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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미연합사의 역할과 유엔사의 역할 강화
작성자 oz     게시물번호 12263 작성일 2019-09-03 21:35 조회수 1200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수많은 뉴스에 묻힌 흥미로운 기사가 있습니다.

미래한미연합사를 위한 지난 한미연합사 훈련 중 미군 측에서 유엔사의 권한으로 작전권을 행사하려 했다는 한국 SBS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본 자위대의 개입 시나리오까지 있었다고 하네요. 일부 오보 내용을 제외하곤 상당히 관심 가는 내용이라 개인적인 군내 소식통을 통해 확인하여 보니 미군 측의 그러한 시도가 있었고 법적인 부분에서 한국 합참 법무실장이 강력히 항의하고 한국군 지휘부가 미군 지휘부에 난색을 표해 일본 자위대의 개입 시나리오는 훈련에 적용 없이 진행했다고 합니다.

일단 한국 국방부는 바로 반론 보도를 했는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 유엔사 주도의 훈련은 없었다고 하지 않고 유엔사의 현재까지 역할에 대한 원론적 얘기와 훈련 시 일본 개입 상황은 없었다 정도 입니다. 유엔사 주도의 훈련이 있었다란 추측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단서가 되겠습니다.

미국은 한미연합사 체제 하에서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이양하더라도 한반도에서 군사작전에 관한 지휘권을 유엔사 강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인도-태평양 권역을 완성하는 마지막 매듭을 짓고자 하는 의도가 명확해 졌다고 하겠습니다. 즉 한미연합사는 군사적으로 미국에 의해 버리는 카드가 됐다고 봐야 하는게 제 판단이네요.

유엔사는 한미연합사 창설 이후 정전협정에 관한 실무만 맡아 왔다고 하는 게 현재까지의 내용인데 미국이 근래에 들어 유엔사 재활성화(Revitalization) 프로그램을 가동했다는 얘기가 이제 실감이 납니다.

버리는 카드인 한미연합사 체제 하에서 전작권을 한국에 넘겨 준 대신 이를 유엔사 주도로 바꿔 결국은 돌려 준 게 돌려 준 게 아닌 게 되는 꼴이 날 듯 해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하긴 미국이 자국 군대에 대한 지휘권을 한국 측에 준다고 합의해 준 걸 액면 그대로 믿진 않았지만요)

유엔사 주도의 한반도 군사 문제는 한반도 평화 체제 정착 이후에도 그것과는 별개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 기능할 분위깁니다.

무섭네요 미국.

한국이 닭 쫓던 개 짝이 안나려면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건 데 이에 대해서 민간은  아산정책연구원과 일부 대학 연구실 정도에서 킵하고 있고 한국 관련 정부 부처에선 제대로 된 이슈로 아직 올라 가지 않은 듯 한데 차회가 어찌 흘러 갈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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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ata  |  2019-09-0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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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 북한의 단도적 전쟁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즉 중국의 도움 없이?)

2) 그럼 중국의 지지를 받은 북한과 전쟁시, 한국이
혼자힘으로 막을쑤 있을까요? (자주국방?)

3) 그럼 중국에 대항 할려고 할때 미국과 한국만 같이 싸울꺼라고 생각하십니까?

4) 그럼 일본/미국/한국 vs 북한/중국의 대결구도 이라고 생각하시면,
일본이 한국을 믿을까요? 아니면 한국이 일본을 믿을까요?

5) 문재인 정권이 일본은 동맹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미국입장에서 일본도 한국도 서로를 못믿고 있는데,
한국에게 작전권을 줄까요?
(설령 주어도, 많은 문제를 일으킬꺼 같습니다.)

6) 유엔? 설마 한국전이 과거처럼 몇년을 싸울꺼라 생각되십니까?
유엔 회의 -> 투표 -> 결정 -> 참전할 동안 기다린다고요?

7) 전쟁시 한미연합군이 초기 방어에 나설꺼로 생각이 되고,
당연히 미국은 일본의 참전이 안되면, 비전쟁 지원이 필요 할텐데요.
일본 상호방위조약관련 항모 (로날드 리건호)도 뺄꺼 같은데요. 한국전쟁으로

8) 군에 지인이 있으면, 더 잘 아시겟지만, 일본에 주둔하는 항모전단이 제 1진으로
중국/북한을 방어를 해야 하는데...

