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여름에 캘거리 교민사회에서 문제가 됐던 이민알선 피해에 관한 기사를 쓴 적이 있었는데 업체는 다르지만 요즘도 비슷한 피해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본지에 알선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한국 근로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이들 중 일부는 법적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몇 일전 필자에게 전화한 사람도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했지만 일거리를 주지 않아 몇 달째 뜻하지 않은 ‘백수’노릇을 하게 된 한인근로자의 사례를 전했다. 옆에서 보기에 너무 안타깝다면서 사기혐의로 고발해야겠다며 방법을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고용주가 사람을 쓰겠다고 취업비자를 내주고 일을 안 시킨다니 상식적으로 믿기가 힘들다. 막상 피해자가 고용주에게 자초지정을 물으니 처음부터 인력채용 계획이 없었다고 한다. 당연히 알선업체에 책임을 추궁하게 되면서 수수료반환 문제로 이어지게 됐는데 쉽게 해결하기 힘든 모양이다.
캘거리 뿐 아니라 밴쿠버와 토론토에도 알선업체 피해사례들이 적발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문제는 취업근로자에게도 있다.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하라고 해도 방문비자로 들어와 취업비자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고 광고를 그대로 믿지 말라고 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로 한국의 좋은 직장 그만두고 캐나다 행을 결심하기 일쑤다. 업체는 취업대가를 고용주로부터 받는 것이지 취업인에게 받는 것이 아닌데도 업체는 수수료를 당연히 요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돈을 건네곤 한다. 앨버타의 한 이민알선업체는 수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두달전 영업정지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자신이 알선업체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면 앨버타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앨버타’의 고객상담소(Consumer Contact Centre)와 접촉해 불만을 제기하면 된다. 에드몬톤에 있으며 전화는 1-877-427-4088이다. 고용주로부터의 피해가 발생하면 해외근로자전문상담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좋다. 위의 경우처럼 고용주가 비자를 내줬는데 적당한 이유없이 일자리를 주지않는 것도 이곳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캘거리사무소는 855-8Ave SW 빌딩의 5층이며 전화번호는 1-877-944-9955로 하면 된다.

한주간을 둘러보면 먼저 다가올 앨버타주 총선 소식이 관심을 끈다. 다음달 3일로 선거일정이 잡혔다. 13개월 전 정권을 위임 받은 에드 스텔막 현 주수상의 성적표가 이번 주정부 선거를 통해 드러날 것이다. 정치분석가들은 보수당이 앨버타에서 다수당의 위치가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일부 구역에서 자유당에 의석을 빼앗길 것으로 전망했다. 캘거리도 지난 선거에서 3개 지역을 자유당에 내준 적이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캘거리인의 절반가량이 스텔막 현 주수상에 불만을 갖고 있으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드몬톤과 앨버타 타 지역이 30%대의 불만족을 나타낸 것과 비교하면 캘거리인의 불만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현재 앨버타는 보수당이 62개 의석을 차지해 전체의 46.8%를 점유하고 있고 자유당이 16석, NDP가 4석을 차지하고 있다.
총선을 겨냥한 정책도 발표됐다. 스텔막 수상은 앨버타 주민들의 불만이 가장 집중되고 있는 의료분야에 손을 댔다. 앨버타에서는 처음으로 캘거리에 보건전문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이와 함께 2012년까지 매년 225명의 의사를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인간호사도 매년 220명씩 뽑아 2012년까지 1천명을 늘리겠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같은 대규모 의료진 확충계획이 현 인원의 두 배에 가까울 정도로 방대하고 의사를 훈련할 또 다른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주민들을 더욱 곤경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선이 집중됐던 곳은 미국이었다. 5일이 미국의 대통령후보 지명을 위한 민주,공화당 경선의 결정적 판도를 좌우할 ‘슈퍼화요일’이었기 때문이다. 최대 24개 주에서 당원대회와 예비선거가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이날의 승자는 곧 각 정당의 미국대통령 후보로서 자리를 굳히게 되는데 이날 민주당은 유력후보를 내지 못했다. 힐러리와 오바마가 예측불허의 접전을 펼쳐 승부를 가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시의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다음 정권은 민주당이 잡을 것으로 유력시되기 때문에 민주당 경선은 초미의 관심사였다. 결국 이들은 8월 전당대회까지 피 말리는 경합을 벌이게 됐다. 공화당은 존 매케인 상원이 압도적으로 승리해 후보선출이 확실시된다.
또 지난 일요일 치러진 수퍼볼 경기도 화제였다. 뉴욕 자이언츠가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뉴잉글랜드 패트리어프를 꺾고 정상에 올랐다. 18년만의 정상탈환이었고 게임 종료 39초를 남기고 극적인 터치다운으로 승부를 갈라 뉴욕 팬들을 흥분시켰다. 주목 받았던 선수는 ‘매닝’이었다. 뉴욕의 쿼터백 엘리 매닝은 MVP를 선정됐는데 그는 작년 수퍼볼 MVP였던 페이튼 매닝(인디애나폴리스 콜츠 쿼터백)의 친동생이어서 집안에 큰 경사를 맞게 됐다.

한국은 요즘 ‘로스쿨’이 도마 위에 올라있다. 참여정부가 사법개혁을 한다며 야심차게 추진했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정부는 서울지역 15개와 지방 10개 등 25개 대학을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그 동안 수년 동안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을 들여 로스쿨을 준비했던 대학들 중 이번에 예비인가를 받지 못했거나 정원을 적게 배정받은 대학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로스쿨 인가를 받지 못한 단국대 총장은 사퇴를 선언하면서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고 청주대도 소송을 준비중이다. 파장이 거세지자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책임을 진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례적으로 청와대도 이를 즉각 수용했다. 경남지역에 로스쿨 1곳을 추가 선정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구를 교육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불쾌감의 표시다.
당초 41개 대학에서 로스쿨 인가신청을 했는데 정원이 반으로 줄면서 생긴 일이다. 언뜻 보면 대학들의 밥그릇싸움이지만 문제의 발단은 법조계가 주장하는 로스쿨 총 입학정원제에 있다. 기득권을 가진 법조계의 주장을 정부가 절충안으로 받아들인 것인데 이를 폐지하는 것이 이번 사태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지적이다. 로스쿨 인가를 받지 못하면 명문대학에 끼지 못한다며 대학들이 저마다 사활을 걸고 있어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youngminah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