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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대 B.C주 보복조치 수준은?
법적 소송, 전력구매 중단, 연방정부 개입, B.C주 와인 사용 제한 등
B.C가 원유 누출에 대한 연구를 빌미로 앨버타 오일샌드 수송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앨버타에서도 더 이상 물러 설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게 형성되며 B.C주에 대한 보복 조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지난 주 노틀리 주수상이 비상 내각 회의를 소집해 현재 진행중인 B.C주 사이트 C 댐 전력 구매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하며 B.C주에 대한 경제 제제 조치가 현실화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승인한 74억 달러 규모의 킨더 모건의 트랜스마운틴 파이프라인이 B.C주의 고의적 지연으로 인해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B.C주가 추가 원유 수송 제한이라는 불씨를 당기면서 앨버타로서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게 되었다.
앨버타가 법적으로 B.C주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로 가능한 방안은 5가지 정도로 알려졌다. 우선적으로 노틀리 주수상이 B.C주와의 전력 구매 협상을 중단하도록 한 것처럼 전력 구매 중단 고려되고 있다. 지난 2016년 노틀리 주수상은 파이프라인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B.C주 전력 구매를 늘릴 계획이 없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앨버타의 기후변화플랜으로 인해 화력 발전 폐지 계획에 따라 앨버타의 전력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력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B.C주로부터 전력 구매가 중단될 경우 전력 요금이 더욱 급등할 소지가 있는 것은 약점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법적인 소송이다. 노틀리 주수상도 언급한 바와 같이 연방정부의 결정 사항에 대해 주정부가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어서 소송을 통한 해결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U of A 헌법학자 에릭 아담스 교수는 “상황이 단순하지만은 않다. B.C주가 환경문제를 주요 이슈로 거론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배경이다”라고 분석했다.
노틀리 주수상은 지난 주 목요일 에드먼튼을 방문한 트뤼도 총리에게 직접적인 개입을 요구하며 연방정부가 나서서 이 사태를 해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사실상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파이프라인 결정이 연방정부 소관임에도 B.C주정부가 연방 정부의 결정에 반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앨버타와 B.C주의 갈등이 아닌 연방과 B.C주의 갈등으로 몰고 가는 전략이 앨버타로서는 훨씬 이득이다.
다음으로는 가장 강력한 제재조치로 지난 1980년대 국가 에너지 프로그램에 대항해 원유 공급 제한 조치를 시행한 보수당의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다. 제이슨 케니 UCP 리더가 주장하고 있는 “강력한 보복 조치”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앨버타와 사스카치완 원유 생산업체 또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New West Partnership을 위반하게 되는 약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 부문에서 B.C주의 관광을 자제하고 밴프 등의 앨버타 관광지 이용을 촉구해 경제적 타격을 주는 방법이 있다. 앨버타 시민들이 1박 2일 등으로 B.C주를 방문하는 횟수는 연간 300만 회에 달하며 2016년 기준 소비 액수는 무려 14억 달러에 달한다. 특히, B.C주 와인의 앨버타 소비량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가 제한될 경우 B.C주로서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미 앨버타 레스토랑에서 B.C주 와인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서덕수 기자)

신문발행일: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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