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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에게 처음 날리는 쓴소리
작성자 clipboard     게시물번호 10534 작성일 2017-12-02 12:03 조회수 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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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정규군과는 별도로 전략군을 운용한다. 미국의 전략군 이름은 Air Force Global Strike Command 다. AFGSC 라는 약칭을 사용한다. 한국어로 옮기면 공군 지구권역타격사령부다. 루이지애나 주 Barksdale 공군기지에 본부를 두고 있다.


북코리아에도 전략군이 있다. 정식이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군이다. 영어이름은 DPRK Strategic Rocket Forces다. 북의 전략군이 11 월 29 일 드디어 현대과학의 궁극의 산물로 평가되는 ICBM을 완성했다. 이 날 북의 전략군이 시험증명한 ICBM의 유효사거리는 1 만 3 천 킬로미터다.


1 만 3 천 킬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최종사거리다. 1 만 3 천 킬로미터를 최종사거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이상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개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북코리아가 지구반대편에 있는 칠리나 아르헨티나를 공격할 일이 없는 한 더 이상 사거리를 늘린 미사일을 만들 필요가 없다.


화성15 호는 위싱턴 DC 는 물론이고 도널드 트럼프의 별장이 있는 플로리다의 마라라고까지도 날아갈 수 있다. 이제 북코리아는 더 이상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시험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따라서 2017 년 11 월 29 일부로 김정은은 롸켓맨이라는 별명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아울러 이 게시판에서 저 마이클 잭슨의 노래도 더이상 들을 일이 없어졌다.


아마 북은 곧 전략군이라는 명칭사용을 종료하고 미국처럼 '지구권역타격사령부'로 부대이름을 바꿀지도 모른다.  그럴 경우 지구상에서 가장 긴 군부대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셈이다. 그 긴 군부대 이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인민군 지구권역타격사령부'가 된다. 


11 월 29 일 화성15 호 가 성공적인 시험비행을 마쳤을 때 일본은 경악했고 미국은 할 말을 잃었다. 바로 그 날, 요즘들어 갈수록 정신이 이상해지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작자는 난데없이 무슬림 비난을 한 영국 극우분자의 트윗을 리트윗하는 기괴하기 짝이없는 행동을 했다.


이 기괴한 행동으로 영국과 심각한 외교적 충돌을 일으키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날 영국에서는 의회가 발칵 뒤집어졌고 트럼프와 손잡고 연애 퍼포먼스까지 벌였던 메이 총리가 트럼프를 대놓고 비난했으며 트럼프의 방문초청 취소는 물론 영국입국자체를 금지시키라는 시위가 벌어졌다. 


이 중요한 날 자국 대통령의 기이한 행동을 목도한 미국의 언론들은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일제히 다음과 같은 헤드라인을 뽑은 뉴스를 날렸다.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unwell(대통령이 -정신적으로-아프다)  “The president has lost his mind" (대통령이 정신이 나갔다) “He’s crazy.(트럼프는 미친놈이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사태의 본질인 북미대결의 관점 범위 안에서만 이야기해 왔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한국정부의 종잡을 수 없는 대미대북정책 스탠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한다.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간단하게 이야기 하려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대미전략과 관련한 복안이 무엇인지 짐작조차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날 청와대의 첫 반응은 "아직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한국정부의 이런 입장을 묵살해버리듯 미국 국방부가 즉시 '북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완성도'를 인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자 한국정부는 입장을 바꾸어 "사거리는 증명됐지만 대기권재진입 기술과 종말단계정밀유도기술은 더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 청와대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다른 말을 하면 체면이 손상될까봐 그랬는지 이 발표는 청와대가 아닌 국방부가 했다. 그러자 빈센트 부룩스 주한미국군사령관이 화성 15호의 탄두부와 종말단계비행추진로킷이 분리되지 않은 채 목표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는 정보를 공개하며 대기권재진입과 유도탄착에 모두 성공했음을 시사했다. 


미국에서 대외정책에 관한 가장 현실성 있는 기사와 컬럼으로 좌우를 막론하고 그 권위를 인정받는 'Atlantic'이 '이제 북코리아 비핵화는 불가능한 목표가 되었으며 북을 핵보유국으로 공식인정하고 무기사용에 대한 협상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는 선언을 했다. (이런 기사들은 왜 한국매체에선 보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왜 한국정부가 북의 ICBM 에 대하여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느니 기술점검이 더 필요하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한국정부는 북코리아 전략군의 미사일 완성도를 점검하는 기술검열단이 아니므로, 북이 장거리탄도미사일 대기권재진입기술과 종말단계정밀유도기술이 있든지 말든지 그 여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한 일이 전혀 아니다. 그것은 북코리아 전략군과 과학자, 기술진이 할 일이다.    


한국정부가 할 일은 북미대결구도의 판세가 뒤집어진 상황에서 한국 스스로의 스탠스를 확정하는 일이다. 혹시 정부 여당 안에 아직 코리아반도 비핵화를 실현가능한 목표로 생각하는 몽상가들이 존재한다면 이런 사람들부터 정책결정라인에서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자기사고의 관성에만 따라갈 줄 알지 새 환경에는 적응할 줄 모르는 정신적 무능력자들이 외교군사분야의 정책라인에 포진하고 있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사람들은 586 세대가 "종북적 사고"에 물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큼이나 사고가 정체된 사람들이다. 서로 이념적 반대편에 서 있을 뿐 자기사고의 관성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심리적 본질은 유사하다.


