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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P, ‘득표율 10% 넘기면 선거비용 절반 환급 추진’
야당, “세금으로 선거비용 보전 반대”
(사진: 캘거리 선) 

지난 주 에드먼튼 엘러슬리 지역구의 NDP 로드 로욜라 의원이 주의회 윤리위원회 회의에서 득표율 10%을 획득한 정당과 후보자에게 세금으로 선거 비용의 절반까지 돌려 줄 수 있는 리베이트 제도 도입을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와일드 로즈를 비롯한 야당은 “NDP가 차기 총선의 승리를 위해 앨버타의 정치 시스템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려 한다”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와일드 로즈 스캇 카이어 의원은 “NDP의 계획은 다분히 악의적이다. 왜 정당의 선거 비용을 시민들의 세금으로 보전해야 하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현재 개인의 정당 기부금에 대한 75%의 소득공제 또한 정치인들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제도이며 선거비용 50%를 되돌려 주겠다는 것은 학교나 병원으로 갈 예산을 줄이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야당은 NDP의 정치 제도 변화 방법에 대해서도 비난을 제기하고 나섰다. NDP가 쏟아 내고 있는 정치관련 법안들은 향후 총선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조치라는 비난을 퍼부으며 앨버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은 채 독선적으로 법안을 밀어 부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와일드 로즈 네이선 쿠퍼 의원은 “사상 최대 적자를 운영하는 NDP가 정치인들의 주머니 사정에 먼저 눈길을 주고 있다”라고 비꼬며 “앨버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일자리”라고 일갈했다.
보수당 리처드 스타크 의원은 “NDP는 여론에 귀를 닫은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밀고 나간다”며 “세금으로 정치인들의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것에 대해 앨버타 시민들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NDP는 정권 출범 이후 대기업, 노조의 정치기부 금지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 윤리위원회에서 그라함 수차 의원이 입후보자의 선거 비용을 5만 달러 선으로 상한선을 정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이어서 이번에는 선거 비용의 절반을 돌려 주자는 제안까지 나오면서 또 다시 야당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야당의 반발에 대해서 NDP 는 “정치에서 돈 선거의 빌미를 제거하는 것이 앨버타 시민들과 공정한 선거를 위하는 길”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NDP가 연일 제시하는 정치 개혁 법안에 야당은 차기 총선 승리를 위한 사전 준비로 이해하고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여당은 풀뿌리 민주주의 선거 확립이라는 주장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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