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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증가, 탄소세 때문?
제이슨 케니, “앨버타 가정, 난방비 75% 인상 부담”
(사진: 캘거리 선) 
샤논 필립스 장관, “UCP, 왜곡된 정보로 시민들 혼란”



NDP 와 UCP의 탄소세 논쟁이 뜨겁게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지난 주 샤논 필립스 환경부 장관은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퍼져 나가고 있는 탄소세 괴담에 대해 “명백한 거짓 정보”라며 야당의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지난 주 ‘Alberta Can’t Wait’이라는 정치 단체가 노틀리 주정부의 탄소세로 인해 올 해 1월부터 앨버타 각 가정의 난방비가 75%나 급등했다는 주장을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단체는 보수 세력이 지원하는 정치 조직으로 알려졌으며 UCP와 제이슨 케니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주장은 게시와 함께 조회수가 수 만 건에 달하며 앨버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으며 탄소세에 대하 저항 운동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노틀리 주정부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탄소세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정보를 왜곡한 처사라며 탄소세에 대한 명백한 사실을 적극 알리고 나섰다.
샤논 필립스 장관은 탄소세와 관련된 사항들을 질의 응답 형식으로 설명했다.

질문) 내년에 탄소세가 인상되는가?
답변) 그렇다. 그러나, 앨버타 탄소세는 정률제가 아닌 정액제로 인상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천연가스의 경우 기가줄당 50센트가 인상되어 현재 1.01달러에서 1.52달러로 오른다. 앨버타 가정에는 각 가정의 직접 사용량에만 탄소세가 적용되며 천연가스 수송비 등 다른 비용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다.

질문) 시민들의 난반비 인상은 얼마나 되나?
답변) 시중에 떠돌고 있는 75% 인상은 터무니 없다. 앨버타 가정에서 사용하는 난방비의 추가 사용분까지 고려해도 15% 인상에 머무를 것이다.

질문) 그렇다면 75% 인상 주장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답변) 현재 너무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천연가스 가격에 기인해 높은 인상률로 착각을 일으키는 것 같다. 현재 천연가스는 기가줄 당 2달러 선으로 터무니 없이 낮은 상태이다. 탄소세 시행으로 인한 인상률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탄소세는 %가 아닌 정액으로 기가 줄당 1.52달러, 약 10% 인상 수준이다. 지난 2008년 천연가스 가격이 기가줄 당 15달러일 때를 돌이켜 보면 현 천연가스 가격은 매우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질문) 앨버타 가정에서 내년 실제 부담해야 하는 난방비를 예로 들면?
답변) 천연가스 가격이 현재와 같이 기가줄 당 2달러라면 현 탄소세 1.01달러가 추가되어 기가줄 당 3.01달러, 한 달에 약 30.85달러를 부담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탄소세가 1.52달러로 50센트 인상될 경우 기가줄 당 3.52달러로 약 5.23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질문) 왜 이런 이슈가 불거졌다고 생각하나?
답변) 사실을 왜곡해 정치적 공세를 끌어 내기 위한 수법이라고 보인다. 탄소세에 흠집을 내 정부 여당의 기후변화플랜을 공격하기 위한 치졸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탄소세 논쟁에 대해 U of C 트레브 톰 교수는 “탄소세로 인해 난방비가 75% 인상된다는 주장은 명확하게 탄소세의 적용 방법을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히며 “정치인들은 정책과 관련된 문제를 이슈화할 때 시민들의 여론을 왜곡하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서덕수 기자)

신문발행일: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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