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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츨 나틀리 수상의 결정과 입장에 지지를 보내며
작성자 westforest     게시물번호 10674 작성일 2018-02-08 11:48 조회수 540
BC 정부의 킨더모건 파이프라인 확장 프로젝트 제한 움직임으로 촉발된 서부 캐나다의 위기가 오늘 알버타를 강타하고 있는 눈폭풍만큼이나 캐나다 시민이자 알버타 주민인 나를 심란하게 만들고 있다. 

 BC NDP Green party 연정이 연방정부에 의해 이미 승인되고 BC 전임 리버럴 정부와 합의된 5가지 사항에 의해 추인된 것을 뒤집으려 하자 프로젝트 시행의 당사자인 알버타 정부가 발끈하여 이미 연방정부에 의해 승인된 캐나다의 국가적 프로젝트를 주정부가 regulation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불법이며 반 헌법적이라면서 BC 주 전기를 사지 않겠다며 강경하게 나왔다. 

 이에 연방 수상 트뤼도가 급거 서부로 날아와 에드몬톤과 나나이모를 차례로 들러 입장을 밝히게 된다. 그의 논지는 이렇다. 이 프로젝트는 주의 문제가 아니라 캐나다의 이익에 관한 문제로 이미 검토되고 승인된 프로젝트다. 우리는 환경보호와 경제 개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우리는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해야하며 또한 동시에 우리의 아름다운 해안을 기름유출로부터 보호해야한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승인전 빌리언 달러를 투자하여 적합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는 시행될 것이다. 

 그러나 존 호건 BC NDP 수상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나틀리 수상은 BC 전기 불매에 이어 BC 와인 수입금지를 발표했다. 그러자 존 호건 역시 크게 반발하며 알버타 소고기를 사지 않겠다고 나오며 본격적인 경제전쟁으로 돌입하는 모양새다. 

 킨더모건이라는 회사는 USA 베이스 에너지 프로젝트 기반 공사 회사로 업계 5위안에 드는 엄청난 규모의 회사다. 이 회사가 공사한 프로젝트의 기름 유출 및 시설화재등 사고역사도 만만찮다. 개발에 따른 피해는 피하기 어렵고 특히 기름 유출은 그 자체로 환경훼손을 일으키는 외에 경제적 손실도 막중하다. 물론 트뤼도 정부가 이를 승인할 때 이와같은 점을 모를리 없고 대비하지 않았을리도 없다. 그러나 개발에는 항상 부작용이 따른다. 

 이 프로젝트는 7.4빌리언 달러 규모의 대형 사업이다. 이미 BC 정부에게도 원 빌리언 달러 규모의 재정 수입이 보장된 것이다. 물론 이 프로젝트로 알버타가 가장 큰 경제적 혜택을 입게될 것이나 연방정부 재정과 캐나다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임에는 분명하다. 

 환경보호와 개발은 어느 하나만 추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원칙론에서 보면 이 두마리 토끼는 반드시 둘다 잡아야하는 그런 토끼들이다. 환경보호만으로는 인류 복지가 보장되지 않는다. 물론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반드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지도 않기에 결국 이 둘의 절묘한 접점을 찾아야하는 외에는 방법이 없다. 

대체로 부자들은 자본의 논리로 개발을 선호한다. 그러나 또 다른 부류의 부자들은 개발을 반대한다. 어떤 입장, 부류의 부자냐에 따라 다르다. 또한 삶에 재정적 압박을 받지 않는 직업을 가진 분들 중에 개발을 반대하는 이들이 많다. 특히 그들이 사회적 명사, 지적 그룹일 경우 더욱 그러하다. 그게 진리로 보이기 때문이다. 진리가 밥을 먹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밥으로만 살것이 아니지 않느냐다. 맞는 얘기지만 나는 이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실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먹고 살만한 게 별로 없는 사회, 혹은 공적자금의 부족이 불러오는 어려움이란 피눈물나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BC와 알버타 NDP 정부는 이 프로젝트가 안겨주는 막대한 수입으로 그들의 지지기반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펼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제이슨 케니 보수당 당수가 자본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울며겨자먹기로 노틀리를 지지하는 이유와는 분명히 다른 철학을 우리는 발견해야할 것이라고 믿는다. 

