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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군, 결국 한국에서 철수한다
작성자 clipboard     게시물번호 11483 작성일 2018-12-25 10:11 조회수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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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의 해외주둔군 철수의지는 집요하고도 강력하다. 지난 번에 소개한 우드워드의 공포에서 특히 그의 철군의지가 얼마나 집요하고도 강력한지 확연하게 발견할 있다. 병력이 적어 절차의잡함은 적으면서도 국제정치적 파장은 심각할 정도로 민감한 시리아 주둔군을 시범케이스로 삼은 여러가지를 시사한다.

취임초기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가리켜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했었다. 지금은 전혀 달라졌다. 그는 예측이 매우 쉬운 사람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예측이 쉬운 이유는 역설적이다. 그의 행동패턴이 어린이들의 행동심리를 다루는 상담사 진단과 예측범위 안에 들어올만큼 단순하고 childish 하기때문에 그렇다. 도널드 트럼프의 말과 행동을 분석해서 그의 정책을 추론해내는데는 외교전문가보다 FBI Behavioural Science Unit (연방수사국 행동과학부) 소속 프로파일러들의 의견을 듣는 게 더 정확하다. 

그런 행동예측에 따르면 그는 아마도 아프칸 주둔군과 이라크 주둔군에 이어 결국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는 것으로 해외주둔군 철군공약을 일단 차례로 실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심리학을 바탕으로 이런 예측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는 알면 어린 아이처럼 화가 그가 철군 순서를 뒤바꿀지는 모르나 그는 머지않은 미래에 주한미국군을 코리아반도 바깥으로 내보내는데 결국 성공할 것이다.

주한미국군철수에 가장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해 제임스 매티스를 자의반타의반으로 밀어낸데 이어, 합참의장 조셉 던포드까지 쫓아내고나면 일단 주한미국군철수반대론자들은 그의 주변에서 거의 사라지게 된다. 그는 내년 벽두부터 주한미국군철수를 거래도구로 삼아 조미협상을 의미있는 수준으로 타결하려 것이다.

한국국내의 일부 보수논객들은 아직도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운운하며 중국을 제압하고 감시하는데 최상의 위치에 있는 주한미국군철수는 불가능할 이라는 진단을 하는데, 군대의 철수여부에 대한 그들의 진단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 우선 진단의 대상과 방법부터 틀렸다. 트럼프 정권이 출범한지 23 개월이나 지났는데도 그들은 아직까지 트럼프와 대안우파 조언자들의 속성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같다.  

트럼프와 대안우파 조언자들의 주한미국군 철수와 관련한 관심목표는 가지다. 첫째는 그들의 새로운 인도-태평양전략에 따라 중국을 포위하는 국면에서 쓸데없는 적을 줄이는 것이고, 둘째는 쓸데없는 적을 줄임으로써 발생하는 비용감소를 미국내 사회기간시설을 보수하고 교체하는데 사용해 대선공약을 실천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들의 계산법이 특이하기 때문에 과거의 공식으로는 그들의 딜방법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들의 계산법은 단순명쾌하다. 한국에서 주둔군에 소요되는 미국부담금 연간 12 달러 (9 달러는 한국이 부담하고 있다) 아끼면 뉴욕의 라구아디아 공항처럼 노숙자 합숙소를 방불케 하는 낡은 시설물들을 시간 안에 시설물로 교체할 있다는이다. 그들에게 군대를 철수했을 발생하는 추가감시비용이나 위험부담같은 것을 아무리 설명해 보았자 뜬구름잡는 소리이거나 귀신 씨나락까먹는 소리.  맥메스터도 캘리도 매티스도 들고 설득을 포기했다. 우드워드의 공포 보면 트럼프는 주한미국군 주둔비용을 35 달러라고 우기고 있는데 이들은 트럼프의 뜬금없는 비용주장조차 교정해주지 못했다. 

트럼프와 대안우파의 속성과 비용계산법, 그리고 수장의 막무가내식 고집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백악관을 지배하고 있는 주한미국군 조기철수는 기정사실로 확정하는데 동의할 것이다. 여기에는 사실상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전혀 다른 곳에 있다.

, 최악의 궁지에 몰려있는 트럼프에게 미국 주류연대의 공세를 막아낼 힘과 조직이 남아있느냐 하는 거다. 어제 NYT 에는 Time for G.O.P. to Threaten to Fire Trump 라는 제하의 칼럼이 실렸다. 이제는 공화당이 나서서 트럼프를 백악관 오벌오피스로부터 축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G.O.P 란 Grand Old Party 의 약자로 공화당을 의미한다. 

