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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에너지 효율화 프로그램, 준비에 시일 걸려” … 야당, “세금 부과 먼저, 에너지 효율화는 뒷전” 비난
(사진: 캘거리 선)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앨버타 탄소세, 그러나, 노틀리 주정부가 약속해 온 에너지 효율화 프로그램은 올 상반기에나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나올 것으로 알려져 야당이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다.
야당은 “탄소세는 계획대로 부과하면서 약속한 에너지 효율화 프로그램은 뒤로 미루는 것 노틀리 주정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에너지 효율화 프로그램 시행 지연에 대해 주정부 샤논 필립스 환경부 장관은 그 원인을 전 보수당 정권에 돌려 논란이 일고 있다. 그녀는 “서둘러 시행하는 것보다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전 보수당 정권이 에너지 효율화 프로그램에 대해 아무것도 해 놓은 것이 없어 이를 바로 잡는데 시일이 걸린다”라고 밝혔다.
주정부는 탄소세 리베이트를 관할한 기관으로’Energy Efficiency Alberta’를 설립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립스 장관은 “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효율화 프로그램의 첫 단계는 가정용 에너지 제품에 적용할 예정이다. 주택의 전구, 수도, 히팅, 에너지 효율 주방용품, 주택 인슐레이션 등에 적용하고 다음으로 비즈니스, 비영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고효율 제품 설치에 대한 인센티브 등으로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와일드 로즈는 주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탄소세 시행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데 급해 약속한 에너지 효율화 프로그램을 도외시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돈 맥킨타이어 의원은 “에너지 효율화 프로그램의 성공적 정착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에 있다. 주정부는 탄소세 시행보다 에너지 효율화 프로그램 제도를 먼저 도입했어야 한다”라며 정책 우선 순위가 뒤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지난 1일부터 톤 당 20달러의 탄소배출부과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시민들은 가솔린 리터 당 4.49센트, 디젤 리터 당 5.25센트, 프로판 가스 리터 당 3.08센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올 해 탄소세가 앨버타 각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담은 단독 거주자 191달러에서 두 명의 자녀를 둔 4인 가정 338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그로서리, 공산품 구입 등 일생 생활에서 추가 부담해야 할 간접적인 비용은 올 해 가구당 평균 70달러에서 105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탄소세 리베이트는 지난 2015년 세금 정산을 기준으로 1월 5일부터 각 가정으로 돌아 갈 예정이다. 연 소득 47,500달러 이하의 개인 생활자는 올 해 200달러, 내년 300달러의 최대한도의 리베이트를 돌려 받게 되며 연 소득 51,250달러 이상 개인 생활자부터는 리베이트 적용이 제외된다.
2 명의 자녀를 둔 가정은 연 소득 95,000달러 이하까지 올 해 360달러의 최대 한도 리베이트를 수령하며 연 소득 101,500달러 이상의 가정은 리베이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야당은 주정부의 각 가정 평균 탄소세 부담 추정금액이 터무니 없는 수준이라고 비난하며 실제 적용될 경우 두 배 이상의 부담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맥킨타이어 의원은 “탄소세 부담으로 각 지자체의 비용이 늘어 결국 재산세 인상으로 이어진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라며 주정부 탄소세 정책을 비판했다.
주정부는 첫 시행연도인 올 해 탄소세 수입으로 총 12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으며 탄소세 리베이트, 재생에너지, 그린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앨버타 에너지 효율화 연맹의 제시 로우 집행 디렉터는 “주정부가 약속한 에너지 효율화 프로그램이 제 때 시행되지 않아 실망스럽다. 다른 주에서 시행에 18개월이 걸린 예가 있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서덕수 기자)

신문발행일: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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