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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어 캐나다도 "페이스북,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 내라”
작성자 운영팀     게시물번호 14518 작성일 2021-02-25 08:18 조회수 1859
캐나다언론협회 "페이스북 등 빅테크 연간 6860억원 지불해야"

앞서 호주 정부와 뉴스사용료 지불을 두고 설전 끝에 뉴스서비스 중단을 단행한 페이스북이 이번에는 캐나다 정부와도 분쟁을 맞닥뜨릴 전망이다.

18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페이스북이 뉴스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치르게할 것이며, (호주 사례처럼) 거대 기술 기업들과 미디어의 싸움 과정에서 페이스북이 일방적으로 뉴스서비스를 차단한다고 해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이 호주에 이어 캐나다에서도 언론사에 대한 뉴스사용료 지불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EPA 연합뉴스
스티븐 길버트 캐나다 문화부 장관은 수개월 내에 앞서 호주에서 발의해 통과된 대형 정보기술(IT) 플랫폼 기업의 뉴스사용료 지불 법안을 입안한다는 븡침이다. 해당 법안은 호주와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에 게재되는 언론사의 뉴스콘텐츠에 대해 페이스북이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골자다.

캐나다언론협회에 따르면 이번 법안이 시행될 경우 페이스북, 구글 등으로부터 연간 6억2000만 달러(약 6860억원)의 사용료를 회수할 수 있게 된다. 현지 언론사들은 "현재 상황을 방치할 경우 캐나다는 3100명의 인쇄 매체 언론인 중 7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페이스북은 호주 정부가 거대 디지털 플랫폼 업체에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호주에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 페이스북 사용자는 호주 매체가 올리는 뉴스 콘텐츠를 보거나 공유할 수 없고, 특히 호주에 있는 이들은 해외 매체에서 올린 소식도 볼 수 없게 됐다.
호주 정부는 강력하게 규탄에 나섰다. 조시 프라이덴버그 호주 재무장관은 페이스북이 아무런 사전 공지 없이 이같은 조처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페이스북은 틀렸다. 페이스
 
북의 행동은 불필요하고 지나치며 호주에서 그들의 명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주 정부가 여전히 법안 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프라이덴버그 장관은 "오늘 사건은 미디어 디지털 거대기업들의 엄청난 시장 지배력을 호주인에게 각인시켰다"면서 "디지털 거대기업은 우리 경제와 디지털 환경에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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