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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틀리 주정부, 전력 소송의 치명적 실수?
사상 최저 전기가격에도 PPAs 규정 파악 못해
(사진: 캘거리 선) 




노틀리 주정부가 전력회사들의 PPAs 계약 종료 선언과 PPAs 조항을 무효화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와중에 주정부 내부에서도 탄소세, 화력발전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기후변화법안 도입에 집중한 나머지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전력 가격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것을 최대 실수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전기 가격이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법안 도입으로 전력회사들이 이익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PPAs 종료를 선언할 것이라는 신호를 전혀 감지 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NDP 기후변화법안을 주도한 U of A 경제학 교수 앤드류 리치 교수의 고백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는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기후변화법안 도입 초기로 돌아 가고 싶다. 법안 도입 당시 정부 내 분석은 충분히 이익 실현이 가능하다는 쪽이 우세했다. 어느 누구도 다른 분석이 있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라며 사실상 정책 분석 실패를 인정했다.
결국 탄소세 도입으로 인한 화력발전 전력 생산의 원가 상승과 너무 낮은 전기 가격으로 인해 전력회사들이 어쩔 수 없이 PPAs 계약에 따라 종료를 선언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 우세하게 들린다.
지난 5월 총선 승리로 정권을 출범한 노틀리 주수상은 취임 일성으로 탄소세 도입을 외쳤으며 11월 기후변화정책을 주도할 패널 선정, 1월 최종 보고서 발표 등으로 숨가쁘게 탄소세 도입을 준비하고 있을 동안 전기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으며 3월 전력회사들은 본격적으로 PPAs 조항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주의회 봄 회기에서 일사천리로 기후변화법안을 통과시켜 사실상 업계의 움직임을 주정부 어느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캘거시 시 소유의 엔멕스가 전력회사들 중 처음으로 화력발전 전력 생산 구매를 종료하고 계약을 Balancing Pool로 돌려 보내자 노틀리 주정부는 이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주정부는 계약에 의한 정당한 종료 선언임을 주장하는 전력회사들을 대상으로 ‘보수당과 엔론사의 합작에 의한 계약’,’향후 20억 달러의 피해 발생’ 등을 주장하며 계약 무효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 그러나, NDP 기후변화를 주도한 앤드류 리치 교수가 실제 피해 규모는 주정부 추산보다 훨씬 적은 6억 달러 수준이라는 보고서를 내면서 다시 한 번 체면을 잃게 되었다.
와일드 로즈 돈 맥킨타이어 의원은 “정부 내 정책의 다양한 영향을 고려할 인적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면과 노틀리 주수상의 공약 이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이번 사태는 예견된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심각한 앨버타의 경기 침체 속에서 NDP가 또 다시 어떤 정책을 들고 나올지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주정부의 정책결정으로 인해 파생될 여러 가지 가능성과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대응 능력 부족을 보여 준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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