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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지갑 닫겠다’ 선언_ 최대 적자예산과 과도한 채무, 지자체 요구 수용 여력 없어


노틀리 주수상이 지난 주 에드먼튼에서 개최된 앨버타 지자체 협의회에서 추가 인프라 투자 등의 예산 지원은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109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 예산 운용과 2018년까지 500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로 인해 사실상 추가 투자 여력이 어려운 현실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주수상은 “더 이상의 지출은 힘들다. 주정부는 앨버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최대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와 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로 다른 분야의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앨버타 지자체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캘거리 짐 스티븐슨 시의원은 “주수상의 발언은 더 이상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앨버타는 현재 예측 가능하고 지속적인 예산 투자를 약속할 처지가 아니다. 주정부와 함께 모든 지자체가 한 배에 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17회계연도 총 예산 441억 달러를 편성한 주정부는 내년에는 이보다 증가된 451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총 지출은 이자 비용을 포함해 511억 달러에서 내년 536억 달러로 늘어 난다.
회의에 참석한 보수당 릭 맥카이버 임시 리더는 “주수상의 발언을 듣다 커피를 쏟을 뻔 했다. 민간 의료 테스트 회사인 다이나 라이프로부터 5천만 달러를 들여 의료 테스트 부문을 사들이고 AHS의 시골 지역 세탁 서비스의 외주를 막았다. 최대 2억 달러까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주정부는 모든 서비스를 안고 간다”며 “효율적인 운용은 무시하고 미리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이 날 국제 유가가 오펙의 생산량 감축 결정에 영향을 받아 지난 6월 이후 다시 50달러 대로 회복한 것에 대해서도 노틀리 주수상은 “현 시점에서 주정부의 재정운용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며 유가 반등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러나, 주정부 내부에서는 국제 유가가 반등 조짐을 보이면서 내심 반가움을 감추지 않고 있다. 올 해 상반기 주정부 예산 보고서에서 국제 유가 기준을 당초 42달러에서 45달러 선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국제 유가가 1달러 인상될 때 마다 약 1억 3천만 달러의 세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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