 나라에서 납부할 세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언제나 반가운 소식이다.
앨버타는 지난주 스텔막 주정부의 로열티 인상안이 발표된 뒤 거센 논란에 휩싸여있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 이번 인상안을 지지한다가 반대한다는 의견보다 많았으며 이로 인해 선거를 치루자는 의견에도 반대한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일단 스텔막 정부의 발표는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에드 스텔막 주수상은 지난주 목요일 앨버타에서 일하는 석유회사들로부터 석유가스 채굴에 대한 로열티로 2010년에 14억달러를 걷어들이겠다고 발표했다. 인상안은 2009년 1월부터 발효된다. 이는 그동안 앨버타 주민들이 석유채굴에 대한 공정한 몫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연방정부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른 조치였다.
앨버타주민들이 석유채굴에 대한 상당한 몫을 받도록 하는 한편 로열티로 인해 앨버타 경제를 주도하는 석유산업의 발목을 잡지는 않겠다는 양수겸장(兩手兼將)의 절충안이다. 발표가 나오자 로열티를 반대했던 업계는 물론 야당과 환경단체들도 즉각 반발했다.
당초 야당 등은 보고서대로 해마다 20억달러까지 로열티를 인상할 것을 주문했었다. 그러나 스텔막 주수상은 금액을 크게 내렸을 뿐 아니라 보고서가 적시한 26개의 권고사항중 오일샌드에 대한 새로운 세금부과 등 절반이상을 거부했다. 석유업계의 반발도 거세다. 당장 수익이 좀더 나은 곳으로 투자처를 옮기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언론의 반응도 차가웠다. 타협안이라고는 하지만 앨버타에서 엄청난 수익을 챙기고 있는 석유회사들의 편의를 봐준 결정이라는 평가가 대세를 이뤘다. 그러자 앨버타 전 수상이었던 피터 라히드씨가 ‘균형을 맞춘 결정’이라며 주수상을 지원사격을 하기도 했다. 보고서를 작성했던 일부 패널들조차 앨버타주민에게 공정하지 못한 조치라며 비판에 가세했고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통해 이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까지 흘러나왔다.
주수상에 취임한 후 처음으로 정치적 위기를 맞았던 ‘루키’ 스텔막이 여론조사가 ‘부정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안심하기는 일러 보인다. 주민들은 로열티가 주민 개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냐는 질문에 다수가 “NO”라고 답변했다. 여론조사는 이번 인상안에 엇갈린 미묘한 반응일 뿐 인상안이 흡족치 못하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집 없는 노숙자를 위한 대책도 발표됐다. 향후 10년내 노숙자가 사라질 것이라고 스텔막 주수상은 장담했다. 이를 위해 앨버타 사무국을 만들어 지방정부와 모든 정부기관이 힘을 모아 이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10년간 10억달러 투자계획도 내놓았다. 하지만 원대한 구상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이 빠져있어 호응을 얻지 못했다. 노숙자 문제는 앨버타의 가장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캘거리만해도 작년에 3,600명이상으로 집계돼 2년전보다 3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인지 요즘 다운타운을 지나다보면 누구나 쉽게 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자들을 목격할 수 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은 더욱 많아질 수 밖에 없다.

지난 주간에도 캘거리에는 크고 작은 사고소식이 있었다. 특히 잇따른 경비행기 사고로 5명이 사망했다. 먼저 캘거리의 부자(父子)가 사망한 것은 지난 26일 오후. 이들이 탄 소형비행기는 캘거리 인근 스프링뱅크 공항으로 향하던 중 갑자기 엔진고장을 일으켜 추락했다. BC주 Invermere 근처이며 조정사는 실종됐다. 일요일인 28일에는 에드몬톤 주민 2명이 비행기 사고로 죽었다. 이들과 함께 탑승했던 3살된 여자아이는 기적적으로 경상만 입고 살아났다. BC주에서 에드몬톤으로 향하던 길에 기상이 좋지않아 오던 길로 회항을 시도하다 추락했다. 여아의 부모는 비행기에 타지 않았다. 아이가 살아난 것은 안전벨트의 덕분이지만 같이 탑승한 아이의 할아버지와 그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이 추락 순간에 아이를 보호한 것 같다고 경찰은 밝혔다.
살인사건도 있었다. 지난주말 새벽에는 캘거리 SE지역의 한 주택에서 20대 청년이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은 41살된 남자를 살인혐의로 체포했다. 올들어 27번째 살인사건이다.
(youngminahn@hotmail.com)


기사 등록일: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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