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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주정부, 트랜스마운틴 법적 다툼 나선다.
킨더 모건에 “주정부 승인 없이 공사 착공 못해” 경고
 
B.C주 NDP 주정부가 선거 공약에서 밝힌 바와 같이 트랜스마운틴 파이프라인을 저지하기 위해 소송전을 개시할 태세이다.
지난 주 B.C주정부는 트랜스마운틴 파이프라인 확장 공사에 대한 소송 참여를 밝히며 킨더 모건 측에 주정부 승인 전까지 공사 착공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B.C주정부는 연방정부가 승인한 74억 달러 규모의 트랜스마운틴을 저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공사 금지 가처분을 이끌어 내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직 판사인 토마스 버거 씨를 고용해 법률 자문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존 호간 B.C주수상은 지난 5월 총선 선거 캠페인 중에 트랜스마운틴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B.C주의 원주민 단체와 지자체가 이미 트랜스마운틴 저지를 위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B.C주정부는 독자적인 소송 제기보다는 이미 제기된 소송에 참여하면서 반대 여론을 키우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B.C주 조지 헤이맨 환경부 장관은 “트랜스마운틴은 B.C주의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B.C주 해안에 유류 저장 탱크가 몇 배로 증가하면서 해안 생태계가 더욱 위협을 받게 되었다. 또한 파이프라인으로 생성되는 일자리보다 파이프라인으로 인해 사라질 위험에 처한 일자리가 더 많다”라고 밝혔다.
전임 자유당 정부가 발급한 환경 인증서에 대해서도 헤이맨 장관은 “8가지 환경 조건 중 3가지만 총족된 상태이다. 공사 시작까지 나머지 5가지 조건이 충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라며 B.C주정부의 승인이 힘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킨더 모간 캐나다 이안 앤더슨 대표이사는 “B.C주정부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지금까지 원주민 단체와 지역 주민들과 광범위한 토론으로 신뢰를 구축해 왔다”라고 밝혔다. 킨더 모간 측은 현재 51개 원주민 부족과 트랜스마운틴 양해 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B.C주의 소송 참여 발표에 대해 노틀리 주수상은 “앨버타 주정부와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캐나다인들이 트랜스마운틴이 캐나다의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라며 파이프라인 진행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연방정부 천연자원부 짐 카 장관실은 “트랜스마운틴 승인은 사실과 증거, 국가적 이익에 기반해 승인된 정책”이라며 B.C주의 소송 참여에 이의를 제기했다.
한편, NDP 와 함께 연정을 구성한 녹색당의 앤드류 위버 리더는 트뤼도 총리를 향해 “B.C를 겁박하며 정치적 게임을 벌이고 있다”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그는 “트랜스마운틴은 밴쿠버 주민들과 B.C주 시민들, 환경단체들의 강력한 반대로 결국 좌초될 것임을 확신한다”라고 덧붙였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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