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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헬스 예산, 합의 서두르지 않겠다”... 조 쎄시 재무장관, “중장기적, 안정적 지원 약속 받아야”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가 벌이고 있는 헬스 예산 협상이 일부 주에서 연방정부와 개별 합의를 추진하고 나서자 노틀리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서둘러 합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뉴 브런즈윅 주를 시작으로 노바 스코샤, 뉴펀들랜드 라브라도어 등이 연방정부와 합의를 발표하면서 기존 공동 협상 전략이 무산되었다.
조 쎄시 주정부 재무장관은 “다른 주들과 마찬가지로 앨버타는 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헬스 예산 지원을 원한다”라고 밝히며 연방정부의 지원 안에 선뜻 합의하고 나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주수상 대변인 셰릴 오티스 씨는 “앨버타의 입장은 여전히 그대로다. 합의하지 않은 주와 공동 노력을 통해 연방정부와 보다 나은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정부가 각 주정부에 지원 해 온 헬스 예산은 매년 6%씩 증가되어 왔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채무 증가로 인한 재정악화로 인해 내년 인상분을 3.5%로 인하할 예정이다. 지난 달 열린 연방정부와 각 주수상 회의에서 연방정부 빌 모노 재무장관 제인 필폿 보건부 장관은 헬스 예산 지원을 연간 3.5%로 인하하는 대신 홈 케어와 정신 의료 부문에 향후 10년에 걸쳐 11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10년 110억 달러 지원금을 80억 달러로 줄이겠다고 맞섰다.
연장정부는 각 주의 공동 전선을 격파하기 위해 개별 협상으로 협상 전력을 선회했으며 노바 스코샤, 뉴 브런즈윅, 뉴펀들랜드 주 등과 개별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연방정부는 향후 10년 간 뉴펀들랜드 라브라도어 8천 7백만 달러, 노바스코샤 1억 5천 7백만 달러를 홈 케어 부문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신 건강 부문에서는 동일 기간 뉴펀들랜드 7천 3백만 달러, 노바스코샤 1억 3천만 달러가 지원된다.
연방정부가 각개 격파를 선택하고 나서자 앨버타는 연방정부에 경고를 하고 나섰다. 조 쎄시 재무장관은 “각 주의 공동 노력을 무마하려는 연방정부의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필립 쿨라드 퀘백 주수상은 “트뤼도 정부가 헬스 예산 부문에서 각 주의 분열을 노리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그는 “환자의 이익이 최우선이다. 소탐대실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방정부의 헬스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연방정부의 재정악화로 인해 헬스 예산 지원에 대한 각 주와의 줄다리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서덕수 기자)


신문발행일: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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