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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민의 세상읽기 _ 2월 15일자


대한민국의 국보1호를 잃었다.
지난 10일 서울 시청 앞에 있는 국보1호 남대문(숭례문)이 화재로 붕괴됐다. 서울에 남아있는 목조건물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이날 저녁 화재가 발생해 결국 지붕이 무너지면서 완전 붕괴됐다. 화재 당시 문화재 규정을 놓고 문화재청과 협의하다 진압 시기를 놓쳐 귀중한 보물을 잃게 됐다. 초기진압에 실패한 소방 당국과 평상시 스프링쿨러 하나 없이 문화재를 관리해온 문화재관리국에 비난이 쏟아졌다. 소방차만 88대가 출동해 5시간동안 화재진압에 나섰는데도 불을 잡지 못한 것에 국민들은 어의가 없다는 표정들이다.
화재원인은 방화였다. 토지보상금에 불만을 품은 70대 노인이 사회에 대한 화풀이로 불을 질렀다. 그는 열차 테러도 생각했으나 인명피해가 없고 접근이 쉽기 때문에 숭례문을 선택했다고 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도 끄떡이지 않고 6백년을 지켜온 우리의 문화유산이 그렇게 어처구니없게도 노인의 ‘철없는’ 분풀이의 희생물이 됐다. 3년 전 보물급 문화재인 낙산사 동종이 불에 탄 적이 있었지만 국보급 건축물이 화재로 전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숭례문을 복원하는데 2년 이상 걸리고 복구비용만도 수백억 원이 든다고 한다. 원형 대부분이 파괴된 만큼 국보1호로서의 지위가 유지될 지도 의문이다. 그래도 1층은 타지않아 ‘재건’이 아닌 ‘복원’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일부 학자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어 다행스런 일이다.
귀한 유산이 화재로 무너진 만큼 민심도 흉흉했다. 풍수지리에 의하면 관악산의 화기를 막아내 청와대와 경복궁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숭례문이었는데 이런 방패막에 화재가 난 것은 새로 탄생하는 이명박정부에 대한 ‘저주’의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경강부회(牽强附會)식의 풍문을 믿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런 괴담이 떠돌 만큼 국보1호를 잃은 우리 국민들의 충격과 슬픔은 컸다. 이명박 당선자는 국민성금으로 숭례문을 복원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심은 싸늘하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무너졌다는 중앙 일간지 머릿기사와 흉물로 변해버린 숭례문 앞에 놓인 국화꽃들이 우리의 참담함과 안타까움을 대변해주고 있다.

앨버타주는 지금 자동차 보험료에 관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주 자동차 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입었을 때 적용되는 정부의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사고로 손목이나 목뼈에 금이 가는 등의 내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찰과상을 입은 일반 환자들과 똑같이 상해보험료 4천 달러를 한도로 정한 자동차보험법규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위헌결정이 난 이 규정은 2004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험한도액을 정한 대신 보험료가 다소 내렸었다.
이번 판결로 현재 소송 중이거나 미결된 사고보험 사건들이 모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캘거리 보험회사의 이상규씨는 판결이 나왔어도 개별 사안별로 적용될 것이라면서 사고발생시 가능한 변호사를 고용하는 편이 좋다고 권했다.
일단 자동차 사고 환자는 이번 판결에 큰 불만이 없다. 자동차사고로 눈에 보이지 않는 내상을 입었을 경우 그 후유증이 심각한데도 부상정도를 입증하기 어려워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는 제대로 보상받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보험회사는 내상환자들이 자신의 부상을 속이거나 과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로 휴업손해와 치료비용에 대한 보상한도를 4천 달러로 적용해 왔었다. 판사는 이런 일률적인 규정의 적용이 특정한 환자들에게 부당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자동차 한대당 연간 약 2백 달러 이상 인상될 것으로 보여 반대여론이 많다. 자유당과 신민당 등 야당은 보험회사의 수익만 더 올라가게 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보험회사는 이번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거짓 환자가 줄어들고 운전자의 책임이 강화될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또 3년 전 규정이 제정될 때 젊은 층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를 내린 것은 그들의 사고위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규정의 수정을 요구했다.
총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이 문제는 정치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4천 달러 상해보험 한도가 사라질지 아니면 주정부가 원하는 대로 예전의 법규가 그대로 유지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보수당 정부가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기는 힘들 것 같다. 주정부는 이번 법원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했지만 막상 민감한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 다만 총선전까지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을 미루자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료가 이제 보름남짓 남은 총선에서 보수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 1월 각 가정에 배달된 재산세 사정평가서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캘거리시에 접수된 재산세평가에 대한 불만이 1만3천 건에 육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1년 전보다 1천여건, 2년 전보다는 4천여 건이나 많은 것이다. 평가서가 작년 여름 집값이 꼭지점을 찍고 있을 때 작성됐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은 37%까지 집값이 오른 것으로 평가돼 이번에 재산세가 10%까지 인상됐다. 평균적으로는 25%정도 인상됐다. 불만을 접수하면 청문회를 거쳐 시의 재산세 재평가위원회에서 재검토 받게 된다. 통계에 의하면 절반정도는 세금이 줄어든다고 한다.
한 주 동안 살인사건이나 대형 사고가 없던 앨버타였지만 멀리 태국에서 또다시 캘거리인 살인사건이 발생해 관심을 모았다. 10년 전 태국으로 이사해 미국 회사의 안전요원으로 일하고 있던 헨리(48)씨가 지난 일요일 자신의 집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는데 범인은 20대의 젊은 그의 태국인 아내였다. 그녀는 1백만 달러짜리 생명보험료를 노리고 사람을 시켜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헨리씨는 오랫동안 코크레인에서 소방관으로 일했었다. 헨리씨 사망으로 올들어 태국에서 살해된 캘거리인은 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월에도 캘거리 원주민인 25세 청년이 길을 걷다 괴한에 의해 총을 맞아 사망했다. (youngminahn@hotmail.com)


기사 등록일: 200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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