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미연합사를 위한 지난 한미연합사 훈련 중 미군 측에서 유엔사의 권한으로 작전권을 행사하려 했다는 한국 SBS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본 자위대의 개입 시나리오까지 있었다고 하네요. 일부 오보 내용을 제외하곤 상당히 관심 가는 내용이라 개인적인 군내 소식통을 통해 확인하여 보니 미군 측의 그러한 시도가 있었고 법적인 부분에서 한국 합참 법무실장이 강력히 항의하고 한국군 지휘부가 미군 지휘부에 난색을 표해 일본 자위대의 개입 시나리오는 훈련에 적용 없이 진행했다고 합니다.
일단 한국 국방부는 바로 반론 보도를 했는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 유엔사 주도의 훈련은 없었다고 하지 않고 유엔사의 현재까지 역할에 대한 원론적 얘기와 훈련 시 일본 개입 상황은 없었다 정도 입니다. 유엔사 주도의 훈련이 있었다란 추측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단서가 되겠습니다.
미국은 한미연합사 체제 하에서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이양하더라도 한반도에서 군사작전에 관한 지휘권을 유엔사 강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인도-태평양 권역을 완성하는 마지막 매듭을 짓고자 하는 의도가 명확해 졌다고 하겠습니다. 즉 한미연합사는 군사적으로 미국에 의해 버리는 카드가 됐다고 봐야 하는게 제 판단이네요.
유엔사는 한미연합사 창설 이후 정전협정에 관한 실무만 맡아 왔다고 하는 게 현재까지의 내용인데 미국이 근래에 들어 유엔사 재활성화(Revitalization) 프로그램을 가동했다는 얘기가 이제 실감이 납니다.
버리는 카드인 한미연합사 체제 하에서 전작권을 한국에 넘겨 준 대신 이를 유엔사 주도로 바꿔 결국은 돌려 준 게 돌려 준 게 아닌 게 되는 꼴이 날 듯 해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하긴 미국이 자국 군대에 대한 지휘권을 한국 측에 준다고 합의해 준 걸 액면 그대로 믿진 않았지만요)
유엔사 주도의 한반도 군사 문제는 한반도 평화 체제 정착 이후에도 그것과는 별개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 기능할 분위깁니다.
무섭네요 미국.
한국이 닭 쫓던 개 짝이 안나려면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건 데 이에 대해서 민간은 아산정책연구원과 일부 대학 연구실 정도에서 킵하고 있고 한국 관련 정부 부처에선 제대로 된 이슈로 아직 올라 가지 않은 듯 한데 차회가 어찌 흘러 갈지 정말 궁금합니다.











1) 북한의 단도적 전쟁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즉 중국의 도움 없이?)
2) 그럼 중국의 지지를 받은 북한과 전쟁시, 한국이
혼자힘으로 막을쑤 있을까요? (자주국방?)
3) 그럼 중국에 대항 할려고 할때 미국과 한국만 같이 싸울꺼라고 생각하십니까?
4) 그럼 일본/미국/한국 vs 북한/중국의 대결구도 이라고 생각하시면,
일본이 한국을 믿을까요? 아니면 한국이 일본을 믿을까요?
5) 문재인 정권이 일본은 동맹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미국입장에서 일본도 한국도 서로를 못믿고 있는데,
한국에게 작전권을 줄까요?
(설령 주어도, 많은 문제를 일으킬꺼 같습니다.)
6) 유엔? 설마 한국전이 과거처럼 몇년을 싸울꺼라 생각되십니까?
유엔 회의 -> 투표 -> 결정 -> 참전할 동안 기다린다고요?
7) 전쟁시 한미연합군이 초기 방어에 나설꺼로 생각이 되고,
당연히 미국은 일본의 참전이 안되면, 비전쟁 지원이 필요 할텐데요.
일본 상호방위조약관련 항모 (로날드 리건호)도 뺄꺼 같은데요. 한국전쟁으로
8) 군에 지인이 있으면, 더 잘 아시겟지만, 일본에 주둔하는 항모전단이 제 1진으로
중국/북한을 방어를 해야 하는데...
- 아무리 제가 일반인이지만, 상식적으로 한국이 미국하고도 소원한데,
한미연합사를 한국에 준다고요?
- 일본 싫타고, 거꾸로 일본을 칠지도 모를텐데요
아니면, 또 전쟁중에도 중국몽 할텐데요? (무식한 소리 압니다.)
그건 문재인 정권 자업자득이고,
너무 일반인에게는 상식적인 미국의 대응입니다.
8) 설마 한국 주둔 미군이 오직 한국을 방아하기위해서 주둔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시 동북아에 항모 5전단이 중국과 북한 전쟁시 온다고 합니다.
니미츠급 3전단이면 중국 해군을 충분히 견재 한다고 합니다.
2 전단은 만약의 소련의 참전에 대비하겟죠.
(어쩜 한국이 점령시 상황 대비일수도 있고요)
9) 그럼 한반도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아마 항공모함 여러척 군사적 효과가 있을꺼 같네요.
한반도 가치는 육군이 직접 중국을 막을수 있고,
그 가치는 몇개의 항공모함 전단의 효과가 되리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일본에게도 가치가 공유되는 상황이라서,
일본도 법이 되면 적극 참전 하리라 생각되지만)
10) 한국도 일본을 못 믿는데, 일본이 믿을수 있을까요?
이젠 중국과 북한 vs 호주, 인도, 필리핀, 일본, 한국 + 해외주둔 미군으로
방어하는게 미래 전략이 아닙니까?
그런데, 한민연합 지휘권을 한국에 준다고요. 지금 상황에서?
신뢰가 바닥인데요?
중국을 미래의 협력자라고 하고,
일본은 우방이라고 안하는데요?
그런데도, 미국이 한미 + 일부 일 주둔 미군을 지휘 권을 한국에 이상황에서
맡길수 있다고요?
전 의심스럽습니다. 현정권이 그 상황시 적극 전쟁을 한다고는 생각안합니다.
오히려 한미연합군이 전쟁을 못하게 막을꺼 같은데요?
지금 상황은 한국의 무리수라고 생각합니다.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대가라고 생각듭니다.
정말 미국에서 지휘권을 가지는게 미국의 무서움입니까?
아니면, 문정권의 자업자득입니까?
이경우는 자기가 먼저 전여친에게 사랑안한다고 해놓고,
전여친이 다른남자를 만났다고 진상짓 하는 거 처럼 보이네요.
오해는 마시고요. 정말 '쓰신 주제'만 생각하고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