- 아무리 제가 일반인이지만, 상식적으로 한국이 미국하고도 소원한데,
한미연합사를 한국에 준다고요?

- 일본 싫타고, 거꾸로 일본을 칠지도 모를텐데요
아니면, 또 전쟁중에도 중국몽 할텐데요? (무식한 소리 압니다.)

그건 문재인 정권 자업자득이고,
너무 일반인에게는 상식적인 미국의 대응입니다.

8) 설마 한국 주둔 미군이 오직 한국을 방아하기위해서 주둔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시 동북아에 항모 5전단이 중국과 북한 전쟁시 온다고 합니다.

니미츠급 3전단이면 중국 해군을 충분히 견재 한다고 합니다.
2 전단은 만약의 소련의 참전에 대비하겟죠.
(어쩜 한국이 점령시 상황 대비일수도 있고요)

9) 그럼 한반도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아마 항공모함 여러척 군사적 효과가 있을꺼 같네요.
한반도 가치는 육군이 직접 중국을 막을수 있고,
그 가치는 몇개의 항공모함 전단의 효과가 되리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일본에게도 가치가 공유되는 상황이라서,
일본도 법이 되면 적극 참전 하리라 생각되지만)

10) 한국도 일본을 못 믿는데, 일본이 믿을수 있을까요?

이젠 중국과 북한 vs 호주, 인도, 필리핀, 일본, 한국 + 해외주둔 미군으로
방어하는게 미래 전략이 아닙니까?

그런데, 한민연합 지휘권을 한국에 준다고요. 지금 상황에서?
신뢰가 바닥인데요?

중국을 미래의 협력자라고 하고,
일본은 우방이라고 안하는데요?

그런데도, 미국이 한미 + 일부 일 주둔 미군을 지휘 권을 한국에 이상황에서
맡길수 있다고요?

전 의심스럽습니다. 현정권이 그 상황시 적극 전쟁을 한다고는 생각안합니다.
오히려 한미연합군이 전쟁을 못하게 막을꺼 같은데요?

지금 상황은 한국의 무리수라고 생각합니다.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대가라고 생각듭니다.

정말 미국에서 지휘권을 가지는게 미국의 무서움입니까?
아니면, 문정권의 자업자득입니까?

이경우는 자기가 먼저 전여친에게 사랑안한다고 해놓고,
전여친이 다른남자를 만났다고 진상짓 하는 거 처럼 보이네요.

오해는 마시고요. 정말 '쓰신 주제'만 생각하고 씁니다.

Nature  |  2019-09-0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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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Z님,

이 무서운 미국을 한국정부나 oz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모든 국가는 이 무서운 약육강식의 정글같은 세계 정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직 국익만을 위해 결정하고 행동한다가 기본상식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중국. 일본. 러시아. 영국, 한국 등등등... 미국도 예외가 될수없지 않습니까?

이 무서운 미국을 버리고, 한국이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기를 원하시는지요?

아니면, 이 험한 세상 나홀로 독불장군으로 혼자 살아가던가요..- 가능한지요?

oz  |  2019-09-0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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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두 분 다 제가 올린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엉뚱한 질문을 하셨기에 묶어서 답을 드립니다.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의 중요한 군사 문제와 관련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 댓글로 달기 보단 그간 관련된 클립보드님의 글들을 한 번 읽어 보시면 본인들의 질문이 제 글과 관련하여 어떻게 주제를 벗어난 건지 아실 겁니다.