반트럼프 주류연대는 광대하고도 강력하다. 유대계가 장악하고 있는 군산복합체와 거대금융자본은 물론 민주당, 리버럴, 실리콘밸리, 대도시 중산층, 전체인구의 40 퍼센트에 달하는 소수민족 등이 연대하고 있다. 소수민족 중 욕을 먹으면서도 트럼프를 향해 많은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소수계는 한국계(Korean American) 뿐이다. 코리아반도 평화딜 이라는 특수한 여건 때문에 그렇다. 진보성향 동포들뿐 아니라, 보수성향 동포들역시 그들나름의 요구를 하며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립된 트럼프를 향해 사방에서 쏟아지는 무자비한 공세를 그가 버텨내 임기라도 채울 있게 된다면, 주한미국군 철수시기는 아마도 한미연합사의 전시작전권반환시기보다 일찍 도래할 것이다.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 어떤 분과의 대화를 통해 조금 언급한 적이 있다. 지난 5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군지휘관회의에서 정경두 국방장관이 황당무계한 발언을 인용하면서였다.

한국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장관은 자리에서  내년 전작권회수에 대비하여 한국군이 한미연합전력을 주도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요지의 발언을 것으로 알려졌다. 말을 해석하면 한미연합사를 해체하지 않은 조건에서 한국군 대장이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맡아 한미연합사에 편제되어 있는 주한미국군을 통제하겠다는 의미다. 당시 나는 한국포털사이트 에서 내가 최초로 접한 그 기사가 한국 국방장관의 말을 잘못 인용했나 싶어 다른 신문들과 교차확인했었다. 놀랍게도 그가 그런 식으로 발언한 사실이었다.

나는 다음과 같이 마디로 축약해서 한국국방장관의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비판한 적이 있다 '군사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기초지식을 획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국 국방장관의 말이 전혀 납득이 안되는 소리라는 것을 대번에 있다.' 는것 '1941 12 8 이후 지금까지 77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세계 곳곳에서 실전을 벌여 전쟁국가의 전투병력을 1950 6 25 일부터 1950 7 12 일까지 17 일 제외하고는 번도 전쟁(전투가 아니라) 기획하고 지휘해 경험이 전무한 나라의 장성이 통제할 있느냐 하는 미국의 자존심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정찰첩보위성과 첨단정찰기, 한미연합사보다 상위부대인 태평양사령부의 직접 통제를 받는 정보여단 등을 지휘통제해 경험은 커녕 보유하지도 않고 있는 군대의 수장이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군대를 지휘한다는 우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는 것 등이 내 말의 요지였다. (참고로 1950 년 7 월 12 일은 대전협정에 따라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넘겨진 날이다. 7 월 14 일로 착각했던 나머지 그 때 7 월 14 일이라고 했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 7 월 12 일이었다.)

주한미국군이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연합부대에 편제되어 그의 지휘받는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다. 

이른바 ‘an adult day care center’(현재 미국에서 통용되는 트럼프 백악관의 별명)에서 주한미국군철수 절대반대론의 거두 제임스 매티스가 물러난 지금은 상황은 훨씬 확정적으로 굳어지고 있다. 미국의 군부를 대표해서 대통령을 향한 항명사태를 주도해 온 대표적인 주한미국군철수반대론자 제임스 매티스가 내년 2 물러나겠다는 사임의사를 밝혔으나 도널드 트럼프는 올해 연말에 사무실 비우라는 통보를 날렸다

(참고로 an adult day care center 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어른 보호소가 아니라 '정신박약아 보호소'라고 해야 맞는다. 여기서 말하는 정신박약아란 물론 도널드 트럼프를 말한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기해년을 일주일 오늘,

조선과 쪽으로 갈라진 미국의 대타협의 진짜 의제가 수면 위로 부상할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예감할 수 있다

주한미국군 철수가 바로 그것이다. 

어차피 한반도(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무적 최종단계에서는 한국과 조선 전역에 있는 핵관련 시설과 탄두에 대한 조미간 상호 물리적 검증을 해야한다.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미국역사상 자국 대사관을 포함한 정부시설과 군부대를 외국 기관이 정밀검증을 하도록 허용한 사례가 없다.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6.12 합의에 ‘노력한다’는 말을 끼워넣어 미래과제로 남겨놓은 것이다. 

미국시설물과 인원에 대한 조선의 상호검증없이 코리아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길은 주한미국군 전체가 한국으로부터 철수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선택은 없다. 

조선과 미국의 대안우파가 6 개월 타결한 코리아반도 비핵화’ 그 의제 반쪽이 이제서야 비로소 등장하고 있는 중이다


2018 년 크리스마스 아침 (MST) sarnia(clipboard)

