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절반 이상, 균형재정 달성 시기 빨라야




정권 출범 이후 세 번째 예산안을 발표한 노틀리 주정부,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108억 달러 적자 재정과 대규모 자본 투자를 기본 골격으로 올 해 경제 정책을 운영키로 하면서 앨버타 시민들이 주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앨버타의 균형재정 달성이 주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2024년보다 빨라야 할 것이라고 대답해 노틀리 주정부의 대규모 적자 재정운용에 반감을 나타내고 있다.
비즈니스 업계와 신용평가 회사, 그리고 많은 경제학자들도 노틀리 주정부의 경제 운용 방향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트레버 툼 U of C 경제학 교수는 “노틀리 주정부는 적자에서 벗어 날 수 있는 중기적인 계획을 앨버타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라며 주정부의 지속적인 적자 운영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 쎄시 재무장관은 2017~18년 회계연도108억 달러 적자 재정 운영의 배경을 일자리 보호와 일선 공공서비스 유지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2023~24년까지 균형재정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쎄시 장관은 “주정부가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앨버타 경제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적자 재정운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주정부의 이 같은 주장에도 최근 메인스트리트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2%가 “주정부의 균형재정 달성 속도가 너무 늦다”라고 대답해 균형재정 달성 시기에 대해 주정부와는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올 해 들어 50달러 대 중반을 향해 도약하던 국제 유가 또한 최근 들어 미국의 원유 재고 현황이 증가하며 48달러 대로 추락해 노틀리 주정부의 재정 운용을 더욱 힘들게 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 국제 유가의 반등을 낙관하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국제 유가가 상당기간 주정부가 예측한 55달러 선에 미치지 못할 경우 향후 균형재정 달성 시기는 더욱 늦추어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트레버 툼 교수는 “주정부가 지출을 지난 해와 유사한 수준에서 동결할 경우 향후 5년 내인 2020~21년 회계연도에는 균형 재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주정부 예산안의 공격적인 자본 투자와 지출 유지 정책으로 볼 때 상당히 어려운 수준이다”라고 분석했다.
신용평가 회사들의 경고 또한 다르지 않다. 각 신용평가 회사들은 “앨버타 주정부의 씀씀이로는 앨버타의 재정 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라고 평가하면서 균형재정 달성 계획 제시가 매우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과 경기 침체 흡수를 주장하며 또 다시 대규모 적자 재정 운용을 발표한 노틀리 주정부와 빠른 시일 내 균형재정 달성을 원하는 앨버타 시민들의 견해가 서서히 충돌하고 있어 향후 그 귀추가 주목된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