제 글과 상관없는 내용이나 굳이 답변을 짧게 드리자면,

1) 북한은 단독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미 방위조약과 유사한 조선/중공 간 조약이 있는 데 관련 글들이 많으니 일독해 보시길 권합니다.
2) 전면전의 상황에서 중국의 지지를 받는 북한을 한국이 단독으로 막을 수 있을까 란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변은 막을 수 있다고요,
3) 중국에 대항할 때 미국과 한국만 같이 싸울까 란 질문은 모호한데 일단 한국전쟁 당시 유엔 결의안은 현재로도 유효한 상태이고 유엔사가 (축소는 됐지만) 버젓이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 드리구요, 일본의 참전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일단 말씀 드리죠.
4) 일/미/한 대 북/중 대결 구도에 일/한 간 신뢰 관계 문제는 뭐 별로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언급하신 순서 대로 동일하게 썼는데 나라 이름 열거 순서가 재밌네요.)
5) 전작권 전환 문제는 문재인 정권 이전 부터 한미간 논의, 합의 된 사항이고요, 그에 대한 연혁은 스스로 찾아 보세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한/미 혹은 미/일과 같은 군사동맹의 관계는 예전부터 아니었고 최근의 한/일 관계에서 믿을 수 없는 나라 라고 한국을 구분한 쪽은 일본 입니다.
6)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한국전쟁 당시 유엔 결의안은 아직도 유효한 상태입니다.
7) 미국이 동북아에서 일본을 중시 하는 건 한반도의 정세와는 관련이 없구요,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과 일본 간의 주둔군 지위협정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SOFA 뿐이지요.)
8) 한미연합사가 어디 동네 점빵도 아니고 주고 받고 하는 게 아니구요, 연합사 체제 하에서 전시 작전권을 어떻게 할 지 한미간 오랜 협의를 통해 미군에 있던 전작권을 한국에 반환한다는 건데 연합사 체제의 특성 상 그럼 한국군 사령관이 주한 미군의 지휘도 할 수 있는 것 처럼 보여 졌을 뿐이고 미래연합사를 대비한 올 해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미국은 유엔사를 강화하여 전작권을 한국에 돌려 줄 게 결국은 돌려 준 게 아니라는 말이 제 글의 골자 입니다. 근데 이걸 문재인 정권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 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8) 현재까지 주한 미군은 한미 방위조약에 따른 역할을 성실히 수행 중이지만 미국의 플랜에 따라 그 성격이 많이 바뀔 겁니다. 미 해군의 항모 전단이 물론 대단하긴 하지만 군사력이 고만고만한 나라 상대로 얘기구요, 중국과 러시아가 상대일 경우는 많이 다릅니다. (핵억지력에 의해 전면전이 아닐 경우 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항모킬러 미사일을 중점으로 개발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그리고 소련은 이미 해체 되었기 때문에 참전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구요. 러시아를 말씀하시는 경우였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북한과의 관계가 많이 다르다는 것 알려 드리고 러시아는 북한과 중국과 같은 원조조약을 맺고 있지 않다는 점 아울러 말씀 드려요.
9) 한반도의 군사적 가치는 그 입장을 따지는 당사자에 따라 많이 다른데 항공모함과 비교한 건 일본열도를 불침항공모함에 비교한 게 생각나는 군요.
10) 일본이 한국을 못 믿는다고 한 건 아베 정권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내세운 거구요, 미국의 대결 구도는 북/중이 아니라 그냥 중국 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자면 연합사 체제 하에서 전작권 전환은 오래 전부터 한미간 협의하고 합의된 사항이구요, 제가 "쓴 "주제만 생각하고 질문하셨다는 데 제가 "안쓴" 주제만 갖고 질문을 하셨어요. 신기한 능력입니다.

제가 미국이 무섭다고 한 이유는 자국의 큰 그림을 놓고 유엔사 강화를 위해 미국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 왔는지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단 거였구요, 한국 정부가 사실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다는 게 제 판단이예요. 유엔사 강화는 제가 미국 입장이라면 정말 신의 한 수 거든요. 유엔사 강화로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는 화룡점정을 마치기 전에 법적으로 외교적으로 대비할 게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한미연합사, 전작권 전환 이런 건 문제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네이처님은 현재 국제관계를 제국주의 시대와 같은 걸로 보고 계시는 데 국제관계학 기본서 정도 읽어 보시길 권하구요, 제 글을 읽고 '그럼 무서운 미국을 버리고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길 원하냐, 아님 독불장군으로 사느냐' 고 물으시는 건 완전 뚱딴지 같은 질문입니다.

