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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민의 세상읽기 (12월 21일자)
이변은 없었다. 17대 한국대통령은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당선됐다. 역대 최저의 투표율이 말해주듯 국민들은 ‘선택’할 대통령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명박 후보가 역대 최대의 득표차로 당선된 것은 그만큼 경제가 시급한 민생현안이며 이를 감당할 사람이 ‘이명박’ 밖에 없다는 민의(民意)로 해석할 수 있다.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당선은 많은 의미가 있다. 먼저 10년만의 정권교체다. 민심을 떠난 정치의 말로는 분명했다.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진 진보개혁세력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보수진영에서 보면 권토중래(捲土重來)이지만 우리 정치가 10년전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한국사회의 보수지향화는 불가피하겠지만 정치보다는 경제가, 이념보다는 실용이 강조되는 시대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당선이 확정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당선자의 키워드는 실용(實用)이었다. 그것은 이념과 지역패권주의의 정치에서 실용과 시장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정치가 열릴 것임을 예고한다. 오랜 세월 한국정치를 가두었던 극단적인 이념 갈등이 해소되고 우익과 좌익이 몸을 비비며 공존하면서 중지를 모아가는 상생(相生)의 정치시대가 열릴지 주목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첫 경제인 대통령’은 국민들이 그에게 짐지운 큰 과제다. 한국정치는 오랜 군사시대에서 민중항쟁을 거쳐 민주화가 열렸지만 지역당의 틀을 깨지 못했고 민생은 정치적 이권싸움에 외면당했다. 서민경제의 피폐화는 노무현의 참여정부에서 심화됐다. 그는 위약하고 감정적이며 투사적인 기질 때문에 임기내내 언론과 삿대질하며 싸우고 흔들거렸다. 야성이 강한 서울과 수도권에서 진보가 아닌 보수가 50%이상 득표한 것은 그만큼 ‘노무현 심판론’이 팽배했음을 반증한다.
이번 대선은 싱거운 게임이었다. 19일 6시 투표가 모두 끝나자마자 발표된 각 방송의 출구조사는 이 후보가 정동영 후보를 두 배 이상 앞선 것으로 집계됐고 이 결과는 실제 개표에도 그대로 나타나 개표한지 2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미 당선자가 사실상 확정됐다.
하지만 아직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소위 `이명박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상태여서 정권을 인수하는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특검 수사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특검 수사는 사상 초유의 일이지만 취임(2008년2월25일) 이전에 기소되고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다면 당선이 무효화될 수 있다. 물론 한국내에서는 이 같은 가능성에 회의론이 많은 편이다.

캘거리로 눈을 돌려보면 먼저 부동산 전망이 눈에 띈다. 내년도에 캘거리의 평균집값이 올해보다 4% 올라갈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캐나다 전국 평균치인 3.5%보다 높은 것으로 지난 2년간의 경이로운 상승률은 아니지만 부동산시장이 안정권에 접어드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리자이나(15.4%), 위니팩(11.4%), 핼리팍스(6.9%) 정도가 내년에 집값상승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반면 금년에 집값이 가장 크게 뛸 것으로 예상됐던 에드몬톤(34.5%)은 내년에 1%만 오를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집값상승률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지난 주말에는 부동산 임대료를 비교한 자료가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캘거리 아파트 월임대료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2베드룸이 평균 1,089달러로 조사됐는데 이는 밴쿠버($1,084)와 토론토($1,061)보다 높은 것이다. 지난해 0.5%까지 떨어졌던 공실률은 올해 1.5%로 높아졌다. 렌트비도 올랐고 빈방도 많아졌다는 의미다. 캘거리 렌트비가 밴쿠버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에는 도시유입인구가 줄어들고 집을 구입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빈방은 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비싼 렌트비를 지불하기보다 집을 구입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렌트를 해야만 하는 학생이나 임시직 근로자들은 높은 주거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고민이 많다. 내년에는 작년(19.5%)과 올해(15.3%)에 비해 렌트비 인상률이 한자리수에 머룰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때 캘거리의 학교폭력이 논란이 됐다. 한 초등학교 교장이 교내에서 학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캐나다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지만 교사들은 최근 이 같은 교내폭력이 늘어나고 있다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반면에 학부모는 학생이 학교에서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면서 교사들을 비난했다.
지난주 목요일 캘거리 SE의 초등학교 교장이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한 학생 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이 광경을 지켜봤던 교사들이 비명을 지르고 응급의료요원들이 출동하는 등 일순간 학교는 큰 소동이 벌어졌다. 학생의 부모는 아이가 학생들로부터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학교에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이는 9살로 최근 다리절단수술에서 회복중이었는데 이날 학교화장실에 갇혀있다 아이의 연락을 받고 달려간 부모에 의해 구조됐다. 이 사건 다음날에도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11살의 아이가 휠췌어 없이 복도에 혼자 방치돼 서무실까지 복도를 기어 도움을 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결국 이 학교는 이날 수업을 일시 중단하고 문을 닫았다. 이 학교는 West Dover Elementary School이다.

테이전건(전기충격기) 사용도 앨버타에서 논란거리다. 지난주 RCMP가 테이저건 사용자제를 촉구하고 나선뒤 각 주는 테이저건 사용범위를 나름대로 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앨버타주는 범인이 저항하거나 제압해야 할 상황에서도 사용해야 한다며 권장 제한규정을 오히려 완화해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RCMP는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만 사용하라고 권고했었다.

한편, 그 동안 시행시기가 불투명했던 GST 1% 추가인하 조치가 지난 금요일 국회를 통과해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하게 됐다. 앨버타에서는 금연법이 통과돼 새해 첫날부터 공공장소와 직장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 (youngminahn@hotmail.com)




기사 등록일: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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