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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검토, 논쟁 뜨거워_ 노동 기준 및 노동 관련 기준의 검토가 대상
(사진: 노동부 장관 크리스티나 그레이) 
주수상 레이첼 노틀리는 앨버타가 노동 기준과 노동법을 1988년 이후로 업데이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NDP 정부는 레스브리지, 캘거리, 에드먼튼에서 미팅을 가지며 노동 기준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개정된 노동 기준은 직장에서의 문제들, 오버타임에 대한 기준, 병가, 일을 할 수 있는 최소 연령 등에 대한 것을 포함한다. 앨버타는 노동 관계 기준도 검토할 예정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규정과 단체 교섭권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 두 가지의 검토는 노틀리 정부와 반대측 사이의 또 다른 이념적 대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와일드로즈와 토리는 검토를 비즈니스에 반하는 절차로 보고 탄소세와 최저 임금 상승과 더불어 필연적으로 비용을 올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정부가 조합의 형성 비율을 올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는 다르게 NDP와 그 지지자들은 고용주들에게 지난 40년간 혜택을 주었던 PC 정부의 법을 현대화시키려는 노력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를 진행하는 일이다. 3월 중순에 발표된 검토는 4월 18일까지 36일 동안 앨버타인들이 검토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고, 이는 앨버타 정치인들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는 시간보다 적은 것이다. 캘거리 상공회의소의 코 애딩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에 대해 아직 모르고 있을 것이다.”라며, “이 같은 진행은 적절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전했다. 노동부 장관인 크리스티나 그레이는 정부가 여러 이슈에 대해 평가할 충분할 시간을 남겨 놓았다며, “우리는 고용이 보장된 휴가, 법의 집행, 다른 지역들과의 비교 통한 검토를 하고 있다.”라며, “정해놓은 시간은 이를 하기에 충분하고 적절한 양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상공회의소와 같은 입장을 가진 그룹들은 정부가 의도를 가지고 하려는 일에 대한 특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을 우려하며, 이에 따라 비즈니스들은 변화로 인해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지를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앨버타 상공회의소의 CEO인 켄 코블리는 “지금 배가 어느 곳으로 향하게 될지 짐작할 수가 없다.”라고 전했다. 가속된 타임라인은 정부가 이미 검토에 대한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이지만, 앨버타 노동 연합의 길 맥고완은 “명백한 것에 대해 2년 동안 토론할 필요는 없다.”라고 응답했다.
캘거리 미팅을 마친 맥고완은 검토는 여러 면에서 병가로 인해 휴가를 낼 경우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이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집행을 강화하여 규제의 검토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맥고완은 “일의 본질에 비해 많은 연기가 나고 있다.”라며, “광범위한 문제들에 대해 조사가 진행될 것은 분명하다.”라고 전했다.
그레이는 규제 변화의 시기나 세부사항에 대해서 언급할 수는 없다고 했지만, 앨버타 정부 웹사이트에서 진행 중인 무급 휴가 및 병가와 일자리 보장에 대한 설문조사와 앨버타를 제외한 다른 모든 주에서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휴가에 대한 일자리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레이는 “앨버타는 캐나다에서 일자리가 보장되는 휴가가 가장 짧고, 연방 실업수당 프로그램과 다른 부분이 있다.”라며, “우리는 고용 보장 시스템에서 뒤떨어진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노동 관련 기준에 대한 것이다. 캘거리의 노동 전문 변호사인 빌 암스트롱은 노동 기준에 대한 검토는 제안될 변화들이 크지 않은 것들이 될 것이기 때문은 예상보다 큰 여파는 없을 것이지만, 노동 관련 기준은 처음으로 NDP에 의해 검토되는 것이기에 관심이 가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맥고완은 규제를 변화시키기에는 긴 시간이 소요되며, 전 PC 정부가 수립한 규제들은 노동조합화를 제한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남경 기자)

기사 등록일: 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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