노틀리는 그녀의 재선가도에 불리함으로 작용할 수 있는 탄소세와 최저임금인상을 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밀어붙였고 그것은 분명 NDP 정부의 철학과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그녀가 존경받아 마땅한 정치인임을 증명했다. 그리고 BC Pipeline 프로젝트에서 보여준 그녀의 실용주의적 변신은 단순한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치적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레이츨 나틀리 NDP 정부가 이루어야할 많은 사회민주적 가치들엔 공적 자금이 필요하다. 교육과 의료 및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회안정 프로그램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부자증세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다. 현재 주정부에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는 적자 재정은 결국 알버타 주민 전체의 삶의 질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BC NDP Green P 정부 역시 public health care 와 education 등에서 많은 재정이 필요하며 작은 경제의 보호를 위한 공적 자금 역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모두 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분야다. 경제적 이익창출과 자금원은 세금인상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수년전 이 프로젝트가 승인될 당시 레드포드, 클락스 전임 두 주정부의 입장차가 갈등 속에서도 해소된 것처럼 이번 역시 정치적으로 해결점을 찾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좌파의 가치, 진보의 가치가 무엇일까 생각해보게된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있다고 본다. 여러가지 좌파 이념을 받치는 개념들은 모두 이 속에 담겨 있어야 한다고 여긴다. 진보는 이래야한다. 좌파니까 저래야 한다는 그런 당위적 가치들은 절대적인것도 아니거니와 불변의 진리는 아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데올로기화 되어 오히려 인간 이성을 마비시키고 유연성을 침해하며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를 많이 보여왔기에. 

 이시점에서 알버타 NDP 나틀리 정부의 입장과 선택은 '앞으로 나아가는 세상' 의 관점에서 충분히 진보적이라고 믿는다. 나는 그녀의 선택과 방향이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되기를 마음을 다하여 지지한다.

덧붙여) 
장기적으로는 알버타의 경제 기반 역시 오일에서 다른 것으로 넘어가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재생 에너지나 태양열, 풍력같은 자연 에너지 산업의 확장같은 것으로. 물론 이미 이런 정책방향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아직 정부 지원이라는 것이 탄소세를 걷어 대체에너지 개발이라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쓰는 정도죠.  이 또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분야니까.  이럴 수록 전임 보수당 정부들의 무능과 무책임한 정치에 대해 분노가 입니다.  알버타 번영리베이트 같은 것으로 소중한 공적자금을 탕진하고 값싼 로열티로 자본의 이익만 지켜내온 것들.  오늘의 혼란은 그 흥청망청이 낳은 결과의 하나라고도 생각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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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랑아프리카  |  2018-02-08 19:14     

서림님, 훌륭한 글 잘 읽었습니다. 저도 낫리 정부의 결정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권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예기치 않게 올 수도 있고 예측한대로 올 수 있는데 알버타에서의 NDP로의 정권 교체는 알버타의 정치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시켜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NDP지지자는 아니지만 말씀이죠. 저는 소박한 리버럴 지지자구요. 미국의 쉐일가스층 개발이 더 빨리 왔다면 NDP의 공약이 별로 먹혀 들어가지 않았을터인데 인생만큼 정치의 운명도 시기를 잘 타야 된다는 것이 낫리 정부를 보면 알 수 있군요.

현재로선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의 경우 알버타의 낫리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을 듯한데 알버타의 주민 한사람으로서 이번 결정에 조심스런 지지를 보냅니다. 극단적 환경론자들이나 극단적 동물애호론자들의 이상은 존중하지만 현실은 많이 다르겠죠. 언젠가 읽은 글인데요. 기독교의 이상은 사회주의인데 우리는 여전히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모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진보적 이념에 근거한 선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역사의 진보를 믿지만 진보적 이념을 가진 판단이 보수적 이념을 가진 판단만큼 사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념적 입장이건 그 입장을 절대화하는 것은 악에 이르는 병(the sickness unto evil)이 될 것입니다.

westforest  |  2018-02-08 19:39     

서림은 연애시절 아내가 붙여준 닉네임인데 그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려요.

말씀하신대로 일부 진보적 개념이나 가치에 맹목적이다시피 메몰되어 앞으로 나아가는 세상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무뇌진보라고 이름붙여도 될 정도지요. 그런 예가 수도 없이 나오니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무플 방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philby  |  2018-02-09 22:35     

그렇습니다.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닌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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