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클립보드님 글에 댓글이 아닌 답글로 해서 아주 간단한 질문을 제목에만 올린 모 회원이 있었어요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클립님 글만 남아 있다보니 독자 입장에서는 매우 헛갈리게 된 상황이 되었고 클립님도 이를 지적해 우선 이 글은 삭제했구요. 다시 댓글로 달아달라고 그 회원에게 요청했어요 (제목은 : 문재인, 이재명에 대한 생각도 듣고 싶어요... )
그랬더니 아래와 같이 의견을 보내주었기에 그 의견과 운영팀 답변을 함께 올립니다.
몇일전에는 클립님 글을 CIA에 신고하겠다는 어떤 사람 (한국에 사는 것으로 추정되며 해외 동포 사이트 운영을 방해하려는 음모로 해석됨) 이 이멜로 연락주어 주고 받은 내용을 이곳에 공개한바 있구요
https://cndreams.com/cnboard/board_read.php?bIdx=1&idx=18552&category=&searchWord=&page=1
이것을 공개하는 이유는 운영팀에서 판단을 잘못해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판단을 독자 여러분들에게 맡기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만약 운영팀의 처리나 이번 답변에 문제가 있으면 기탄없이 지적 바랍니다.
그분도 CN드림 회원이고 이 글을 볼테니 인신공격이나 비아냥, 조롱은 삼가해주시기 바래요
문자 주고 받은건 첨부 사진으로 올립니다












이미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가입회원 정보보관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 307 조 및 311 조, 그리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민형사소송과 관련해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위장도용 닉네임 (Clipboard) 위장도용 아이디 (Clipboard2)의 회원정보를 보관해 줄 것을 공식요청했습니다.
법원의 영장을 수령한 사법당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씨엔드림도 이 자와의 모든 접속기록을 보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형법 제 307 조 2 항의 경우 공소시효가 7 년 입니다.
이 자는 “중국인 같은데”"찾아보니까 중국인이.." 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두 차례나 반복함으로써 다중을 향해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할 것 입니다.
이 자는 쪽지를 통해 자신이 “전라도 X남에 사는 정X만”이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 또한 중요합니다.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 거의 분명하므로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기관이 이 자의 신원을 밝혀내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 입니다.
이 자의 해당 사이트 댓글은 모두 캡쳐되었습니다.
저는 캐나다국적이기는 하나 대한민국에서 소제기의 적법성을 구성하는 신분입니다.
이 자가 제 실명을 거론했기 때문에 적용 법조문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그것은 불행하게도 본인의 자업자득입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으나, 정치적 목적으로 남의 닉네임을 도용하여 위장댓글을 다는 행위에 대해서는 용서의 여지없이 법적대응을 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