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틀리 주수상이 연방정부의 탄소세 시행에 대해 파이프라인과 연계를 밝힌 것과 달리 이웃인 사스카치완 주 브래드 월 주수상은 아예 대놓고 연방정부의 탄소세 시행에 반기를 들고 있다.
월 주수상은 “연방정부가 탄소세 정책 발표 전 법적 유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쳤는지 의문이다”라며 법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사스카치완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라고 덧붙여 연방정부와 일전을 불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트뤼도 연방정부는 캐나다 국가적 탄소세 시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연방정부는 2018년 톤 당 10달러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톤 당 50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각 주에서 자체적인 탄소세 시행이 탄소배출 규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월 주수상은 “이미 주 법무부에 법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만약 연방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연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강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만약 법원으로 가야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가겠다”며 연방 정부 탄소세를 순순히 받아 들이지 않을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연방정부의 탄소세에 대해 각 주는 대응 전략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바 스코샤 스티븐 맥닐 주수상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 유콘의 대릴 파슬로스키는 어떤 입장 표명도 없는 상태이다.
앨버타의 노틀리 주정부는 파이프라인 승인을 연계하며 조건부 찬성의 뜻을 밝히고 있는 반면 퀘백과 온타리오 주는 적극 찬성인 입장이다.
트뤼도 총리는 “각 주에서 거두어들인 탄소세 수입 대부분은 다시 각 주로 돌려 보낼 계획이다. 탄소세는 각 주에 대한 연방 정부의 세수 확대가 아닌 말 그대로 기후변화플랜의 일환인 탄소배출규제에 있음을 각 주가 알아야 한다”라며 탄소세 반발에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에 대해 브래드 월 주수상은 “연방 탄소세는 다른 말로 사스카치완에게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주력 산업인 농업과 광산, 오일 가스 산업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캐나다 국민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정책을 한 순간에 발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과 경제적 영향을 평가했는지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캐나다는 전세계 탄소 배출 중 1.6%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스카치완은 캐나다 전체 탄소 배출양의 10%, 연간 7천 5백만 톤 가량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전력 생산을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총 전력 생산의 50%를 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화력발전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저장하기 위해 총 15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월 주수상의 주장은 사스카치완의 기후변화 대응이 탄소세를 도입해 직접 캐나다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보다 훨씬 나은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연방정부의 강력한 탄소세 정책에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브래드 월 주수상의 전략이 어떤 결과를 가져 올지 앨버타 주에서도 큰 관심거리로 떠오르게 되었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