한국은, 1950 년 대 미국이 정전협정을 일방적으로 어기며 북을 위협해 온 이래 북이 어떤 고난을 무릅쓰고 미국의 위협에 맞서며 스스로의 자위력을 보유하게 되었는지 그 정신만큼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북은 무일푼 알거지나 다름없는 처지해서 죽을 힘을 다해 전략무기 강국을 이루고, 지금은 자기들 나름대로 먹고살만하게 경제상황까지화시키고 있는데,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5 대산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허구헌날 남의 나라 미사일에 정밀유도기술 등이 있는지 하늘만 바라보면서 점검이나 하겠다고 하면,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거기서 떡이 나온다는건지 밥이 나온다는건지 아무런 계산이나 추리도 되지 않는다.  


코리아반도 비핵화는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당위도 아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함께 비핵화한다면 몰라도. 


2017.12.2 0800 (MST) sarnia (clipboard)  

Si vis pacem, para bel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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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pboard  |  2017-12-0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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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어느 분(한국 거주)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의 ICBM 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미국의 선제타격을 막아보기 위한 안간힘이 아니겠느냐는 의견을 주셔서 그 분의 의견에 대한 제 생각을 담은 글을 다시 작성해서 여기에 함께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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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CNN 인터뷰를 봤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결과는 북이 전략무기(핵장착 장거리탄도미사일)보유국으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인정되는 상황일 것 입니다.

북의 전략무기보유국 인정은 곧 북미평화협정으로 직결될 수 밖에 없는데, 한국은 북미평화협정이 체결되는 그 순간부터 북을 혼자 직접 상대해야 합니다. 한국의 ‘민족주의자’들이 이 지점에서 몹시 헷갈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현재 남과 북이 전혀 다른 나라라는 것을 중요한 팩트로 드러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두 나라가 각각 지향하는 가치와 가는 길이 전혀 다르다는 점은 별로 중요한 여건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같은 민족이니까 연방제하다 평화적으로 교류하면서 어찌어찌하다보면 평화와 통일이 저절로 동시에든 차례로든 찾아 올 거라는 막연한 기대같은 것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북이 명실상부한 군사강국으로 등극하게되면 결과적으로 분단의 반영구적 고착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수든 진보든 한국의 ‘민족주의자’들은 지금까지 끈질긴 비핵평화론을 주장해 온 것입니다. 북이 군사강국으로 공식선포 되는 날, 그야말로 평화통일 패러다임 자체가 뒤집어지는 것이고 남북관계론을 제목과 목차부터 다시 써야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거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CNN 인터뷰를 통해 밝힌 한국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단지 미국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선제타격론에 제동을 거는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북이 전략무기 보유국으로 공식 등극하는 사태, 그 자체를 막는데 더 중요한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Utata  |  2017-12-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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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현 정부가 이젠 아주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 입니다.
KGB 출신 유리 베즈메노프가 소련의 사상화 전략에 대해서 밝혔듯이...

한국의 사상은 미국보다 더 복잡합니다.

1) 유교국가의 사상 (중국 공산화로 유교 종주국됨) ->
2) 일본식민지로 식민지 사관 ->
3) 중국에서 독립운동으로 자연스러운 공산주의사관 ->
4) 6.25 이후 자유민주주의 사상
5) 정치인들 만든 지역주의까지 이렇게 복잡하게 섞여 있는게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사상을 지울려면 최소한 15년에서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현대적인 사상을 가질수가 없는게 한국이지요. 그게 정치수준으로 나와 있구요.

앞으로 80년대 투쟁하던 세대가 없어져야 한국에 진정한 정치발전이 생길꺼 같습니다.

제 생각엔 앞으로 15~20년은 더 혼돈속에서 한국이 있을꺼 같습니다.
우익이니 좌익이니 하면서요.
하지만, 보수와 진보랑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나이에도 아직도 80년대 사상에 빠진 동기도 있습니다. 물론 정치인 이죠.
동창회 가보면 맘놓고, 진보라고 이야기 하면서 공산화를 이야기 합니다.
본인도 구분을 못하면서요.

얼마전 여고등학생 Proletariat revolution 만이 길이라고 인터뷰한것을 보았습니다.
무섭지요.

전 버니 샌더슨을 지지했습니다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다르듯 현 문재인정부의 사상과
소련붕괴후 사회주의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하면 현 정부의 희망대로 미군 철수후 한국 통일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군철수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베와 일부 한국정치인들 같습니다.

짧은 지식입니다.

clipboard  |  2017-12-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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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가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보면 한국의 문제는 이념의 문제라기보다는 당파의 문제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됩니다. 지역당파 이념당파가 대표적인데 태극기 부대나 ‘문빠현상’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패거리가 지어지면 불문곡직하고 아무거나 우겨대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을 발굴하려는 노력이나 합리적인 토론 같은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지요. 앨러바마 상원의원에 출마한 로이 무어를 결사지지하고 있는 그 주의 보수기독교인들을 보세요. 미국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주에서 민주당 후보가 절반의 지지를 받을만큼 공화당 후보의 윤리문제가 치명적이고 그의 젊은시절 미성년자 성폭행혐의가 확정적인데도 막무가내입니다. 저쯤되면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 집단은 반사회적 준범죄집단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80 년대 세대가 퇴장한다고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가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하겠지요. 그래도 한국은 민주주의 역사가 짧기는 하지만 그 짧은 기간의 노정을 반추해보면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80 년대 세대는 워낙 충격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이념의 스펙트럼이 다양할 뿐 아니라 모험주의적으로 극단화된 그룹도 존재하지만, 사실 그것은 변두리 현상일 뿐이고 그 세대 전체가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문화적 진보에 기여한 바는 지대했다고 보는 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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