Happy Holi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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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찾아서  |  2018-12-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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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반가운소식에 드디어 첫 댓글을 달아봅니다.
한때 휴전선에서 UN 소속 캐나다 / 터키 장교들로부터 부적절한 적대행위 에대한 강제조사를 당하는 굴욕과 팀스피리트 훈련중 미해병의 야만적이고 무자비한 적린연막탄 공격에 전투복과 방독면 까지 태워먹은 수모를 다한 경험이있는 한반도인 으로서 너무나 감격적인 소식입니다.
이제 한반도에있는 종족들도 정신차리고 합심하여 무언가 보여줘야하겠군요.
아무튼 이야기만으로도 너무나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늘봄  |  2018-12-2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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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국방, 자주 외교, 자주 경제를 외쳐온 저같은 사람들에게 반가운 이야깁니다. 미국의 종속국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미국은 한국의 수호신이 아닙니다. 한국 국민들은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공동체와 균형잡힌 국제 외교를 국가정책으로 삼는 지도자들을 선출해야 합니다.

clipboard  |  2018-12-2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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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백악관이 조선과의 협상타결에 목을 메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주한미국군철수는 협상타결을 위한 필수의제이기도 하지만 해당 부대 자체가 대선공약인 해외주둔군 축소의 핵심대상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지금 한국에는 주한미국군철수 이야기만 나오면 학질걸린 사람처럼 사시나무떨듯 부들부들 떨어대며 정신을 못차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그런 분들의 후덜덜증을 완화시켜주는 치료제나 면역작용을 하는 백신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clipboard  |  2018-12-2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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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게도 한국언론은 제대로 보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트럼프 정권의 붕괴위기가 눈에 띄게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잡다하게 많은 형사범죄혐의도 문제지만, 미국의 기본가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외교-이민정책, 대통령의 낮은 지능 및 판단력부족으로 시스템과 대통령간 교류가 불가능한 국정파탄의 위기가 더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에 까지 대통령 교체불가피론을 확산시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시스템 붕괴위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서는 탄핵이든 자진 사퇴든 대통령의 중도하차는 일단 가시권이 들어왔다고 보는 게 옳은 예측일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백악관을 떠나는 순간 체포되어 기소될 수 밖에 없는 처지인데,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진사퇴를 협상도구로 삼아 기소면제 빅딜을 벌일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개인 성향으로 보아 일단 감옥행을 피하고, 중도하차든 뭐든 전직 대통령 경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 길을 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지적했다시피 문제는 조미협상의 미래입니다. 여건상 남북관계란 조미관계에 부속될 수 밖에 없으므로 트럼프 정권 운명 향배에 따라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적인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트럼프의 신변에 이상이 생길 경우 제가 본문에서 쓴 이야기들은 없던 일이 될 것 입니다. 새 창을 열고 써도 부족할만큼 중요한 주제이나 연말이라 보도들을 정독하고 상황을 정리할 시간이 없기때문에 관련 글 댓글로 간단하게 올립니다.

늘봄  |  2018-12-2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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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취임이래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모자를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닌 데 트럼프의 머리는 돌대가리의 경지를 넘어 정신병자의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을 추종하는 극단 보수세력들의 환호에 대통령 직분을 망각한체 자아도취에 빠져 있으며, 공화당 상원은 다음 선거에서 참패할 것이 거의 확실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트럼프가 남은 임기를 마친다면 공화당은 미국 정치 역사상 최악의 수치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한국민들은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를 아낌없이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주변국가들과 대등하게 떳떳하게 비굴하지 않은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한국민들은 캐나다 국민들이 미국에 대해 자주국으로 당당하게 맞서고 있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라푸라푸  |  2018-12-2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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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자조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한국에 비해서 캐나다가 미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선다는 이야기는 납득하기가 참 힘들군요. 화웨이 사태만 해도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데 말이죠?

허니 베어  |  2019-01-28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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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나 한국은 각각 당당한 주권을 가진 독립국들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서 안보를 보장받고 있는 일본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은 미국의 식민지 라고 봐야할까요.. 한국이 세계 최강의 나라 미국의 안보 동맹아래 없었다면 벌써 러시아아 중국 한테 잡혀서 북한과 같은 공산국가가 되어있을 확율이 큽니다.
유라시아에서 이렇게 작디 작은 한반도의 남한만이 공산화되지 않고 민주주의 국가로 살아남을수 있었던 이유는 해방직후 그 많은 공산세력들의 방해에도 굴하지않고 미국 과의 동맹을 이끌어낸 이 승만 대통령 덕분이었습니다. 덕택에 그당시 국민소득 83불 아프리카 보다 더 못살던 우리가 날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배고픔을 모르는 세상을 물려 줄수있게 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거시적 안목으로 서로 win win 해야만이 살아남을수가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패쇠된 공산국가 북한이 최소한 경제적으로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문을 열고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라는 오명을 벗을수 있어야만 우리도 통일이라는 그림을 그릴수가 있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주통일 이라는 말을 외치면서 미군 철수 미국 동맹 파기를 외치는데 이는 적화통일을 평생 염원하고있는 북한의 주장과 꼭 같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는걸 아셔야합니다.
불행히도 고국내에도 여기 이민온 땅에도 수많은 김일성 주체사상파 종북세력 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자유는 절대로 거저 얻어지는것이 아닙니다. 빼앗으려는 자들한테서 지켜내야만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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