Nature  |  2019-09-0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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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Z님,

현 시대의 국제관계도, 제국주의 시대와는 조금 형태는 달라도, 근본적으로는 힘의(경제력, 군사력, 기술력) 논리로 움직이고 있지 않나요?

Utata  |  2019-09-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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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빠른 댓글을 쓰는 이유는,

대화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뜻으로 받아주시고,
누구의 가르침에 무례만 아니라면, 좋은 맘으로 받아 들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2) 얼마전 시징핑이 북핵관련 트럼프가 항모를 불러드렸을때 "북한에 대한 최소한의
선공격은 인정해도, 그 이상일 경우 중국군이 개입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단독으로 북한과 중국군을 전쟁에 이길것이라는 견해에
더이상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3) 현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강력히 요구하는 상태에서, 과연 유엔사의 역활이 유지되는지
무척 의문입니다.

4) "일/한 간 신뢰 관계 문제" 라고 쓰신 국가 명칭 순서 문제는, 전 쓰신글에 큰
의미를 두진 않겠습니다. 크게 보는게 더 중요해서 무관합니다.

5) 전작권은 많은 역사가 있더군요. 거기에 더 붙이고 싶은 것은
전작권 이양의 판단의 논리가 있더군요.
그것에 근거로 미국이 행동이 바뀐것은 외부조건 (북핵, 최신 방사포) 으로 저로선
타당하다고 봅니다.

결혼의 영원한 사랑의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일방이 불성실을 가져왔을땐,
이혼이 가능하고, 그경우는 약속을 깨는것이 아니라,
결혼의 종료 조건으로 보듯이요.

따라서 이번 미국의 전작권관련 불화음은 현 대한민국의 상황을 고려한 상황이어서,
미국을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일본은 6.25때 한국을 비전투적으로 도왔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을 싫어해도,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을 도울것으로 확신합니다.

7) 미국이 일본을 중시하는것은 대한민국으로선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지식인들은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우방으로서 있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생각으론 미국에게 오히려 한국을 포기하지말라고 이야기할것 같습니다.


8) 설마 북중 조약이 2021년에 끝나면, 중국이 더이상 북한을 군사적으로
안 돕는다는 생각하고 비슷한 견해입니다.

폐권을 이야기 하는겁니다. 시징핑과 푸틴이 이번에 무슨말을 한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러시아의 참전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됩니다.

9) 미 0.6 항모전단 = 전체 중국 해군력이라고 합니다.

제원글을 봐도 항모전단 vs 중국 해군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정한것도 아니니 오해없으시길...

다만, 서해와 쪽은 2 전단, 동해 쪽 1 전단이 필요할꺼라 예상입니다.

10) 한국을 못 믿는다고 한것은 일본이 한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은 우방이 아니라고 국제회의에서 이야기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일본의 입장입니다.

유엔 연합사에 이미 많은수의 한미연합사 출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 선언이 위험하단 생각입니다.

한미연합 지휘권은 이양은 미국도 요구했던 적도 있고, 이양의 대가로
한미국방비의 부담조건도 바뀔수 있다고 합니다.

그걸 미국쪽에서 잘알고도, 한국쪽 국방예산을 줄이고 싶은 트럼프 조차도 언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과 동시에 유엔사는 해체의 명분이 생기고,
또한 한미연합군을 문재인 정권하에 지휘권을
절대로 안 준다고 생각안합니다.
(주어선 안된다 동의함)

<논지외>
중국이 이번엔 무역보복을 먼저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추정은 분명히 CIA 홍콩 개입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 한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론 홍콩의 시위가 제2 문.안.천 (거꾸로)로
발전하고 북한에도 시민의 인식이 바뀔때,
전쟁없는 통일이 그때서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글이 한번 날라갔습니다.
다시 쓰다 보니 많은 글이 빠져서,
추가 합니다.

소련이든 중국 이든 러시아든 븍한이든
항모를 격침 시킬수 있다?

스텔스 이즈스함이 있는 미국을요?

아직은 많이 이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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